(12.02.24) 민관합동 tf_4차_회의

1. 會議日時 2012년 2월 24일(금) 07시 30분

2. 會議場所 행정2부시장실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4차 회의

4. 參席者名單

<T/F 위원>

- 내 부 : 위원장(행정2부시장),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 부 : 홍원표․박창근․박재현 교수, 염형철 사무처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

(녹색연합), 이종훈 변호사

(* 이석민 시정연 박사)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6. 註

- “***”는 녹취불능 부분임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社團法人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朴孝珍


◎ ○○○ 위원

회의자료 1쪽입니다. 지난번, 오래 됐습니다만 6월 4일 3차 회의 결과에

상당수의 업무이관. 이관해서 도시안전소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1309를

도기본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설계복구공사는 산림조

합에서 계속 수행하되 완성도 ***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을 하는 것으

로. 그다음에 추가 보안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공사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좁혀졌었고요. 산지전수조

사 및 예방 사방사업에 관한 목록은 이미 시정연과 이미 계약이 됐기 때

문에 다만 그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T/F에서도 승낙을 했

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부분에 있어서는 지반공학회에 공문을 보내서 참

여를 요청하되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방식으로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전문가에 대해서

는 *** 참여를, 개입을 수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

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 위

원 지시. 내부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자체 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상당수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안전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 위원이 종합조정회의를 주관을 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실국에서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서 그것을 총괄

조정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앞으로 회의의 정례화를 위해서 이 시각 후로 회의 수는 격주로 1,

3주 금요일 날 이 장소에서 조찬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종

합조정회의는 ○○○ 위원 주재로 매주 화요일 날 2시에 하겠습니다. 그

리고 그동안 조직 민관합동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 ○○○ 위원

T/F 회의 정기화 하는 것. 정기회의 하는 것을, 금요일 날은 제가 아침 8

시부터 수업이거든요. 2월 달까지는 괜찮은데 개학을 하면 수업하면 ***

안 되는 거예요?

◎ ○○○ 위원

아니요. 이것은 안일 뿐이고요. 위원님들께서

◎ ○○○ 위원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 ○○○ 위원

예

◎ ○○○ 위원

목, 금이 아침 9시, 8시가 또 수업이거든요. 목, 금만 아니면 저는 가능한

데.

◎ ○○○ 위원

그거는 그러면 조정을 해서.

◎ ○○○ 위원

조금 조정을 좀.

◎ ○○○ 위원

예, 알겠습니다.

◎ ○○○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공통된 날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원인조사

및 공청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추가원인조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저는 거기 추진방향이라고 돼있습니다. 시행해서 추진을 하되 계

획수립조사, 결과분석 등 모든 과정에 대해서 T/F 위원님들과 그리고 외

국인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

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기간이 한 2개월에서 6개월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는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

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가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

다. 다음에 6쪽입니다. 외국인전문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을

하게 되면 ○○○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국제입찰이라는 문제가 있습니

다. 그리고 ***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제세미나에 초청을 하거나 컨설팅

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공청회부분은 ○○○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시에서 주관을 하는

데 추가보안조사가 완료된 뒤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방식은 아까 말씀드

린 것처럼 ***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에서는 참여를 못하


겠다고 공문으로 청구를 해왔고요. 다음에 9페이지 설계, 보안문제입니다.

○○○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시면서, 지금 2월 9일부터 현장에 나가서 지

금 조사도 하시고 도면도 검토해주시고 지반조사를 ***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총량 토지조사 27개소에 대해서 오늘 마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어

제 날짜로 쓰여 있는데 오늘 마칠 예정이고요. 그래서 *** 처리를 해가지

고 보안문제를 하면 방재청에는 3월 9일경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설계, 보안방향은 ○○○ 위원님

께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부대의 안전성과 복구설계의 검토를 하고

***과 산지 중간 지역의 안전성을 복구하고 산사태 발생과 서초구 관할구

역과의 ***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세 가지라는, 저것을 나누면 그렇

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다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하천 수립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쪽에 저기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하는 것은 두 번째입

니다. 첫 번째 것은 공군부대 지하안전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부분을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 *** 주시고. 첫 번째는 보니까 공군부대 자체에서 자기

네들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조건을 달아야겠죠. ***는 안 되죠. 확보를 더

반드시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세 번째는

이것은 수리 방재 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이야기해서, 집수면적이 이제 늘

어나니까, 집수량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가 서초구청에서 설계한

것하고 이것이 잘 맞나, 잘 처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하천수리전

문가하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것을 한번 체크해주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 ○○○ 위원

참고로 공군부대에서 화요일 날.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화요일 날

여기에 대해서 참관신청이 있습니다.

◎ ***

***


◎ ○○○ 위원

말씀은 감사한데 그것은 ○○○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 ○○○ 위원

그것은 이제 그만 하고 식사 먼저 합시다.

(식사 중)

◎ ○○○ 위원

다음은 12쪽입니다. 복구공사 감리강화인데요. 지금 그 시공감리보강부분

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 당초에는 책임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

선로 관계로 해서 시공의 감리를 지금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었는데요. 밑의 검토사항을 보시면 산림자원 법률에 의해서 엔지니어

사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감리는 기술자문 형식으로 참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 ○○○ 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그것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 ○○○ 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감리 하고 있는 거기에 어떤, 그 감리가 추가

보강이 되려면 거기 회사에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일터에 용역으로 발

주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일터에 용역으로 발주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토목감리로 별도로 발주하려고 하면 기간이 형식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5월말까지 끝내야 하는데 이것 발주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 위원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T/F가 추천

하는 감리를하기 위한 이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기술자문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은 ***

◎ ○○○ 위원

시중에 없잖아.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결국은 이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격은 감리가 되는 것이죠.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의견이 감리의견으

로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계약상 또는 *** 상의 문

제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인 ***가 있어요.

◎ ○○○ 위원

이것이 형식적인 면으로 봐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자문형식이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 것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이미 감리한테

그냥 이것을 검토해서 확실한 *** 그것을 갖고 와.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것은 명확히 우리 감독관이 지시한 것으로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완전히

확실히 보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기술자문이지만 실질적으

로는 그 이상.

◎ ○○○ 위원

그러니까 마치 우리 감리하다 보면 비상주감리 있잖아요. 그 현장의 실제

로 감리원 말고 백업해주는 고급기술자들의 비상주감리.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 위원

기본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쳐도 계속 그런 형태로 된다면 우리가 이

T/F에서 거래를 했던 것이 토목감리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문

제였는데 지금 법상 ***이 법의 조항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

서 효율적으로 ***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된다면 바로 바로 이것

이 저기가 될 텐데 그것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 ○○○ 위원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 산림자원, 소위 말하면 감리에 의해

서 이 살림 이쪽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엔지니어 이쪽의 그 분야. 이

렇게 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 다음에 감리를 하도록.

◎ ○○○ 위원


그렇게 해야, 그래야 이것이 개선이 되어 지죠. 안 그러면 우리

◎ ○○○ 위원

저희들도 문제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것 바뀌어져야 되

는 거예요.

◎ ○○○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충분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의 원칙적인 기

준에서 30일 이상 소요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다음에 뭐 책임소지의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감리업체가 추가 안

했을 때 어떤 책임문제. 제대로 감리를 했느냐. 그것이 또 서울시하고 관

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여기도 그것이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고

요. *** 30일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30일이면 한 달인데 한 달 후에 선정

을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이 너무 길어

서 안 하는 것이 낫느냐. 이것이 30일 걸리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것을, 감리를 ***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

프로젝트 해서 이때까지 이 감리,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감리의 어떤 지금

주체가 되는 이런 산림조합의 반대 사이드에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위

원님들이나 어떻게 클로치킹이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사업에 어떤 문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감리를 우리 *** 사이드에서 그것이 제대로 진짜 되고 있는지 우리 쪽

에, 그것을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

라도, 30일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요. 한번 가서 그것 충분히 조금이

라도 ***해주죠. 가서 30일 *** 하더라도 책임감리 선정해서, ***해서 체크

를 하고 이 사업이 진짜 끝까지 갔을 때, 6월말이든 5월말이든 하여튼 우

기 전까지 갈 때까지라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감리를 하면 감리 본연

에 충실해서 그것을 크로스체킹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

각이 듭니다.

◎ ***

본부장님.

◎ ○○○ 위원


여기 토목기술자가 산림사업 감리 잘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

데 뭐 산림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면산에 있는 단순 산림

이 아니고 어떤 처방, 큰 댐을 만드는 ***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 했는지 산림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런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높이가 한 5미터 댐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토목기술자가 관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 ○○○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현재 복구한 안 같은 것은, 우리가 설

립자가 되어서 말하는 안 같은 것은 주로 동네의 산림분야에서 해오던

수로전기사업이 위주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저는 산림사업부의, 그러니까 감리업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보강 안을 내는 것은 이렇게 대충 구상을 지

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토목구조물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는 산림 쪽에서 감리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토목 하는 사람이 감

리하는 것을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책임감 없이

감리를 하게끔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해이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

리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주면 분명하게 자기책임을 *** 되지 않을까 우

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토목구조물이에요, 전

부 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입니다만 산에 ***표를 딱 시공을 하고 ***을

하고 넣고 콘크리트 ***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토목사에 대해서 경험 있

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나중을 위해서도 그

것은 굉장히 품질을 요하기 때문에 아예 책임까지 지어주어야, 지금 감리

하는 사람이 지금 책임감이 막중한데. 그 자문만 해준다면 조금 좀 마음

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 ○○○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금 시간이.

◎ ○○○ 위원

이것 발주하려면, 되어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 ○○○ 위원


잠깐만요. 저는 반대인데, 산사태 많이 봐두셨다고 하니까. 90년 중반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 산사태 대부분 국내 이쪽의 토목업체가 한 데는 많

이 터졌어요. 송전탑 아세요? 765 *** 송전탑이 이것 지금 밀양에서 불신

하고 왜 그렇게 환경논란이 된다면 송전탑 건설할 때 국립 굴지의 대기

업 토목회사들이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다 터졌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비

오면 ***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순위에 드는 업체들이 다 한 것이거

든요. 이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히려 반드시, 이

것이 절개지가 아니라 우면산처럼 숲속에서 벌어진 상황은 산림기술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지금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인조사 제대로 안 하고 기존의 관행처럼

산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문제가 되고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을 이제 앞으로 고쳐야 되는 것은 지당한 것이고 맞는 것인데 절개지 같

은 경우에는 토목업체가 해도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산지에서의 사방대

책이나 아니면 산지에서의 복구 같은 경우는 저는 필히 산림기술사가 들

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토목업체도 상관없어요. 산림

기술사가 있으면. 국가에서 법을 괜히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 ○○○ 위원

그것은 접근방식을 자꾸만 사방사업으로 가니까 산림위주로 가는 것이에

요. 그것이 사방사업 이전에 이것이 복구사업이거든요. 복구사업으로 본

다면 산지 쪽이 아니라 토목 쪽이에요. 토목 쪽. 접근방식을 사방사업으

로 끌고 가느냐. 그러면 복구에 자꾸만 매달려서 산림 그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구사업이라면 토목사업 쪽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여러 가지 복구에도 자유를.

◎ ○○○ 위원

법을 해석하는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구의 하나를 해석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그 법을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의 합리

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케이스에서 여기 지금 하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의 산림분야에 ***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위원님들이나 ***들이나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조

금 미비하다. 토목 쪽이 어떤 대책. 수혜대책, 아니 피해 복구대책이 미비

하다는 것이 전부 동의하시는 바고 서울시도 그것을 동의하신다면 당연


히 그것에 대해서 감리하는 전문가는, 지금은 이제 산림분야가 되어 있으

니까 토목 쪽도 한 명 집어넣어서 서로가 분야가 다르고 감리의 역할이

또 다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

속 산림분야로만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인 법의 적용이 아니다. 이렇

게 생각합니다.

◎ ○○○ 위원

그 오해가 산림분야를 빼라는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하자는 것이지. 전공

분야도 가치 있고. 그러니까 산림분야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존중해 주어

야 될 것이 있고 그다음에 토목분야의 경험을 살려야 되는 것도 있으니

까 그것을 병행해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합

리적일 것 같아요.

◎ ○○○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보면 시공감

리가 주어진 공사에 대한 감리를 *** 계약이 되어있는데 어떤 일을 추가

로 준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 하

나하고 그다음에 이 감리보강 하는 부분은 실효적인 실효성이 있어야 하

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공감리라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사

전에 검토해서 승인해주면 시공사 공사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5월말까지 끝내는 공정으로 보면 주요공정은 한 달 이내에 다

이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시공감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

겠느냐. 이런 측면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

리미리 검토를 해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 ○○○ 위원

기존의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산림분야 기술자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기술업무형태로 하는데 그러니까 T/F에서 추천하는 직원감리를

한다. 이 부분을 조금은 독립된 형태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

까요.

◎ ○○○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안전실 쪽에도 감

리보고서를 주고. 그러면 저쪽에도 주니까. 지금은 그럴 편법을 써서 가


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것을 저는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술 자문이지만 실질적

으로 힘을 이쪽에서 실어주시면 그것은 효과는 발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충안은 이미 여기에서 제시를 하신 것 같고 이제 저희 위

원님 말씀은 지금 시간적으로 한 달이면 되는데 철저하게 하면 좀 어떠

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똑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전성 검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우면

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에 대한 것에 치중을 좀 두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기는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쫓기다 보면

진짜 일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것은 저는 이것을 그냥, 지금 박 위원님

안도 비슷한 안인데 그것으로 해서 지금 하면서 그 기술감리 사람에게

힘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

어요. 그 보장을 전국적인 감리로 구성을 하시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현

장에서 조사하고 검토하고 안을 제시하는 것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

록 저희들이 보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바로 *** 그다음에 우

리한테 제출을 하시면 저희들이 감독관청으로서 지시를 해서, 해라. 이렇

게 명령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아마 먹힐 것이에요. 아마 시공감리하

고 시공회사하고 이렇게 하면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 받아

가지고 바로 보안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 ○○○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이

제 그런 시간이나 그런 것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

유가 소위 그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뭐 설계전문가도 아니고 시공전문

가도 아니지만 그것 설계 자체를 좀 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

로 했던 것을 대대적인 변경을 하자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것으

로 아는데요. 그런 전제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감리역할을 지금 그 정도

로 만약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법적인 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그

책임을, 그 책임감리가 할 역할을 서울시가 떠받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이 그러면 그냥 컨설팅만 해

주고, 말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그것을 발행시키겠다고 해주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감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분은 책임 못 진다. 나

는 권한이 그것밖에 없다. 그것은 서울시가 다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서울시가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것은 비용, 우리가 산림영역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용

을 조금, 거기 제가 계약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서상의 금액을 조

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깎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필요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뭐, 예산이라는 것이 또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맞

추려는 그런 생각이 드신 것으로 아는데 감리분야도 사실은 동일한 것이

죠. 금액적인 분야. 그 ***도 그런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거기 산림중앙에다가 또 만들

고. 그러고 나서 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어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을, 감리하는 이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 감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시간이 급한 것

이라도 그것을 짚을 것은 짚고 나가야.

◎ ○○○ 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 아젠다는 다른 것으로 진행하고. *** 같으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논의해서

◎ ○○○ 위원

다음은 16쪽입니다. 설계시공 ***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

면 설계보안 지금 진행 중인 것과 무관한 공정. 지금 5월 말 우기 전에

맞추어야 될 공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선행조치 하는 것으로 *** 잡

혔고요.

◎ ○○○ 위원

가만, 거기 조금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안공사가 나오게 되면 이번

에 지반조사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수로가 다 되어있

는 쪽을 크로스해서, 가로질러서 장비가지고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지

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 이런 것 다 했는데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중간에 한 다섯 공정들을 그러면

못할 뻔 했는데 다행히 ○○○ 위원님이나 팀장님 우리도 노력해서 다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보수를 하더라도 하자

고 그래갖고. 그런데 이것이 복구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되어있는데

도 그 공사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댐 이렇게 했는데 기초가

보니까 이것이 흙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 되면 그냥 넘어가버리거든

요. 이런 것 보안하려고 그러고 공사를, 콘크리트는 해놓고 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시공순

서에서 조금 뒤로 나둔다고 해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텐데.

그것만 좀 잘 좀 조절을 해주시면.

◎ ***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4대강 ***

◎ ○○○ 위원

다음은 우면산 가공에 대한 업무이관이 서초***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은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어제 현안회의 결과 일

단 가공 ***가 공정률의 35%입니다. 그렇게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

이관 완공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서초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

된 사항이고 만약에 이것이 accept 되게 되면 ***에서도 유사하게 사방사

업에 대한 업무이관 요청이 쇄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초구에

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T/F 그리고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토목들을 보안해서 하는 것으로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전 전수조사 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T/F에서 추천

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요. 추진방법은 지금 전수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시정 용역과 *** 연구하

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검토사항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데 역시 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

니다. 다음.

◎ ○○○ 위원

*** 조금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 위원

당초 이것을 제가 여기를 맡으려고 했는데 제가 맡아가지고 일부과제를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러면 용역체계에서 빠지기로 하고 엔

지니어링 회사 해가지고 설계를 하셨죠?


◎ ○○○ 위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정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그러니

까 어떤 업체가 되든지 간에 연구내용 *** 플러스 기타 T/F에서 요구하

는 것을 전부 감행해가지고 연구***로 쓰시고 *** 그렇게 잡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추진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결정

을 내려주시면 추진위원회에서 바로 계약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기획과제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 T/F에서 보고.

◎ ***

어떤 것을 ***

◎ ○○○ 박사

SP 이엔씨 라고요. 산림 쪽은 아닌데요. 지반, 그다음에 토질. 그런 쪽으

로.

◎ ○○○ 위원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절개지랑 산림*** 거든요.

◎ ○○○ 위원

여기 기획과제에는 결국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 ○○○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기본구상 단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지금 생각해 보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일관되게 말씀

드렸고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엔지니어업체가 충분히 지금, 산림지

역에서의 예방이나 대책은 기존의 업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되거든

요. 숲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 없고 일단은 엔지니어한테 하되 정보 같은 세부내용

에 대해서는 각 T/F 임원들한테 검토를 받는 것이 어떤 목표거든요.

◎ ○○○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없죠, 위원님.

◎ ***

아니 지금 결정 하면.

◎ ○○○ 위원

여기 T/F한테 *** 해서 혹시 나오면 그런 것을 T/F에서 다시 보고를 하

고 *** 하는데 이 선택이 무엇이냐 하면 전수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산림전문가나 토속전문가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 ○○○ 위원

그렇지만 *** 후에 우리가 ***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가장 핵심적인 접

근에 처음 관여거든요. 앞으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그

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자기의지만 있으면 상관없

지만 크고 작은 녹지. 특히 산림지역에 *** 지금 북한산은 공안지역이니

까.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산림지역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 이런 업체가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면 그 안에 산림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들이 안에 들어가서 ***으로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취약을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오늘, 아까 이것은 이따가 논의할지 몰라

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2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는 확실하게 이견이 있습

니다. 조직개편 하는. 이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

면관리정책관 제도 이렇게 놔둘 것 같으면 그러면 *** 녹지부에서 하는

산림 내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붙어서 가야죠. 통합관리***에서 와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떼어놓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

에

◎ ○○○ 위원


그 부분은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하천을 관리할 때도 수량부분이니

까 수질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 없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제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산사태 ***데 있어서는 이것은 재해예방차원으로 가

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재해예방차원에서 접근

한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으면 서울시에서 *** 좀 불안하다.

◎ ○○○ 위원

과거에 안 냈기 때문에 문제지 재해예방이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산지

내에서 등산로 하나가 관리를 지금 못하면 다 터져나가는데요. 재해예방

이면, 산림관리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이 우리나라 역시 100년입니다. 물론

일본으로부터 들어왔지만.

◎ ○○○ 위원

홍콩의 산림재해 관리체계인가요? 그것이. 거기도 산림관리하고 같이 붙

어있는, 아니면 떨어져 있는

◎ ○○○ 위원

홍콩이 도시국가인데 거기 산이, 외곽에 전부 나가야 있고요.

◎ ○○○ 위원

그것이, 우리 ○○○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산지가 많은 그 산림 쪽

같은 데에서는 ***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시 내에, 이것이 산림이 도

시가 팽창하다 보면 도시 내에 들어가게 되면 도시안전문제차원에서 접

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도시들의 행정시스템인데. 그래서 산림은 정

말 이 지방의 산림하고 똑같은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도시안전문제를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안전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한대

로 재해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면서 산지를 갖다가 다스려야지 산림문제

로 접근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한 개념이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곧 시민의 목숨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이제 기후

까지 이렇게 변하니까 더더욱 이를 이런 재해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

금 해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도 좀 그렇게

맞추어서 대응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 ○○○ 위원


그래서,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

까? 그래서 우리가 ***에서도 예방이 중요하고 재해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중요한 것

이고 그러려면 산림에서의 작든 크든 그런 재해를 발생할 수 있는 요소

에 대한 대책이 바로 통합적인 산림산지관리에 대한 것이고요. 만약에

서울시 내의 산지가 이용압력이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과다하

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터졌을 때도 생태공원이니 등산로

난개발이니 하는 것들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을 관리를

사면관리정책관으로 옮긴다면 당연히 산지관리와 함께 가야죠.

◎ ○○○ 위원

***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욕구에서 좀 손을 끊었으면 싶은 생

각을 갖고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경하고

산림 쪽에 대한 복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산사태

이런 문제는, 지금 주택이 산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 위원도 한 부

분은, 뭐 조직은 뭐 형태로 가지고 가는지 여부는 다 *** 하더라도 안전문

제는 우리의 *** 것이다. 일단 이렇게 수용할 것 같은데요.

◎ ○○○ 위원

이것은 안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 ○○○ 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119가 있죠. 소방방재청이 있는데 산불 나면 산림청이

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기 서울 시내 관악산이나 청계산 불나도 서울

시 119에서 끄지 않고 산림청에서 끄거든요?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

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방이 들어가는 것이라

면, 그러니까 사면관리정책관에서 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일반적

인 산지관리, 산림관리. ***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빼어놓으

면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형태 업무조정은 좀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

는 그런 측면에서의 사면관리는 좀 안전 쪽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


느냐.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이 더 중요하다면 예방이 당연히 선제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산림관리기능 가지고 와야 예방이 되는 것이죠. 수가

***이라든지 등산로 조성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산사태나 재해가 떨어지

는 것이 아닙니다.

◎ ○○○ 위원

그러실 것이에요.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하

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지금 복원복지

쪽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수렴하고요. 나중에 그것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 위원께서 제시한 것들

저희도 충분히 담아서

◎ ○○○ 위원

제가 한 가지 기획과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원래 사실은

우리가 이 기획과제 이것 하게 된 배경부터 좀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 위원이 강력하게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T/F팀의 역할 증대를 갖다가 요구를 하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시

정연에서 하는 것을 시정연하고 같이 T/F팀에서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자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면 시정연에서 발주

를 하고 기획과제도 거기에서 하게 되면 도로 시정연으로 전부 다 업무

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

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어

느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조직도를 보면서, 그 조직표에

서면안전이나 매번 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더라

고요. 한 명 인가밖에 없는데 그 조직이 이것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좀

불합리하다고 ○○○ 위원이 늘상 주장하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이

러면 다시 돌아가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 위원한테 기대

를 좀 많이 했는데 업무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

위원이 하려고 했던 사항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든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획과제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런 *** 데에

서 다시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 위원

○○○ 위원님이 직접 안 해도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박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좀 많이 계획을 해서 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

을까.

◎ ○○○ 위원

그래서 저는 시정연은 시정연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하는 것 반

대하지 않아요. 그 역할에서 너무 시정연에다가 하게 되면 결국은 시정연

의 그 케퍼가 오버되어버리면 전부 외주를 주거든요. 그 외주를 주게 되

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수조사에 접근하지 못하지 않겠

느냐. 그런 우려를 갖다가 내가 주장했는데 오늘도 *** 우리가 그것 고려

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 위원

어차피 기본그림은 누가 그려야 되는데 누가 그려야.

◎ ○○○ 위원

그것을 누가 그리느냐가 이제 문제지.

◎ ○○○ 위원

지금 ○○○ 위원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누가 그리느냐. 굉장히 중요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시려면 그것이 시정연에서 미리 주는

것을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

리 쪽으로서는 주체가, 발주하는 주체가 시정연이면 시정연에 원하는 바

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T/F팀이 원하는 것하고 상반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 ○○○ 위원

계획과정은 그렇겠지만 그 *** 조사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계획과정에

서 여러 가지 이견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T/F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 하신다든가 이런 것 함으로 해서 시정연에서 ***

◎ ○○○ 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시정연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모든 공사

가 지금 뭐, 일반적인 공사의 문제점이 사실은 대기업들이, 건설시공회사

들이 큰 것을 따고 자기네는 그냥 중간에 뭐 별로 책임도 안 지고 그냥

하라고 맡기고. 이런 것 지금 법으로 다 고치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시정연도 마찬가지죠. 시정연을 믿고 조사한 것인데. 시정연이 자기

책임도 안 지고 법적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뭐 자기 아래로 그냥 다 바쁘

다는 핑계로 넣어버리면 이것이 과연, 지금 모든 SOC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그것입니다. 무슨 교통량 평가나 수요량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단체들 많은데, 그 산하단체들. 그런 데에서 평가하는 것이

전혀 책임도 안 지고 부풀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잘못

되어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 된다. 그러면 서울시도 *** 조심히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따라서 시정연의, 뭐 바뀌는 것까지는 좋다, 나도.

거기에 일단 바뀌었으면 당신네들이 일단 ***에 가서 책임지고 하는 구조

를 만드셔야 되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그것을 그냥 하

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 엉망 만들고. 이렇게 되면 *** 이렇게 해서는 안

맞습니다.

◎ ○○○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선 전수조사 용역은 아마 어느 특정기관, 특정회사

가 혼자서 다 못할 것입니다. 분야별로 결국에는 어떤 분야는 ***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종합해서 최종적 끼워 맞추는 것은 어느 한 기관에

서 주관을 해서

◎ ○○○ 위원

***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잘못되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은 주는 좋은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시정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 ○○○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계약 주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책임은

정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중간에서 최종적으로 맡기기에

는 너무 좀, 실력이라든가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

금 T/F에서 말씀하신 ***에서는 보안을 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T/F에서 하신다고 해


서 T/F 위원님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것을 할

수 없이 T/F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표시한

지금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시정연도 그

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시정연은 또 우리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 ○○○ 위원

그러면 시정연에서, 우리 T/F팀이 철저하게 중간, 중간에 레포트를 좀 해

주시면서 우리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수습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롭게 바꿔가지고

하려면 이것도 발목이 잡혀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정연

에서 우선 엔지니어링회사를 갖다가 누구로 했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

해서 어떠어떠한 ***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든가. 이런 것을 좀 보고

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 박사

네. 그것은 기획과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수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일단은 기획과제에 대해서는 이쪽 결과물이 나오면 중간, 중

간에 보고 드리고 그리고 또 T/F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반영시키고 그것

이 또 시정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예. 절대 원도급자가 공사만 따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하는 식

의 종류의 방법대로는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T/F팀의 의견을 십이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운

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위원님, 지난 일인데요. 이번에 시정연도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

마 우리 T/F에서 이것, 저것 요구를 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된 바에야 굳이 기획과제를 먼저 해가지고

시간을 쓸 필요 있을까요? 차라리 시정연과 협의를 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확대하고 관리를 하는 형태로 관여하는 것은 어떨

까.


◎ ○○○ 위원

원래가 ○○○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 기획과제를 말했는데 그것

이 지금

◎ ○○○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또 어려우시기도 하니까.

◎ ○○○ 위원

염 청장님 이야기 일리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사족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 ○○○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기획과제를 *** 지금 현재 정반대 층이라든지 기타

여러 단체에서 산사태 *** 왔거든요. 왔는데 이것이 통일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가 과연 전수조

사를 해서 한 70, 8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 해버리면

이것이, 그러니까 돈은 한 80억 정도 들였는데 *** 될 수 있다는 것이에

요, 지금 이 ***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디테일하게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산사태을 그나마 선진국에서 과

연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도심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에, 그것을 가지고 이 서울시에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도출하자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가 예방대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

려놓고 그리고 여기에 한 일류기업을, 조금 지연되더라도 여기에서 제대

로 방향만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스피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과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

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괜히 막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

은 없습니다.

◎ ○○○ 위원

우리 ○○○ 위원님 이야기는, 그 말씀은 맞아요. 처음에 기획을 해놓고

일을 진행을 해야 굉장히 조리 있고 기획적으로 되는 일들이 맞는데 그


럴 바에는 우리 T/F팀에서 이 기획과제를 할 때에는 예산이 필요했지만

어차피 시정연한테 모든 것을 맡길 때에는 기획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

요. 기획을 해서 그것을 하되 이것을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는 것

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것은 어차피 일괄 발주를 주었을 것 아니에요,

시정연에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지 워크스콥에 넣어주는 것이 그러

면 좋지 않겠느냐.

◎ ○○○ 위원

예, 그런 차원입니다.

◎ ○○○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 때 연구비용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정연

에서 하니까 그 모든 것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기획안을, 나는

그것을 내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 ○○○ 위원

실제 그렇게 될 것이에요.

◎ ○○○ 위원

뭐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 이것이 별로.

◎ ○○○ 위원

그러니까 시정연에서 이것을 뭐 따로 별도로 처리한다는 것보다도 일련

의 연장선상에서, 여기가 또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전수조사

용역이 필요하지만 여기저기 있는 것과 관련한 기술의 교류나 또 토론이

나 이런 것의 일정률이라든가 어떻게 저기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여

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내부의 의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것이니까 그

것을 한번 받아보시죠. 그 의견을 통해서.

◎ ○○○ 위원, ○○○ 위원

다음 회의 때 그것을 이야기하죠.

◎ ○○○ 위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금년도 긴급예방사방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195개 C, D 이익금입니다. 195개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인데 ***

완료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아마 그 C등급에 대해서는 좀 면밀

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

니다. 18쪽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방사업을 위한 절대금리가 지금 상

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10억 이상의

예방사방사업이 지금 12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

서 우선적으로 민간합동 T/F에서 검토해서 검증을 확실히 하는.

◎ ○○○ 위원

연희동은 왜 빠졌습니까?

◎ ○○○ 위원

이것은 지금 10억 이상만 지금.

◎ ○○○ 위원

제가 볼 때 연희동은 한 50억 되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MBC에 보도

도 했는데, 작년에. 거기가 2010년에 세게 터졌거든.

◎ ○○○ 위원

*** 이것이

◎ ○○○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 ○○○ 위원

이것이 195개 중에 10억 이상만.

◎ ○○○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보시면 최소 50억은 나와요.

◎ ***

작년에 산사태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 위원


재작년에.

◎ ***

재작년에?

◎ ○○○ 위원

예. 거기 가보시면 아카시아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가 천 미터 내예요. 그

러니까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이미 커졌고. 그래서 집 한 채를 완전히,

*** 치고 나와서, 사람이 그때 집에 없어서 큰 사고가 안 났는데. 그러니

까 거기 우리 홍제천 그쪽에서 연희동 쪽에 면 있거든요.

◎ ○○○ 위원

방법으로 포함시켜. 포함시켜서 *** 가져가서 같이 올려.

◎ ○○○ 박사

재작년에 한 것 ***

◎ ○○○ 위원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 다시 갔을 때도 그것 터진 것 *** 전체를

지금 예방차원에서 손을 보지 않으면 나머지 다 터질 수도 있다. 그것이

요지였거든요.

◎ ○○○ 위원

그것 포함시키지 뭐. 포함시켜.

◎ ○○○ 위원

어디지 모르시면 회의 끝나고

◎ ***

어, 그래.

◎ ○○○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 ○○○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요한 것이, 기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12개의

예방사방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 ○○○ 위원

*** 몇 개의 소가 이렇게?

◎ ○○○ 위원

지금 이제 195개소가 있습니다. 195개소가, 그 18쪽 중간에 보면 195개소

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규모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억 미만이 98

건이고 1억에서 5억이 74건, 5억에서 10억이 11건. 그다음에 어느 정도

크다고 보는 10억 이상이 12건이에요. 그래서 공원복지국이라는 그쪽의

생각은 1억 미만은 거의 수로정비하고 이런 정도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볼 것이 아니고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시수설계가 진

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T/F팀에서

한번 봐 달라. 이런.

◎ ***

***

◎ ○○○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는 별도의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어

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설계내용을 한번 보고를 받고

◎ ***

***

◎ ○○○ 위원

이것이요? 이것은 지금 자치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했죠?

◎ ○○○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사업소들이. 녹지사업소. 자치구하고 녹지사업소.

◎ ○○○ 위원

그러니까 그것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했죠?

◎ ***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특별히 10억 이상 ***

◎ ○○○ 위원

지금 관할 내의 산지에 대한.

◎ ○○○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T/F팀에서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 ○○○ 위원

지난번에 별도로 이것을, 주체를 195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의

견을 모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기에는, 지금 이것 우기 전에 마

무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단 시급히 진행될 것은 진행

을 시키고 다만 규모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T/F팀에서 한번 검

토를 해주시는 것으로.

◎ ○○○ 위원

그러니까 12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 ○○○ 위원

이것이 설계 도면이 나오면 임원님들한테 도면을 보내드려서


◎ ○○○ 위원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 ○○○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 위원

실시설계 중?

◎ ○○○ 위원

예

◎ ○○○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인데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나. 위원장들이 검토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 ***

지금 부분적으로 끝난 데도 있고요. 다 지금 조금 늦는 데는 지금 준비

중인 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가 많아 가지고요.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 이상에서 ***에 대해서 해서 *** 또 어느 정도 끝난

것은 바로

◎ ***

***한테 바로 이렇게 하려고.

◎ ○○○ 위원

그렇게 됐을 때 ***

◎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설계과정 또는 설계결과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T/F팀의 지도와 검사를 받도록 절차를 좀 마련해줘요.

◎ ***

예, 알겠습니다.

◎ ○○○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 23억8,200원인데 이

공사 기간이, 실제 시공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한 달 입니까?

◎ ○○○ 위원

그런데 그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 ○○○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까 말씀도 나왔지

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지금 우리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경쟁 입찰을 붙이셔서 하

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 서초구에 위임을 하더라도 경쟁 입찰을 반드시

하셔서 해주시고.

◎ ○○○ 위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12건 중에

◎ ○○○ 위원

6건이 우면산이네요.

◎ ○○○ 위원

응, 우면산이 6건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복구공사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 ○○○ 위원

여기는 산사태는 안 났는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예방사업입니다. 그러니

까 지금 우면산에 지금 *** 마주치는 것 외에 산사태는 안 났지만 위험하

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안하는 것이에요.


◎ ○○○ 위원

그것이 구분이, 사실은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산사태가

난 수로와 수로 사이를 이룬 능선부 이런 데를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겹치는 것 아니에요?

◎ ○○○ 위원

혹시 그것이 겹치면 더 좋고요.

◎ ○○○ 위원

지금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하고 겹치는 것은 아니고

요. 혹시 위원님이 복구공사 외에 이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은 한번 같이

볼까

◎ ○○○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지금 그 위의 것을 체크를 하

고 있는데 겹칠 것 같아. 한번 체크해 주시고.

◎ ○○○ 위원

어차피 지금 ○○○ 위원님이 소리 없이 현장을 그렇게 다니시니까 이

사항은 ***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해주세요. 나도 이것이 갑자기 보는 상

황이 되니까 당황스러운데 *** 하나의 문제를 확실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

어야 되는 것이지 이래가지고 지금 좀, 아니 그리고 지금 전문가 분들이

산에 다니면서 그냥 공사장 현장만 보고 다 이러니까 다 보고 다니는 것

이,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적정한 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가, 그리고 적정하게 설계가 되어가

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 ○○○ 위원

이것이 예산도 낭비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섯 건이면 이것이 한 100

억이 넘는데 이것이 중복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

요?

◎ ○○○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 위원

그 무엇입니까? 예산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책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세요.

◎ ○○○ 위원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저는

◎ ○○○ 위원

***에 계실 때 지금 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이야기 이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 뭐 굉

장히 많더군요. 봤는데, 사실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계약서를, *** 계약서

를 봤는데요. 지금 공사비가 그 금액이 지금 몇 백 억짜리 아닙니까? 몇

백 억짜리인데 이것은, 허술한 계약서는, 아니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야기하고 뒤 페이지하고 말이 틀리더라고. 아니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그 정도의 금액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전자로 해서 입찰을 해

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무슨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수백억짜리인데 당연히 *** 검토도 최소한 한 번

정도로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거치지도 않고. 따라서 제가,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 **로는 부족하고요. 뭐 하나

새로 만들어서, 간단히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 하면서 시정을, 그러니

까 *** 이렇게 하고. 공사비나 이런 것. 뭐 특별한 의의 없이 한 달로. 확

실하게 계약, 한 달 안, 한 달 짜리로 맞추어야 된다.

◎ ○○○ 위원

저도 그 계약서 대강 봤는데 이미 물량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수로는

몇 미터. 물량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

기 보면 *** 넘는 상태에서 물량까지 딱 해가지고 픽스도 시켜놨더라고요.

◎ ○○○ 위원

정말 제가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님 가시기 전에. 이것이 보니까 우면산에 관한 부분만 해도 120억 정

도 되는데 일을 보면 내가 하는 것하고 지금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나는 ** 125개를 예산을 지금 다. 나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 ○○○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지?

◎ ○○○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체크를 하시죠. 이것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

겠어.

◎ ○○○ 위원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 좀 내고 싶은데요. 수해복구사업이나 사방사

업이나 이것이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고려부분이 없이 진

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공사를 해놓고 보면 이것이 과

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

든요. 반대로 보면서 저희는 지금 걱정이 확 되는 것은 이것이 195곳에서

그냥 막 공사를 해대면 서울 환경이 어떻게 될까. 하천과 관련해서 이것

이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도 다 검토가 안 되었는데. 그런 걱정이 됩

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만 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 전에 나름 좀 공사업과

관련한 지침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한 부분을 반영해서.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에 이런 것들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몇 개의 샘플

이라도 해도 T/F 위원님이든 아니면 우리 T/F 위원님이 아니라도 뭐 이

렇게 추천을 받아서 몇 사람이라도 좀 실무적으로 좀 더, 저는 우리 환경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젊은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라도 좀 붙여볼 수

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이 듭니다.

◎ ○○○ 위원

여기 우리 올라오면, 일단 저는 되게 궁금한 것이 이 사업 대상지 ***있잖

아요. *** 사업하는 지역을 *** 점을 찍죠. 그것을 빨리 받아봤으면. 그러

면 꼭 우리 페이지를 뛰어넘어서 제가 주중에라도 가끔씩 가보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1번부터 12번까지 대부

분 산지죠?

◎ ***

다 산지인데.

◎ ○○○ 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서울시 절개지는 안 합니까?

◎ ○○○ 위원

절개지는 따로 하고 있어요.

◎ ○○○ 위원

그러니까.

◎ ○○○ 위원

아니, 절개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사면이 있어요. 도

로사면은 우리 도로관리과에 도로사면의 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 직

접

◎ ○○○ 위원

*** 여기에서 다뤄야 될 것이, 왜냐하면 우리 T/F까지 만들어놨는데 돌아

오는 여름에 축배라든지 어쨌든 저기 홍제동 현대아파트 쪽이든. 그런 유

사한 사례들에서 지반이나 절개지가 나가면 서울시에서 뭐 했느냐. *** 그

것도 산사태로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오해 없이 들

으십시오. 1번부터 12번까지는 기술사들이 감리 좀 해주고 현장 가서, 우

리 저 염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데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절개지예요.

과거에 우리 서울시가 급속도로 도시화되면서 *** 가지고 ***잖아요. 거기

가 당시에 지질***는 아니고 지금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올해처럼 또 날씨

추운 해빙기에도 이제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18페이지처

럼 예방사업 내역이 나올 정도면 절개지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리스트

가 좀 나와야 돼요.


◎ ○○○ 위원

아니, 그 저기 절개지 최고 권위자인 ○○○ 위원님한테 얼마나 야단을

들으시려고.

◎ ○○○ 위원

그래서 이 산지사면 외에 도로사면하고 주택가사면은 지금 주택정책실

하고 그것은 따로 하고 있는데요. *** 다른 사방사업까지는. 대부분 하고

있어.

◎ ○○○ 위원

조사 하라고 그랬죠?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위원님들

의, 정말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기존에 그것을

관리를 잘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전긍긍하고만 있었지 터지면 그냥 터

지나보다 했고.

◎ ○○○ 위원

그것은 그러면 저희가 한 5월 달 우기 전에 해서. 다 현황파악이 되니까.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

◎ ○○○ 위원

다음 T/F회의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쪽에서 위험하다고 그러는

것은 또 현장에 나가보시고 처방을 내려주시고 하면.

◎ ○○○ 위원

김해 같은 경우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터져가지고 온 군데로 막.

◎ ○○○ 위원

그런데 18페이지에 12개. 연희동까지 포함하면 13개가 될 것인데 12개를

딱 보는 순간 이것이 서초구하고 서울시하고 이것이 소통의 공간이 없구

나. 라는 것이 딱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면산 복구로 지금, 이런 것

은 같이 봐야 될 것인데


◎ ○○○ 위원

대개 여기 우면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사공 그 소속인데.

T/F인데. 그러니까 서초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체 서초구가 하면서

일에 대한 교통정리가 자체 내에서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복구공사 쪽하고 예방사업, 사방사업 단체 이쪽하고 이것이 크로스체크가

되어서 직원을 갖다 놓고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중

복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 ○○○ 위원

여기 체크를 해보니까 우면산 복구공사 123하고는 하나의 회사가 설계되

었어요. 그런데 409는 설계는 산림조합원의 엔지니어에서 *** 했는데 건수

는 열 몇 건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더라고.

◎ ○○○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12건을 하는 것에 대한 설계회사는 갈릴

것 같아요. 그것이 취수설계 중이라는데 이것은 복구공사를 설계한다고

하면 다를 것 같아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주어야 되느냐 하면 서초구면 서초구에서 발주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것은 중복이 되니까

이것을 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것을 지금 서초구에 이

야기하든가 우리 실무기획팀에서 하시든가 해서 이것을 크로스체크를 좀

해주세요.

◎ ○○○ 위원

예, 그것은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일단은 해외출

장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파악 하는 것과 *** 방문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제

세미나 참석.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여기 국제세미나 참석을 말씀드리

면 지금 가장 큰 것이 지금 이너레셔널 심포지엄 그랜드 사이브라고 해

가지고 6월 달에 캐나다에서 개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메뉴를 보면 모

니터링 테크놀로지, *** 사이드 해저드 매니지먼트. 뭐 전반적으로 다 들

어가 있습니다. ** 컨트롤 오브 앤드사이드, ***.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

어서 이 부분이 좀 가장 권위도 있고 주제가 다양한 그런 메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거기에 보시면, 그런데 이것이 6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우면산 현황일정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3, 4월경에 인도하고

아시아 쪽에 먼저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6월 초에 있는 세미나이

기 때문에, 이 세미나 포함해서 미국도 잘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연

계되어가지고 연계해서 미국 쪽으로. 세 가지 가닥으로 일단 검토를 해봤

습니다. 그런데 ○○○ 위원님께서 어쨌든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어

야 또 언론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책기준보고서 한 권씩은

제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 ○○○ 위원

1인당 한 권이에요? 팀당. 팀당. 팀당 한 권이겠죠? 감사합니다. 보고서

쓰라고 그러면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 ○○○ 위원

저는 제가 시민단체라서 그런지 부담이 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사

태 심포지엄도 위원님 한 분, 우리 시정위원이나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들

이 한 두 분 정도가, 영어 좀 되시는 분들이 가서 우리가 의제나 발표할

것이 아니고 뽑아올 것 같으면 한 두 분 가셔가지고 동향이나 흐름자료

다 수집해 오고 그것으로 리포트 만들어서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나

라 출장도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기는 전에 서울시의 공무원분이

나 우리 시정위원에서 한 분이 먼저 가가지고 기본적인 흐름이나, 국내에

서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우트

라인 잡고 그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적으로 갔다 오시면 좋겠고. 갔다

오면 두 분이 가든 세 분이 가든 그 대상지에 대해서 정책과 기술과 시

스템 이런 것들을.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필요하

면 서울시내에 활용한다. 이것이 사실 아시아권 빼놓고는 유럽이나 ***이

나 미리, 그러니까 원하는 경우대로 가려면 코디네이터 있어야 되죠. 당

연히 통역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두 분 가는데 1,000만 원 갖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출장 가본 경험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쓸 것인데, 필요하면 뭐 1,000만 원, 1억도 쓸 수 있지만 그만한 결과가

우리를 지켜보는 데에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가기 전

에 시정연이나 우리 여기 안전국의 직원 분 중의 유능하신 분이 먼저 가

서.

◎ ○○○ 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방향을 딱 정해 주셔야. 그리고

위원님하고 팀을 정해주셔야 바로 이제 자료수집하고, 팀 별로. 그다음에

저쪽에 섭외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사실 이게 준비가 됩니

다. 3, 4월이지만. 그리고 자료도 미리 상당부분 저희가 ***을 해서 내용을

알고 가야지 더 정확한 면도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 ○○○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먼저 한 사람이 다녀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료 같은 것을 얻어서 그 사람 스터디를 시

키고 그래서 이것, 이것, 이것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인원이 되면 좋겠

다고 그러면 그것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쪽에 ***이 갈 때 합류하면. 합류해서 같이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획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

◎ ○○○ 위원

팀만 좀 나눠주시면.

◎ ○○○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금 ***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 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도 물론 의미

가 있고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효율성 측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외

국전문가들의 참여. 이 한마디만 쓰여 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

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지금 최소한 지금 19페이지에 나

오는, 8번에 나오는 이런 것 정도의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안을. 외국전문가를 경험 안에서야 뭐 많이 부르자는 게 ○○○

위원님처럼 뭐 왕창 부르자는 것은 아니어도 최소한 현실적으로 송 위원

님이 우리 ***이니까 누구누구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선별해서 몇 사람

정도를 불러서 빨리 어떻게 우리 *** 당장 우면산을 놓고 보더라도 정말,

***을 같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빨리 어떻게 섭외를 해서. 그것

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분들이 뭐 우리가 오란다고 덜컥덜컥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스케줄 바쁜 사람들인데,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이, 우리 노하우가, 와서 그 사람들의 판단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실행플랜이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


니다.

◎ ○○○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6쪽에 보시면 당초에 ○○

○ 위원님께서는 용역형식의 자문을 구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용역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국제입찰을 하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T/F팀 위원님들 역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

은 세미나나, 세미나에 초청하거나 컨설팅을 만드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

금 가닥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일

단은 먼저 출장을 가서 어느 정도 내용파악을 한 다음에 세미나를 개최

를 하든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컨설팅을 갖든. 이런 순서로 지금 방향

을 잡고 있거든요.

◎ ○○○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3월, 4월에 현장 지역들에 대한 해외방문을 하고

난 뒤에 이분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 ○○○ 위원

예, 예.

◎ ○○○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5월 정도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 ○○○ 위원

예, 그렇죠. 예. 뭐 일단 그 대상자도 선정을 해놨습니다, 잠재적으로. 위

원님들께 지금 보고는 안 드렸는데 ○○○ 위원님께서는 6개국의 16명에

14억 정도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가 또 다른 전문가들한테 이 리스트를

가지고 리뷰를 받아보니까 홍콩의 지반보강하시는 분 한 분. 이탈리아의

수약. 그 분 한 분. 그다음에 일본의 원인조사와 복구대책전문가 한 분.

그다음에 캐나다의 토목*** 하시는 분 한 분이 권위자로 평가를 받고 있

고요. 그다음에 캐나다가 또 한 분 추가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

터내셔널 *** 그 세미나를 주관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캐나다가

두 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여섯 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 ○○○ 위원

그런데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제 생

각으로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면 지금 이 우면

산에 대해서는 전혀 그분들의 시간이 다, 일단 6월 말까지면 끝내시겠다

는 것이죠. 5월 말까지. 끝내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아

무, 그 *** 아닙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이냐.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을 시간이

없는데 일단 우면산의 어떤 그분들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는 것이 큰 의

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우

리가 가고 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그분들을 불러 모으

는 것이 맞는 것인지.

◎ ○○○ 위원

지금 우면산에 그 사람들을 involve 시켜서 저기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

은 시기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오기 전에 공사 끝내는

것이고 마무리 하자는 것이 이것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저는 여기, 그러

니까 여기 이것이 *** 쓰여 있습니다마는 우면산하고는 별도로 그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평생 연구하면서 했던 노하우를 우리가 한수 배우는 차

원에서는 이 서울에서 *** 캐나다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국제심포지엄 같

은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발표를 시켜서

그 이야기를, 노하우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거

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면산하고 이것을 연결시킬 수는 실질적으

로, 시기적으로 무리가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시간 맞춰주십시오. 해가지

고 하면 분명히 작품이 안 좋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못한다고 그럴 수

도 있고. 그런 에러점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하고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기하는

것은 모처럼 이런 프리미엄이 됐든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초청해서 배우

자. 이런 이야기에요, 노하우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위험에 조사를

했고 어떻게 대체를 하고 복구대책을 했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저것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참 귀중한 경험이거든요.

◎ ○○○ 위원

그 귀중한 경험을 그냥 세미나식으로 해서 그냥 general, 일반적인 이것

을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할 것이


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신이 그렇

게 경험을 많이 했고 그렇기는 한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했

을 때 그 컨설팅을 받아놓을 것이냐.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니

까.

◎ ○○○ 위원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제 막 우리가 심포지엄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외국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면산 현장을 한번 쭉 보여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6월이 되든 언제가 되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태가 일어났고

하는 그 과정은 우리가 다 제공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 한번 보고 현장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그 사람들

초청해서 지금 시점에서 뭐 좀 컨설팅 받아보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

하신 대로 그것은 시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5월 달 정도 되면 완료가 되는 상태라도 전문가들은 현장을 보면 또 많

이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우리 과거의 자료가 있으

니까 피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을 충

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봐서 지금 저희들이 해외전문가들 불러서 세

미나라든지 심포지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낫지 않느냐.

◎ ○○○ 위원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심포지엄을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현장 데려가서 한번 보고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것보다도 미리는 ***

가 될 것 아닙니까? 우선. 미리 어느 정도 인풋을 주고. 정보를 주고 나

서. 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우면산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

다.

◎ ○○○ 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 복구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 하니까 ***를 해가지고 그러면 요약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하자 이랬

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일

단 요약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 뭐 대책이 없으니까 요약보고서를 영

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메일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자

문을 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복구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자문 구하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그것도 좋은 이야기네요.

◎ ○○○ 위원

그러면 이메일로 주고 이메일로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해주

고.

◎ ○○○ 위원

그 수익에 대한 그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면 되고.

◎ ○○○ 위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에서 바로 결정내릴 것이 아닌 것 같기 때

문에.

◎ ○○○ 위원

하여튼 이것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 저희들이 스케줄 잡아가

지고. 그런데 이것이 3월, 4월 이렇게 다 갈 수 있어요?

◎ ○○○ 위원

3월은 급박하지 않나?

◎ ○○○ 위원

3월 그러니까 말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논의를 해

주시면, 일본 쪽은 제가 좀 아는 *** 이렇게 해가지고. 3월 달 ***는 가능

합니다.

◎ ○○○ 위원

이것은 T/F팀에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통화해가지고.

◎ ○○○ 위원

가능하신. 가능하신.


◎ ○○○ 위원

이것은 우선 안을 서울시에서 짜주시죠. 짜서 그 T/F팀 위원님한테 개별

접촉을 해서 그렇게

◎ ○○○ 위원

메일을 보내드려서 이렇게.

◎ ○○○ 위원

여기에서 나눠주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한 것이고.

◎ ○○○ 위원

다음은 24쪽입니다. 이것은 ○○○ 위원님하고 정근우 위원님께서 사표로

표명 하셨는데요. 저희가 재차 설득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 드리고

방향이 이렇게 전환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보내드렸는데 지금

○○○ 위원님은 계속 그 사태를 고수하셨고요. 정근우 위원님은 다른 전

문가를 추천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추

가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사실 ○○

○ 위원님 빼고 ***가 저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설득을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 ○○○ 위원

○○○ 위원님은, 지난번에 황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

야기들을 한번 그분을 만나서 좀 이렇게 설득을 좀 하려고 전화를 드렸

어요. 그래서 저녁시간을 좀 내달라. *** 된 것처럼 T/F하고 본인 생각이

다르다. 다 위원님들은 이렇게 뭐 시정연이나 이런 데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했으니까 ***

하지 말아 달라. 그런데 어찌됐던 ○○○ 위원님한테는 지속적으로 좀 전

화 드려서 찾아뵙고 *** 드릴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 위원님의 주장이, 타협하는 성

격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같이 대화하기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는 ○○○ 위

원님이 저렇게 되시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들어와서 같이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 번 더 노력을 해주

시고 정근우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인연이 되었던 사람인데 끝

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는 관리를 하고 다시 합류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다른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영입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

하는 것보다는 원래 초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내

용이 이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스터디 해야 돼요. 그런 것보다는 좋으니까 ○○○ 위원님이

노력을 좀 하셔서.

◎ ○○○ 위원

○○○ 위원님은 ○○○ 위원님이 한 번 더 만나보시겠다고 그럽니다.

◎ ○○○ 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하셔갖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들도 다 같을 것이에요.

◎ ○○○ 위원

저도 전적으로 찬성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 위원님을 다시 근무하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금 ○○○ 위원님이 왜 관두셨다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외국전

문가들 그것. 그것 자기 생각이, 여러 명 부르자는 것 아니셨습니까? 그

런데 그것이 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분의 아니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옳다는 공감들을

느낀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측면. 어떻게든 그쪽 의견을 또 들어보면

컨설팅이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떻게든 그분의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

리가 이것을 ***를 해야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우리 회의 끝나고 저도 알아봤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심포지엄, 세미나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그냥 단순 ***이 아니라 그쪽이

불러서 일정한 그것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면 당연히 우리가 *** 특히 외

국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다가

공식적으로, 다 성공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것


고민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컨설팅회사나 엔지니어회사나 위

원들 소개해달라고 하면 브리핑 자료 여기 들고 와서 브리핑해요. 심지어

는 제가, 이야기가 계속 길어져서 죄송한데 경의선 정해질 때 지뢰제거가

문제되었었는데 당시 녹색연합이 ***지뢰를 다루고 있으니까 스위스, 네덜

란드, 영국 대사관의 참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페이퍼를 들고 오더라니까

요. 우리나라에 이런 제거업체가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세미나에 단순히 부르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그것을 특정해서

누가 내 소개를 들고 온다. 이것이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 ○○○ 위원

나는 그런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아

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먼저 인풋을 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그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자. 그런 이야기죠.

◎ ○○○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세미나나 이런 정도에서는 좀 단순히 그렇게 해서

○○○ 위원님한테 한 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

다.

◎ ○○○ 위원

그것은 실제로 외국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면 되거든요.

◎ ○○○ 위원

그런데 그 21일 날 통화 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위원님

이 당초 17명인가 했잖아요. 그 뒤에 11명으로 축소를 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면산을 맡기고 복구까지 계획을 내놓도록 하자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

분에서 또 금년 우기 대비해서 빨리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의견들과 다르

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러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

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게.

◎ ○○○ 위원


그런데 아까 컨설팅 부분에서, 나중에 분명히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것을

또 타이밍을 놓치면 그것도 또 흐지부지 하나마나 뭐 그냥 불러서 그냥

한 바퀴 삥 돌아보고 그냥 끝나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 나중에 ○○○,

그냥 ○○○ 위원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

트라고 생각해요. 컨설팅을 실질적으로 받아본다. 형식은 어떤 형식을 취

하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인풋 자료를 주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뭐

심포지엄이든 뭐든 돈이 좀 들더라도 그것을 받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

하다고 시급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 ○○○ 위원

무슨 말씀인 것은 알겠고 하여튼 최대한 그런 반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이든지 외국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형식으로 되던 간에 한번 저희들이 실천

을 해보겠습니다.

◎ ○○○ 위원

다음은 화요일 일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공군부대 방문이 있습니

다. 공군부대 쪽에 우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행사가 있어가지고 인원을

좀 제한하는 바람에 11명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 ○○○ 위원

저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갈 수 있는데요.

◎ ○○○ 위원

화요일 날이요?

◎ ○○○ 위원

네. 죄송합니다.

◎ ○○○ 위원

저희 다 신원조회까지 다 갔는데.

◎ ○○○ 위원

뭐 그래도 신원조회 ***


◎ ○○○ 위원

그런데 이 복구설계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복구설계 용역업체 ***

◎ ○○○ 위원

그것은 산림조합입니다.

◎ ○○○ 위원

아, 산림조합. 예.

◎ ○○○ 위원

그 보안팀은 무엇이고. 보안팀은 무엇이고 용역업체는 또 무엇인가요?

◎ ○○○ 위원

용역업체가 산림조합이고요. 보안팀은 ○○○ 위원님하고 같이 작업하고

계신 연구원입니다.

◎ ○○○ 위원

이것 저기 군부대에서 누가 나와요?

◎ ○○○ 위원

그것은 협의 중인데 통보를 못 받았고요. 그것은 다시 연락 주게 되어있

습니다.

◎ ○○○ 위원

그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기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안에

시설과가 있거든요. 시설과 나오라고 하세요. 심지어 이야기 세게 하세요.

지금 그 예하부대 거기가 ***이 지휘관인데 거기에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 는 정도이지 구조적인 이것은 정부의 시설과에서 다 발주해가지고 집

행하거든요.

◎ ○○○ 위원

거기 그쪽은 발주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또 시한, 설계 그다음에

그렇게 용역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군부대 설계를 한. 그 업체가 또


나와서 왜 이렇게 설계를 했고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여기 보

러 가시는 분들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전문가, 공군부대

자체 전문가, 자체 그 시설 봤던 사람들, 책임자들이 나와서 같이.

◎ ○○○ 위원

그것이 공군본부 시설 때가 아니라 국방부 시설 때 아니야?

◎ ***

예, 아닙니다.

◎ ○○○ 위원

국방부의 구조설립과

◎ ○○○ 위원

그렇죠. 건설. 국방부에서 ***

◎ ○○○ 위원

아니, 이 사업은 국방부가 아니고요. 공군본부의 시설과에서 본인이 나와

서 설계하고. 구조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엔지니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 안에. 그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주어야지 그냥 나가서 저기하는 것보다는.

◎ ○○○ 위원

시설 설계하는 것 같은 것은 엔지니어가 설명하는 것

◎ ○○○ 위원

예, 그 이야기예요. 시설 뭐 대장이 있든 누가 있든 있을 것 아니에요.

◎ ○○○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발표하는, 우리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해

도 소용없다니까. 그 전문가, 그것을 직접 담당했던 엔지니어가 와서 설

명을 한다면 ***


◎ ○○○ 위원

다음은 저기 평창동에

◎ ○○○ 위원

가만히 있어봐. 그때는 *** 어떻게 어디에서 모여야 될까. 각자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 위원

추후에 연락을 주세요.

◎ ○○○ 위원

집결지가 지금, 2공구 사무실에서 모여서 가야 돼요?

◎ ***

버스로 해서

◎ ***

개별적으로 올라가기도

◎ ○○○ 위원

집계를 하시기 어디가 좋으신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차를 준비하

겠습니다.

◎ ○○○ 위원

그렇지 하시지 하시고 209상황실 있잖아요. 거기가 주차하기도 좋으니까

거기를 차갖고 우리는 주차하고 다 같이 한 차로 올라가는 것이 낫지.

◎ ○○○ 위원

지난번에 토요일 날 모이셨던 2공구

◎ ***

***


◎ ○○○ 위원

네, 네. 평창동은 지금 그 안반에 있는 급경사지에는 주택지를 조성하겠

다는 사업지에 대한 일정 지구단위계획 비용 및 계획결정인데요. 지금 심

의결과 지금 2월 20일 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사유는 환경과 관계측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면산 등 사면관리와 건축조

사 결과를 감안해서 재해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여기 평창동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 ○○○ 위원

○○○ 위원님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조직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 여기

평창동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옛날에 여기도 우면산 만큼의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평창동이.

◎ ○○○ 위원

○○○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 ○○○ 위원

일정을 한번 잡아서

◎ ○○○ 위원

이것 그러면 일정 잡아서 메일로.

◎ ○○○ 위원

그렇게 하세요.

◎ ***

한 번 가보시는 게.

◎ ○○○ 위원

한 번 보는 게 낫겠지.

◎ ○○○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 것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따지면 벌써 7개월이 지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우리 T/F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부터 따져도 서

너 달이 지났는데 사실상 그 기간이 낭비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

고 그 기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었다면 ○○○ 위원님이 요

청했던 사항들도 실제로 집행이 가능했을 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는 나름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지금 시간이 길어진 것

의 제일 큰 원인은 사실은 공원녹지부에서 너무 이것이 수용성이 없는

태도 내지는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조직개편

도 산사태와 관련해서 주요*** 맞는 형태가 되었는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

서 ○○○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또 안전실에서 맡게 되면 굉장히 지금 많은 토목사업이 또 들어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서 조직개편 하

는 과정에서 아까 ○○○ 위원님께서는 그냥 알았다고만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그쪽 단위하고 연결할 것이고 일상적으로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서 상당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 ○○○ 위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 논의하고 좀 더

◎ ○○○ 위원

그리고 아까 나중으로 돌리자고 했던 문제는 마감을 하고 가야 될 것 같

아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

고 만약에 이대로 했을 때 서울시에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의견

을 냈으니까 충분히 생각하셔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시도록 하고 그렇

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정을 해서 서울시가 책임을지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현행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우리가 의견 제시는 충분히 했으니까.

◎ ○○○ 위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요점에 대해서 말

씀을 하셨고. 그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시도록 위임할 수도 있겠

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위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결론. 이것이, 그러니까 결론이 완전히 정

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에

서 토론을 좀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해야지 서울시에 그냥 맡긴다


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그냥 두 번째

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원래로.

◎ ○○○ 위원

그러면 ○○○ 위원님 우리가 다음번 모임까지는, 아직 이 감리 저거 하

는 것은 공사가 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서울시에서 저기를 해가지고 안을 내놓으시면 다음번 회의 때 논의를 하

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 ○○○ 위원

예, 뭐.

◎ ○○○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안이 결정이 되실 테니까 그것을 충분히 숙

고를 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다음 주 아젠다 중의 하나로 해가지고 그렇

게 하시는 것으로 하죠.

◎ ○○○ 위원

새벽같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 ○○○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5월 말에 우리가 목표한대로 잘.

◎ ***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끝)

(12.02.24) 민관합동 tf_4차_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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