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會議日時 2012년 05월 29일(화) 07시 30분

2. 會議場所 후생동 3층 난실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10차 회의

4. 參席者名單

<T/F 위원>

- 내 부 : 위원장(행정2부시장),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산지방재과장,

토목부장

- 외 부 : 홍원표․박창근 교수, 염형철 사무처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종훈 변호사

(* 이석민 시정연 박사)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6. 註

- “***”는 녹취불능 부분임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 朴孝珍

◎ ○○○ 위원

제10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1쪽입니다. 지난번 9차 회의

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복구공사에 대해서 ○○○ 사무총

장님께서 5월 10일 날 외부 전문가 및 학생들과 현장 조사를 하셨고 오

늘 ***에서 점검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사업 부분은

15개소는 6월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강 부분 8개소에 대해서는

9월경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고요. 전수조사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오늘 논의를 하자고 말씀하셨고 법령과 제도 개선에 대

해서도 이따가 ○○○ 위원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장 점검을 5월 17일 날 했었습니다. 다음 1쪽, 그 현장 점검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5월 17일 날 ○○○ 교수님, ○○○ 교수님, ○○○ 교수님, 세

분이 참석하셔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입

니다. 돌 수로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물로 보인다. 그리고 콘크리트

사용이 과다하다. 그리고 반면에 레미안 하부 지역의 사방댐은 오히려 과

도 설계가 된 감이 없지 않다. 그다음에 식재 부분의 활착이 아직 미흡하

기 때문에 이 부분의 완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방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면산 쪽의 예방 사업은 15개소입니

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방

댐 신축 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사방댐 설계나 공사에 있어

서는 긴급 입찰 방식으로 엔지니어링 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 위원님께서 외부

전문가, 학생하고, 20여 명이 5월 20일 날 현장을 보셔서 식생 분포를 조

사하셨고 식생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돌 수로 현장 부분의 생태, 서식지 조사도 필요하다

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3공구의 생태 공원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실질

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다음에

8개소에 대해서도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복구공사는 도기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

복구공사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공구부터 3공구까지의 복구공사

는 현재 보면 99% 정도로 다 5월 30일까지 예상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

다. 예방 사업에 대해서 ***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우선 설계가 변

경돼서 우면산 수목을 *** 사업을 진행 중인데 우선 6월 달까지 ***

◎ ○○○ 위원

다음은 예방 사업 부분에 대해서 ○○○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우면산의 15개소를 예상으로 한 예방 사업의

예산은 66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저희 산림조합중앙회 엔지

니어링 사업본부하고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원님의 요청 사항은 우선 설계 내용과 공사비, 소요 기간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

고 점검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 수로 시공을 배제하고 하류부에 사방댐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특히 유역 면적이 큰 지역

은 *** 사방댐 시공이 필요하고 그 공사비와 시기는 이 정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타 공사로 발주를 해서 엔지니어링 업체가 추진토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른쪽에 세부적인 우면산 지역의

시공을 맡긴 내역이고요. 다음은 7쪽의 사면 조사의 TF 위원님들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 위원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위원이 사면 전수조사 TF 위원님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의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방법하고 공동 영역으로 수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정연에서

외주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수

의계약으로 참여하시는 방법, 4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자문 위원으로 참여

를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는 적극 환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동의만 하

시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시정연하고 위원님이 소속된 대학하고

의 공동 수행을 하는, 용역을 공동 수행하는 방법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 또는 제한 공개경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용역 수행하시는 분으로 채택이 되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시정연에서 외

주 업체 선정 시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각종 의혹들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주 업체 선정 시에 기술 부분이

80%, 가격이 20%로서 기술 부분의 평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4번, 시정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서 수의계약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밑에 예로서 참여하실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나

열을 좀 해 봤는데 이것 말고도 위원님들께서 하실 전문 분야가 있으시

면 말씀을 하시면 그런 쪽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

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사방 사업을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방 사업에 대한 법령 검토를 했는데요. 산

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24조입니다. 23조에서는 산림

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선택 조항

으로 되어 있고요. 24조에 산림 사업 법인 등록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

체, 산림 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이외인 사람이 산림 사

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 사업 법인을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개정 쪽에서 우선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것

은 23조를 삭제하는 것은 ○○○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실

제는 산림청의 소관이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

다. 그래서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우선은, 산림

조합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우선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타 공사로 발주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산림청에 질의했습니다.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사방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기타 공사로 발주를 하면 국고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쪽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유사 업

종에 있는 분들에게 산림 사업 법인을 등록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

다, 2월 17일 날.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조경수협회 등에 홍보를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실적은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210건의 예방

사방 사업에 대해서 각 구청에 수의 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으로 발주

하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중간 집계

한 것으로는 공개 발주 건이 117건, 수의 계약이 36건으로서 공개 발주

쪽에 상당히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 개선 방안입

니다. 법적인 제도 개선으로서는 우선 24조, 산림 사업 법인을 등록하도

록 하는 것은 별도의 규제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개선하도록 산림

청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24

조에다가 감안해서 사방 사업의 경우 유사 업종, 토목이나 조경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이 없이, 산림 사업 법인 등록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쪽으

로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산림청하고 좀

협의를 하고 분위기를 좀 이렇게 조성한 뒤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산림 사업 법

인 등록 기준에 보면 4번, 산림 토목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번의

3번, 사방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사방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현황이고

요. 참고 자료 3번을 보시면 현재 산림 사업 법인 등록 현황입니다. 산림

토목 쪽을 보시면 전체가 105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서울 쪽하고 특ㆍ광역시는 등록되어 있는 데가 울산 4개소, 경기

권에 2개소, 지방으로 대부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부분

14페이지의 참고 자료는 저희가 산림청에 협조 요청을 했던 공문이고요.

그다음에 16쪽은 산림 사업 법인 등록에 대한 각종 협회에 저희가 협조

요청한 공문입니다. 그다음에 17쪽은 저희가 구청에 수의 계약을 지양하

고 공개경쟁 입찰로 발주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다음은 11쪽입니다. 해외 출장,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은 6박 8일로 정해

졌고요. ○○○ 교수님, ○○○ 교수님 그리고 ○○○ 교수님, 세 분이 가

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코스는 이태리하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로

거의 set up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 분의 위원님께 메일로 일정

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일정입니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우선 내일은 기자 설명회가 있고요. 이 기자 설명회를 개최

하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와

민관 합동 TF의 stance를 설명해서 앞으로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하는 것

이 기자 설명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우면산 현장 점검

이 6월 1일 금요일 날 3시간의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문가 토론회가 6월 7일 날 있습니다. 조사단과 TF 위원님들 그리고 시

정연에서 참여하고 장소는 시정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은 시장님을 모시고 *** 있습니다. 역시 위원님들 그리고 추가 조사단 그

리고 관련 전문가가 6월 8일 날 본청 ***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

다.

(식사 중)

◎ ○○○ 위원

어떻게 할까요? 우선 위원님들께서 쭉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무순으로 서

로가 *** 문제점이든 지적해 주시고

◎ ○○○ 위원

염 위원님 이야기를 먼저 좀 듣죠.

◎ ○○○ 위원

그러실까요?

◎ ○○○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현장을 조사했고요. 1공구부

터 4공구 *** 그다음에 사전에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 목록들을 다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 지금까지 공사 진행했던 현장하고 그다음에 15

군데 *** 8개 *** 따져본 결과 실제 그 조사 나간 사람들이 공신력이 있지

는 않고 *** 주변에, 공사장에서 보면 식생이나 나무, 식재들이 조금 다,

너무 이렇게 *** 밀집돼 있어서 *** 적절하지 않은가 *** 그다음에 소나무

도 저번에 ○○○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나간 저희들도

비슷한 *** 소나무가 생존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나무 ***

그다음에 *** 지금 현재는 돌로 수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에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하로, 관거로, 파

이프를 박아서 지하로, 지하수조차도 그것이 딱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어

서 사실상 우면산의 도룡뇽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살려면

산란, 알을, 산란할 수 있는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놈들이 올챙

이에서 나와서, 새끼들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물이 아예 고일 공간이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수로 자체가 워낙 깊어서 그곳에 혹시라도 빠진 놈

들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 사실상 양서류가 제대로 살

지 못하는 다른 생태계 *** 하다못해 새들도 가끔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

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없애버리니까, 그러니

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 개선을 해서 물이 좀

고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연못에서 주변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통로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다른 쪽으로 좀 논의를 했

고요. 크게 산사태가 나서 *** 대신 큰 공사를 하지 않고 *** 그다음에 생

태공원과 관련해서는 *** 생태공원을 설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곳에서 사망자가 있기는 하지만 감전사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이 산사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데 예민하게, 과

하게 조치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 그다음에 그것을,

아예 저수지를 없애버렸어요. 저수지를 없애서 큰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수로 밑에 있는 하수관거는 또 한겨레신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가

좀 작아요. 위에만 ***를 크게 만들고 밑에는 작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

는 말씀들이 많았고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그 관거 자체로 또 물이 다 빠

진다고 하더라도 그 관거를 또 넓힌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구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산사태와 관련한 것이 전체 도시의 어떤 ***

계획 또는 하수관거 계획과의 연결은 미미한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따라서 산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배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산사태의 대응 방안들은 다른 측면에서는 좀 문제들

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강 8개소와 관련해서는 *** 우선

대체로 8개 지역들 같은 경우가 생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곳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잣나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이런 *** 되어 있

고 하층의 식생들, 그러니까 큰 나무만 있고 밑의 식생들이 없어서 실제

*** 훼손되거나 나무가 전도될 가능성이 높은 데 반해서 이 지역 같은 경

우에는 대체로 중층, 하층의 식생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

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곧바로 토양을 침식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

층, 하층에도 식생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식생들을 잘 갖고 있

다고 저희들은 봤어요.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층을 좀 더 보강하고 이 지역들 공사는 좀 유보하는 것이 유리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논의했습니

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는데 보니까 실제로 도로라든지 *** 그러니까 저희들 말고 위원

님들이 현장에 가서 *** 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소규모 *** 저희들도 차라

리 *** 생각들을 나누었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대체로 지금 현재 *** 식생

이 *** 곳곳에 보면 아카시아들이 한 40년생, 50년생 *** 쉽게 전도될 가

능성이 있고 작년에 곤파스 때 넘어갔던 식생들이 꽤 있고 그래서 이번

에도 비가 온다고 하면 그 녀석들이 넘어지면서 그곳에 또 물이 들어가

고 하면서 산사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아

카시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부 구간이라도 *** 그다음에 수종을 교체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추가

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아까 개구리나

양서류들이 살 수 있도록 조그만 저수지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곳에 ***

주민들이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신다고 그러

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날 지나가는 주민들 *** 거기의 주민들에

게 굉장히 공사와 관련한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하고 신중하게 계획한다

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 비슷한 내용들을 ***

◎ ○○○ 위원

제가 2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 환경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가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친환경이

라는 것이, 이런 것이 사실은 공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산에 물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배제시켜 주는 것이 산의 안전성에서는 좋거

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적인 측면, 종 식물에 대한 생태 서식

지 조성하고 공학적인 입장하고 이것이 좀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어떻게 저것을 잘 절충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안한 보강 제안 8개소인데 이미 지난번에

가서 조사를 했었고 레미안 부분하고 신동아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포

함했는데 이미 간벌을 많이 해서 또 썩은 나무들도 다 많이 제거를 했더

라고요. 그런데 이 8개소가 사실은 다 능선 부분에 해당됩니다. 능선 부

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환

경적인 측면에서 필요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공학적으로 수치로 계산을

해서 필요 없는 결과를 낸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 ○○○ 위원

저희가 두 번째 부분을 많이 ***

◎ ○○○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서로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에 따라, 만약에 필

요로 하면 제가 계산한 것, 강우 조건을 놓고 이렇게 계산한 그것을 참조

를 해 보시고 저도, 저도 그래요. 이 공법을 제시했을 때에는 그것을 빨

리 설치하고 다시 자연 복원시켜라.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거든요. 이

것이 당연히 복원시켜서 공사가, 그것이 밖에서 안 보일 정도로 복원시켜

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좀 곤란한 문제는 시기적으로 우기철이

돼서, 우기철이 다가와서 공사하는 것을 우기철에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

면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 공법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그러면, 물론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서울시에서 이

것은 채택할 것이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 점도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고요.

◎ ○○○ 위원

제가 5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산림조합중앙회에

서 설계하고 시공까지 다 하실 것이죠? 그러면 제가 *** 계산을 해 보니

까 사방댐 하나 만드는 데 길어야 2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콘크

리트가 사방댐 하나에 한 100㎥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것이 또 ***

콘크리트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토목에서,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봤

을 때는 장난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뭐 이것은, 이것을 4월 16일 날

했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를 보니까 또 자질구레한 것 엄

청 넣어놨어요, 돌 수로라든지. 이것 다 없앴어요. 돌 수로를 왜 산에 설

치합니까? 그 이야기가 한겨레신문에 들어가고 이것이 완전히, 흉물스러

워 보이던데

◎ ○○○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내부적으로 고인석 ○○○ 위

원님이 이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하셨어요.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로 부분 있잖아요? *** 빼고 수로 부분에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조

정하셨고요, 설계 진행 방향 상에. 그래서 우리 ○○○ 위원님이 한번 좀

전체를 screen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돌 수로를 *** 괜히 *** 하지 마시고 다 빼세요. 그것 돌 수로 이런 것 해

서, 오히려 더 위험하면 위험하지. 돌 수로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마을에, 레미안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마을에 닥치기

일보 직전에 차라리 방벽을 세워놓는 것이 공사도 편하고 그러면 거기는

진입하는 데가 바로 도로 옆이기 때문에 공사하기에 더 편해요. 지금처럼

온갖 산간에 돌 수로 만들려고 하니까 진입 도로는 내야 되죠. 또 경사면

이니까 올라가야 되죠. ***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대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

해서 제대로 스크린이 안 되다 보니까 산림조합중앙회가 같이 그냥 관습

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여기에는 제발 공원녹지과

에 *** 빼 주세요. 이런 형태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잡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우면산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빼고 하겠

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 위원님은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합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을 계속 하게 될 경

우 나중에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럽니까? 그냥 차라리 돌 수로 방

치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방댐

은, 이것보다 조금 더 친환경적인 공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로 가

서 막고 그 부분에는 사면을 처리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서

울시가 산사태 다 방지하려고 그러면 몇 조가 있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 줘야지. 전부 다 지금 돌 수로인데 이 돌 수로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 없습니다. 다

음에 같이 한번 가봅시다. 특히나 이런 사례.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가,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시가 예산이 좀 많으니까 ‘이 기회에 좀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전국 사업으로 하겠다.’ 저는 딱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

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돌 수로를 할 것 같으면 공학적 근거를 같

이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공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

하수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수리수문, 그것에 대해서 검토 자료를 계속 내

놓으라고 그랬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안 주시거든요. 그

런데 분명히 제가 전에 한번 봤을 때는 수리수문 계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하수 유동은 더더욱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어

떤 기초적인 수리수문 계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 수로를 설치하

겠다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

으면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지금이라도 업무를 대행하세요. 왜 자꾸 엉뚱

한 사업을 하려는데, 자꾸 붙여서 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더 말씀

드리면 법률 개정하는 것도 다 읽어보니까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

까? 기껏해야 법률 개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개정을 하려고 그러

면 그것이 됩니까?

◎ ○○○ 위원

그러니까 법률 개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 ○○○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국에서 하니까 이런 결과밖에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옛날에 검토하라

고 그랬는데,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드릴게요.

◎ ○○○ 위원

아니, 교수님이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 위원

여기에 보면 산림청에 질의했는데 산림청에 질의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이 답변밖에는 안 나오죠.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9페이지에, ‘산림

청에 질의를 했으나’ 도대체 이것은 어떤 규정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

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림청에 질의를 했는데 사방 사업을, 사방

공사 발주 시 국고보조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어떤 규정에 있습니

까?

◎ ○○○ 위원

그 문제에 대해 *** 산림청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잘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 ○○○ 위원

그렇습니다.

◎ ○○○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

든 이것에 관한 문제점, 그간에 우리 박 교수님이 검토해 주신 사항을 가

지고 기자 설명회라든가 기자들한테 ***

◎ ○○○ 위원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 ○○○ 위원

이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 그것을 학회지에 이렇게 좀 문제를 직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 ○○○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

그래서 기자들한테 홍보를, 우리 박 교수님 홍보하고 문제점 제기한 것

홍보하고 그다음에 고쳐야 될 부분, 이렇게. 그다음에 그것이 언론에 보

도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법무과에, 공원녹지국 ***이 아니고 법무과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 ○○○ 위원

네, 서울시에 관련되는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좀 찾아뵙고

◎ ○○○ 위원

국회의원하고 접촉을 해서

◎ ○○○ 위원

그리고 예방 사업에서 공개 발주 117건인데 이것 누가 다 ***

◎ ○○○ 위원

그것 저희 자료로 있습니다.

◎ ○○○ 위원

자료를 나누어 주세요.

◎ ○○○ 위원

네.

◎ ○○○ 위원

이메일이라든지. 117건에 대해서 공개 발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찰해서 정해졌나요?

◎ ○○○ 위원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것을

◎ ○○○ 위원

네, 그것과 36건 전체 리스트 있죠?

◎ ○○○ 위원

드리겠습니다.

◎ ○○○ 위원

그리고 지금 돌 수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 ○○○ 위원

돌 수로 부분은 이번에 예방 사방을 하면서 우리 ○○○ 위원님이 상당

히 그 부분은 줄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봐서는.

◎ ○○○ 위원

아니,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하실 것 같으면 같이 수리 검토

를 한번 합시다. 그리고 수리 검토를 해서 과연 거기에 왜 돌 수로가 필

요한지 수리수문 검토를 해서

◎ ○○○ 위원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 ○○○ 위원

예방 사방 말씀하시는 것이죠?

◎ ○○○ 위원

네, 예방 사방.

◎ ○○○ 위원

예방 사방은 지금 대략 한, 지금 150건 정도는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70건 정도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

분은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도기본에서

지금 앞에 15건 명단이 있는 것 중에 10건은 도기본에서 지금 현재 *** 3

공구 하는 데의 그 윗부분,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위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가로 이것이,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차피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도기본에서 마무

리를 져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

◎ ○○○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들어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당초 설계가 부

실한 것이 더 굳혀가는 것이에요.

◎ ○○○ 위원

그렇게까지는 그렇고요. 주민들이

◎ ○○○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 ○○○ 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 부분을 좀 추가를 해 달라고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돌 수로, 이것 있잖아

요. 저도 공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요.

◎ ○○○ 위원

그런데 교수님. 저 돌 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 좋은 말씀이신

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까지 수로에 대한, 사방댐에 대한 부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 ○○○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 ○○○ 위원

지금 강원도나 이런 데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울산의 사방 공원

쪽에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한테

저희가 좀 배워서 다른 대안 공법들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저희가 추진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저렇게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 ○○○ 위원

이것은, 돌 수로 문제는 *** 이것을, 돌 수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저희가 좀 공학적으로 따져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추가한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외국 같으면, 말씀하셨듯이 밑

에다가 하나의 큰 댐을 설치하거나 하는데 우리는 지금 중간, 중간에 이

렇게 골막이 같은 것 하면서 *** 우면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

이 하루에도 몇 천 명이 다니는 유원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

금 말씀하신 돌 수로 안 하고 밑에 큰 것을 해서 중간에 계곡에서 뭐 흘

러내리든 뭐든 그것이 전부 다 밑에서만 커버한다면 그 중간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그냥 슬라이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그냥 그

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분명히 아마 *** 차원에서 ***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학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거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그것

을, 한번 ***

◎ ○○○ 위원

그러면 돌 수로에 관해서, 돌 수로와 사방 사업 또 생태성 또 여러 가지

*** 함께 어떤 기회를 갖고 토론을 하시고

◎ ○○○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 위원님. 지금 사실은 이 예방 사업이 10건

플러스 5건. 이 15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자료를 제공받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설

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안전성이, 이것 불안하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예방 사업 몇 건, 이렇게만 나왔지, 이것

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 한 번도 없어서 박 교수님도 이의 제기가 그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좀 저희들한테 공개를

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료가?

◎ ○○○ 위원

이것이 설계 중 이렇게 그다음에 설계 플러스 공사 이것 도급한 후에 10

건은 다 끝난 것이에요?

◎ ○○○ 위원

여기 한 건은 공사 완료로만 되어 있는데

◎ ○○○ 위원

나머지는 설계 플러스 공사인데 이것은 설계는 끝난 것이에요?

◎ ○○○ 위원

설계 진행 중입니다, 아직.

◎ ○○○ 위원

아직도요?

◎ ○○○ 위원

네.

◎ ○○○ 위원

설계가 진행되는 것이죠?

◎ ○○○ 위원

네.

◎ ○○○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진행 중인 것이라 그렇게 우리 위원님한테 보여 주실

수 없어요?

◎ ○○○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완료가 되면 보여드릴 계획이고 지금 현재 공사라

고 쓰여 있는 부분은 그것이 아마 옛날에 쓰러졌던 나무들이 *** 막고 있

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서 *** 됩니다. 그

래서 그 작업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 ○○○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 이 설계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이시라니까

저희들한테 이것을 좀 보여주실 수 있는 데까지는 보여 주시고 설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위의 것도 설계가 진행 중이고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 염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생태적인 측면

도 만약에 한다면 ***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신다면, 이것이 사실 우면산이

그 주민들한테 공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염 위원

님의 의견 같은 것이 반영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없나. 그것을 좀 체크하

고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도 하나의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

겠어요?

◎ ○○○ 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하는 복구공사 *** 이

런 것들이 빨갛게 묶여 부분, 이런 부분에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 위원

아니, 그런데 염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더

라고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마

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니까 그것은 뭐 공원을 조성하는

데서 안전성 전체에 큰 지장을 안 준다면 자그마한 계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 위원

10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그 내용을 한번 토론해 보고

◎ ○○○ 위원

네. 그리고 자료를 좀 지금 받아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

는데 *** 모르겠어요.

◎ ○○○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여기 자료가 좀 *** 5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보면 ***

산림조합을 배제하고 기타 공사로 엔지니어링 업체 발주를, 그것을 지금

하라고 서울시가 기초 지자체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 ○○○ 위원

기타 공사로 하라고 이렇게

◎ ○○○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14페이지에

◎ ○○○ 위원

기타 공사로 하라고 보내지는 못 했고요. 기타 공사로 발주하라는 공문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타 공사로 발주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산림 사업 법인에게 발주를 하게 되어

있죠.

◎ ○○○ 위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들어보면 거의 지금 어쩔

수 없게끔 전부 산림조합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 ○○○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 ○○○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 ○○○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 위원

우리가 논의를 아무리 해 봐도

◎ ○○○ 위원

***

◎ ○○○ 위원

아니, 기타 공사로 발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 ○○○ 위원

○○○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 ○○○ 위원

네.

◎ ○○○ 위원

사방 사업이 산림 사업, 이것이 산림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 위원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산림 사업 법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 ○○○ 위원

들어가죠.

◎ ***

들어가죠, ***?

◎ ○○○ 위원

네.

◎ ○○○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5페이지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같은데요. 예방 사업에 산림조합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

라고 그렇게 마치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 ○○○ 위원

○○○ 위원님의 요구 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 ○○○ 위원

이것이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별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

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산림조합은 배제하라고 이렇게 마치 위에서 공문

이 내려간다.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 ○○○ 위원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산림조합, 누구든 가장 타당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되는 것이지. 잘못하

면 이렇게 만약에 공문이 내려가서 그러면 산림조합을 원천적으로 배제

시키기 시작하면 산림조합 쪽에서 ‘이것 부당하다. 공정한 경쟁을 할 기

회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역으로 치

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것은 표현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이 나왔

으니까 *** 사면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6페이지에 나오던 예

방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뭐 이것이 설계가 잘됐느냐, 못 됐느냐, 여러

가지를 사실 따져보기 이전에 이 설계, 여기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정연에서 외주 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이렇게 보

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오히려 이것이, 이 동그라미 2번이

나 4번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3번은 오히려 심의 위원

이 외주 업체에 들어가는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시정연에 같이 이렇게 외주 선정 시라든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더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동

그라미 1번에서 이야기하는 선정한 업체에 자문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런

적정한 설계로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은 심의 위원들이 같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즉 3번과 1번이 같이 필요한 것 아니냐.

심의 위원 자체를 외주 업체 선정 시 배제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적절

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정을 같이 해야죠, 선정이 잘되어야 되

니까. 그것을 좀 저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페

이지의 7번에서, 이것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13번 같은 경우에 이것이 전혀 그러면 어

떤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산림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어떤

수의계약이 일어나지 않고, 아, 수의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긴급성,

긴급한 경우에 이런 위탁이나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 자체가 전

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13번 같은

데서 꼭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만 이

것을, 대행권을 예외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제한했다. 업체를 이렇게

제한한 것 자체가 이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이런 데 위반됐다. 이

조문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행하는 대상 자체를 제

한한 것 자체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4

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산림 사업, 그러니까 등록 자체도 물론 적

정한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니까 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

다. 그런데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 업체를, 아니,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산림 소유자나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이런 사람들이 등록이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는 이런 규정인데 이것 자체도 왜 공기관도 아닌 어떤 사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사 단체들이 등록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에도 문

제라는 것이죠. 이것도

◎ ○○○ 위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법리적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 ○○○ 위원

그런 것을 산림조합,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 어떤 의

혹을 갖는다기보다는 서울시 자체 내에서 이러한,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

이, 법률상에서 이런 문제점이,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지양을 하시는 것이 보다 공정한 법률의 ***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 ○○○ 위원

*** 헌법소원 같은 것 한번 해 볼 수가 없어요?

◎ ○○○ 위원

헌법소원이요? ***

(웃음)

◎ ***

그것은 지시만 하는 것이고

◎ ***

그것은 불공정한 것 같고

◎ ○○○ 위원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 위원

불공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

◎ ○○○ 위원

이런 언론 기구 같은 것들이

◎ ○○○ 위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이 문제를 거론할 것입니다.

◎ ○○○ 위원

그래서 공론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요.

◎ ○○○ 위원

환경단체에서, 뭐 경실련이나 *** 이런 데서도 사실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

로 이슈화 시켜서 하나씩 실행시켜 나가는 ***

◎ ○○○ 위원

이것은 새로 또 국회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

◎ ○○○ 위원

마지막으로 죄송스런 말씀인데, 유럽 가는 것이요. 저도 사실 같이 가고

싶은데

◎ ***

***

◎ ○○○ 위원

가도 되죠. 그런데 제가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제가 지금 ***가 사실 ***

합니다. 지금 ***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변호사로서 그런 일을 많이 ***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 그다음에 *** 제가 시기적으로

6월 27일, 7월 8일이면 이것이 한창 협상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빠지면

◎ ○○○ 위원

아니, *** 하시면 되잖아요.

◎ ***

인터넷으로 안 돼요?

(웃음)

◎ ○○○ 위원

상대가 ***이에요. *** 잘 아시지만 최고의 *** 지금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협상 한 번 하려고.

◎ ○○○ 위원

아니면 이 교수가 ***

◎ ○○○ 위원

웬만하면 갈 텐데 혹시 못 갈,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

(웃음)

◎ ○○○ 위원

전수조사에 대한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7쪽에 대한 것. 이것 시정

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여기 *** 내용상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는 부

정적인 이야기가 다네요. 이 4가지 안 중에 2번, 3번이 지금 우리 이 교

수님이 좀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3번에 대한 것도 지금 곤란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 TF 팀이 관여할 일

이 없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 하고 시정연이 그냥 다 알아서 하시는

내용으로 지금 돼 가는데 그냥 그렇게 하실 것인지. 굉장히 그것 뭐 겁이

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뭐 무리하게 그래서 우리 껴달라고 그러

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편안하면 좋아요. 편안하면 좋은데 예방 사업

이라는 것이 재해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무슨 누구 눈치를

보고 그래야 되는 것인지.

◎ ○○○ 위원

1번 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 이렇게

관여해서 *** 1번 안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는 단계, 단계별보다는 ***

◎ ○○○ 위원

그런데 자문 위원은 일부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저는 TF 팀 전체를 이야

기해서 그래서 3번 같은 것도 발주, 외주 업체 선정 시만이 아니고 중간

에 그런 것을 우리 TF 팀에서 같이 그 결과를 보고 스크린을 할 수 있고

또 최종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screen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참여

의 기회로 하면 그것은 뭐 곤란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닐까요?

◎ ○○○ 위원

제가 *** 모르지만 제가 경상남도 거기의 자문 위원을 하면서 그때 도지

사 공약이 습지 총량제하고 호수는 총량제를 했어요. 습지 총량제는 도에

서도 3억인가 4억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도 4대강 사업 *** 그리고 호수

총량제는 아직까지도 관철을 못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안 된다고 빠져나가려면 *** 밖에 없는 것이고 길이 있

다고 하면 다른 것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상식이죠.

◎ ○○○ 위원

외주 업체 선정하는데 TF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다 알겠지만 *** 그래

서 우리 TF가 ***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여러, 사실 이런저런 불만의

소지들이, 선택되지 않은 데서 불만의 소지들이 자꾸 지적돼서 기존의 여

러 가지 ***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 3번의 경우에

는 ***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은 바꾸고 선정이 되면 그 업체의 *** 이런

것들을 *** 검토해서 *** 업체 선정하는 문제는 ***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꾸 문제가 우리 TF 팀*** 내지는 여러 가지 *** 저희들이 피해

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이것이, 세상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참

바른 데로 가지 않아요. 이것이 어디서 누가 그냥, 이것이 말이죠. *** 굉

장히 많은 업체들이,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떨어진 것이 공평하다고 생

각하지 않잖아요, 사람이니까.

◎ ○○○ 위원

애당초 제가 TF 팀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

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 위원님이 말

씀하신 대로 심의, 외주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 그것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 좋아요. 그것을 저는, 선정

은 자유롭게 하신다고 해도 그다음에 선정한 회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

정에서 우리 TF 팀에게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TF 팀 어느 누구 하

나가 아니라 다, 여기 있는 데서 우리 보고 받고 discussion해서 제대로

그 업무가 수행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

것이 오히려 저도 자유롭고 또 부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데요.

◎ ○○○ 위원

이렇게 충분히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저희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금까지 흘러온 경과를

보면 사실 선정 과정에서부터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 일이 얽히고설키고

우면산 복구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심의 위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심의 위원, 민관 TF 위원들이 심의 위원으로 참가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 ***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처음에 *** 우리 의

견대로 그것을 좌지우지할 그런 선택은 사실 그 안 되는 그 점이 얼마든

지 또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산림 사업이

나 이런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

서 어떤, 다른 심의 위원들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글쎄요. 그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밟은 전철을 다시 안 밟기 위

해서 중요한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 위원

우리가 뽑은 업체가 ***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의 상위에 랭크된 업체

가 선택이 되면 그 업체 *** 다양한 견해와 경험을 가지고 ***

◎ ○○○ 위원

심의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다 참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 참여할 것인데 그것 자체, 그 자체만 보고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 것이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 ○○○ 위원

제 생각에 심의 위원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심의의 어떤, 하나의

성격의 기준이나 아니면 절차와 관련해서 의견을 우리가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차

라리 다음 TF 회의에 보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 전에 자문을 받거나

그렇게 주시면 기존에 지금 산림 사업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했던 것보

다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

◎ ***

그것은 가능하죠?

◎ ○○○ 위원

네. 그러면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심의 기준을 저희

가 그것은 작성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죠.

◎ ○○○ 위원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웃음)

14페이지, 보조금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할 수 없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 그 목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런데 왜 기타 공사로 여기에

◎ ○○○ 위원

기타 공사는 사방 사업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기타 공사이니까. 기타 공

사는 사방 사업이 아니니까 그것은 사방 사업의 개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 위원

기타 공사가 왜 사방 사업이 아니에요?

◎ ○○○ 위원

아니, 산림청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 ○○○ 위원

아니, 그것이 사방 사업인데 발주 방법이 수의냐, 기타 방법이냐, 이 이야

기 아니에요?

◎ ○○○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타 공사로 한 것 자체를 사방

사업으로 안 보고

◎ ○○○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 ○○○ 위원

말이 안 되니까 우리 바꾸어야죠.

◎ ○○○ 위원

그것을, 업체를 ***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을 안전실로 넘겨

서 안전실에서, ○○○ 위원님 계세요?

◎ ○○○ 위원

네.

◎ ○○○ 위원

○○○ 위원이 그 업체, 지금 논의된 과정을 쭉 알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서 저기에 써 주세요.

◎ ○○○ 위원

네.

◎ ○○○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2가지인데 하부 지역의 하수로 폭. *** 위원님!

◎ ***

네?

◎ ○○○ 위원

하부 지역의 하수로 폭,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와서 하부의 하수로 폭, 그

것 전부 고질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렇게 내려온 것을 또 이렇게 계속, ***

거기까지 갈 때에 유량이 제대로 빠질 수 있느냐는 문제.

◎ ○○○ 위원

그것은 비용을 줬습니다. 비용을 줘서 그것은 6월 10일까지 다 마치겠다

고

◎ ○○○ 위원

그다음 번에는?

◎ ○○○ 위원

다음에는 하천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 ○○○ 위원

아니, 도로변에 박스

◎ ○○○ 위원

*** 전원마을에 18억 줬어요. 줬고 형촌마을에 10억을 줘서 확장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18억이면 여기 이쪽 그 아래 하천까지

◎ ***

그것이 다 하천으로 들어가요?

◎ ***

네.

◎ ○○○ 위원

우면산 방배동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 거기에는 지금 *** 해서

이쪽 방배동 *** 부족해서 돌려서, 사당 쪽으로 돌려서 *** 그것은 아마

***

◎ ○○○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에서는 돌 수로나 이런 것이 있는데, 큰데, 밑에서

는 적다는, 금액이, 이 이야기이시잖아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 ***

수로 사업에 의해서 관거가

◎ ○○○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하고, 검토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것이? 빨리 ***

◎ ○○○ 위원

네.

◎ ○○○ 위원

*** 아니면 그 문제가 또 문제가 있으면 *** 하부의 돌 수로보다 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은 위로는 수로로 하고 또 ***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사방

댐을 이번에 해 보니까 산림이 완전히 *** 산의 흙이 쓸리기 때문에 ***

않을까. 사면의 안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하부 댐이, 그

상태로 놔두고 하부 댐만 했을 경우에 사면의 안전을 기할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돌 수로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기획서가 있

으니까 바람직한, 유형별로 돌 수로를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과

판단해서 댐의 결정과 댐의 적절한 설치 문제를 이것을 좀 논의해서 한

번, 우리가 지난번에, 6월 7일 날 전부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한번 *** 왜

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원녹지국과 *** 다 마찬

가지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저런 분은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

이 실제로 *** 그다음에 설명회 자료를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

◎ ○○○ 위원

네. 어제 나와서 ***와 같이 ***

◎ ○○○ 위원

*** 두 분한테, 박 교수님하고 홍 교수님한테 사례를 충분히 좀 하세요.

***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을 좀 더 강조해라.’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좀

*** 이야기할 일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 다섯 분에게 전부

다 *** 주시고 그다음에 6월 1일 날 현장에 3시간 *** 우리 TF 위원님들

의 역할은 무엇이죠?

◎ ○○○ 위원

○○○ 교수님께서는 복구 설계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 ○○○ 위원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수업이 있어서, 제가 그때 전문가 토론

회?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 있는 6월 8일은 종강이라고 그러니까 가능한

데, 4시 이후 이면 좋은데 아침 오전, 금요일 오전 수업이거든요.

◎ ○○○ 위원

이런 중요한 자리에, 수업은 보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웃음)

◎ ○○○ 위원

이날 참석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시니까

◎ ○○○ 위원

이날 참석하시는 분이 많이 있건 없건 간에 ○○○ 교수님의 얼굴이 필

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웃음)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별로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수곤 교수 전

공이고요, 저는 마이크 체질이 아니라.

(웃음)

◎ ○○○ 위원

아니, 적어도 TF 팀을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지금 팀의 좌장 급이신 홍

교수님이, 수업이라는 것이 보강이 있지 않느냐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이날은 홍 교수님께서 ***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 이야기하셔서

***

◎ ***

***

(웃음)

◎ ○○○ 위원

해외 출장 가는 것은, 공문을 내 주시는 것이죠?

◎ ○○○ 위원

당연하죠.

◎ ○○○ 위원

출장, 의뢰서를 한번 *** 주세요.

◎ 프로젝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날짜가 좀 잘못됐는데요. 27일에서 7

월 6일까지입니다. 8박 10일, ***

◎ ○○○ 위원

○○○ 위원님! 이쪽에 사방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쨌

든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사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 또 작년에 산사태가 났는데 사면이 안정될 때까지가 특히 중요

하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가 이번 여름철에, 이것도 저번에 보강 공사를

우리가 *** 지금 이렇게 손을 대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논의라든

지 이 부분들 검토를 좀 오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또 아까

돌 수로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유역 면적을 보면 기껏해야

0.35ha, 그 정도 돼서 굉장히 작은 면적인데 이 면적에 돌 수로와 그리고

사방댐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로 필요가 있는

지, 현장에서 보면 조금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

◎ ○○○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좀 가는 것이 ***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시

간이 되시는 상황으로 따라오신 다음에 거기에 돌 수로가 필요하냐, 댐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물론 직접 수리 계산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

해서 ***

◎ ***

알겠습니다.

◎ ○○○ 위원

그러면 날짜를, 일정을 한번 잡아보세요.

◎ ***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