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의 장수노인들 플랫폼경제와 제4차산업혁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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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6 2016921일 불가리아는 남한만한 크기에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이다. 1988년 불가 리아의 장수전문가인 하지리스티브 박사는 불가리아 남부에 위치한 로도 피산맥에 살고 있는 100세 이상 노인 54명과 90대 노인 361명 등 415명을 대 상으로 연구를 했다. 100세 이상 노인 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스몰리얀 (61.4%), 마단스키 (25.8%), 데빈스키 (16.3%) 등으로 주로 로도피산맥의 산 악지역에 많이 산다고 보고했다. 그는 스몰리얀 지역의 장수 요인으로 개인 위생, 규칙적인 식사에 기초를 둔 적 당한 음식, 적절한 수면, 성생활, 일, 여가, 휴식과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요 인이라고 보고했다. 스몰리얀의 여기저기 산속에는 100 세가 넘은 노인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 다. 몬취로브치에서 북쪽으로 20여㎞ 떨어진 쥬르코브(Djurkovo)라는 곳 에 108세의 할머니가 살고 있다고 하 여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108세 할머 니의 집에 도착했으나 할머니는 잠시 산책을 나갔다고 한다. 할머니의 이름 은 규르카(Gyulka). 할머니의 남편은 40세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세 명과 딸 두 명을 두었으나 아들들은 모두 세 상을 떠났다. 큰 딸은 78세로 따로 살 고 있으며, 지금은 막내딸인 데밀리얀 (74)과 함께 살고 있다. 할머니가 좋아 하는 음식은 감자와 요구르트라고 한 다. 그 외에도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 를 가리지 않고 먹는다고 한다. 담배 는 피워본 적이 없으며 와인도 마셔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아무 음식이나 잘 먹었지 만 요즘에는 치아가 없어 단 음식과 부 드러운 수프를 좋아한다고 한다. 소화 가 잘 되기 때문이다. 산간 마을에는 먹을 것이 풍부해 보이지 않는다. 집 앞의 조그마한 텃밭에 채소가 자라고 마을에 가끔 산양이 보일 뿐이다. 할 머니가 가리지 않고 아무 것이나 잘 먹 는다고 하나 이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 어져 있는 시골이다. 할머니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자와 요구르트 등 몇 가지 음식뿐이라고 한다. 불가리아는 요구르트의 고향이라 고 할 수 있다. 노벨상을 받은 러시아 의 세균학자 메치니코프가 이미 1908 년에 ‘인간의 장수’라는 논문에서 그 가 불가리아를 방문하고 나서 요구르 트가 불가리아 사람들의 장수의 원인 이라고 보고했다. 불가리아인들은 세 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요구르트를 많이 마신다. 불가리아에서는 요구르 트를 ‘키셀로 물라코(Kiselo mlyako)’ 라고 한다. 물라코는 우유, 키셀로는 신맛이라는 뜻으로 ‘키셀로 물라코’ 는 ‘신 우유’라는 뜻이다. ‘키셀로 물 라코’는 신맛이 강한 불가리아의 전 통 요구르트이다. 불가리아에서는 요 구르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요구르트 를 이용한 음식이 다양하다. ‘아이라 안(Arjan)’은 걸쭉한 요구르트에 물을 타서 먹는 음료이다. 불가리아 사람들 이 별미로 많이 먹는 수프는 ‘타라토르 (Tarator)’라는 수프이다. 스몰리얀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서 살다보니 산속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자 급자족해야만 했다. 양을 치는 목동 노릇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매 일 자신의 밭에 나가 일을 한다. 겨울 철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 장 작을 패서 겨울철용 땔감을 마련한다. 산 속에 살다보니 큰 근심거리는 없었 다. 양이나 염소를 치다보니 우유와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와 치즈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요구르트를 많이 먹지만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식 사를 즐겁게 하며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다. 노인들 중에는 살찐 사람들이 거의 없다. 욕심을 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란 좋은 먹거리를 먹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 는 것이 장수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 고 있다. 애플 아이폰의 성공 배경으 로 거론돼온 플랫품은 에어비앤비 (Airbnb)와 우버(Uber) 등이 공유경 제(sharing economy)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하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세 계에서 가장 큰 숙박제공업체로 급성 장했는데 소유한 부동산이 없으며 우 버는 가장 큰 택시기업인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다. 종전에 IT산업 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플랫폼 비즈 니스가 교육, 금융, 의료, 에너지 등 타산업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산업으 로 파괴적(창조적)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플랫폼산업 으로 나아가 플랫폼경제로 세계 경제 와 산업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비 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정의 한다. 기존에도 플랫폼 구조들이 있 었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과 같 이 스마트하고 정교해진 정보기술 (IT)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 를 뛰어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신속 하고 정확하게 매칭하는 게 수월해졌 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 개별 비즈니스(사업) 전략 에서부터 전체 기업 전략에 이르기까 지 생산, 운영, 연구개발 등 회사 경 영 전반의 변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플랫폼경제와 플랫폼산업에서는 기 존 경제학과 경영학에서의 패러다임 이 크게 바뀌었다. 기업들은 생존하 기 위해 이 같은 변화 흐름을 잘 파악 하고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만 한다.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 경제 개념 이 바뀌고 있고, 페쇄적인 파이프라 인 비즈니스에서 개방적인 플랫폼 비 즈니스로 산업 개념도 크게 바뀌고 있 다. 이러한 시대 변화 조류에 앞서거 나 흐름을 타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육하지 않 는 것도 문제다.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도 눈여겨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도 플랫폼경제나 플랫폼산업과 일맥상 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 적 영역이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 는 것을 말한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창업초기기업(start- up)을 유니콘(Unicorn)이라고 하는 데 전 세계 상위 10개 유니콘 중 우버 가 1위, 에어비앤비는 중국의 샤오미 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다. 미국• 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등이 플 랫폼경제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 산업과 기업에서의 가치사슬과 생태계도 크게 변하고 있다. 종전에 는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각 업종과 기업별로 폐쇄적인 생태계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제는 폐쇄적인 생태계는 하나둘씩 붕 괴되고 개방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 델의 생태계가 생겨나고 있다. 새로 운 개방형 생태계에 진입하는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그 렇지 못한 기업은 쇠락의 길로 접어 들 것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 및 학계 와 개인 모두 플랫폼경제와 4차 산업 혁명 등 경제와 산업 변화에 대비해 야만 경쟁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도 시대 변화에 따라 크게 바뀌어야 한다. 기 업의 경영전략도 바뀌고 개인의 인생 전략도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할 것이다. 불가리아의 장수노인들 글로벌 리더를 위한 종합경제신문 구독료 1부당 1500원 / 월 6000원 / 1년 7만2000원 대표전화 02)323-7474 / 팩스 02)325-7474 2010년 5월 2일 창간 2010년 9월 29일 등록번호 서울 다10522 (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쇄처 세계일보제작단 법인명 (주)그린미디어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612(양평동3가, 우림e-Biz센터) 발행인 겸 편집인 박형준 사장 현형식 편집국장 이석중 광고국장 남경진 www.g-enews.com 카드 수수료를 깎거나 면제하 는 법안이 20대 국회서 또다시 잇따르고 있다. 카드업계는 대 선을 앞두고 포 퓰리즘 법안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속앓이를 하 고 있다. 카드사는 지난 1월 여신금융 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은 1.5% 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원 이 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췄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연간 6700억원가량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 로 추산했다. 후폭풍은 작지 않다. 다른 업계에서 도 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 며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론 등으로 수익 을 내는 카드사는 카드론을 늘리고 있 다.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상반기 수 익 중 카드론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5.97%)보다 1.26%포인트 증가한 17.23%까지 확대됐다. 수수료 인하로 줄어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카드사가 대출을 늘리면 가계부채 증가와 카드업계의 건전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카드론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이용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에게 제공 되던 카드사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애먼 카드사 소액 주주들도 손 해를 본다.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 제 카드사들은 영세 중소가맹점 수 수료 인하에 맞춰 30만개 일반 가맹 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했다. 상반기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권에 서 가장 많은 인력이 떠난 업종은 카 드업계다. 수수료 인하와 무관치 않 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부작용이 쌓이면 결국 영세가 맹점도 수익이 늘지 않아 손해를 보 게 된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수 수료 문제를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부 담을 전가하는 땜질처방 대신 합리적 해법을 점검할 때다. 얼마 전 국내 최대 규모인 서 울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재 건축 조합장이 협력업체들로부 터 수 억원의 금 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고, 앞서 지난 7월에는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조합 장이 시공자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유서와 녹취를 남기고 스스 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일어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 축 등 정비사업에서 잊힐 만하면 터 지는 게 ‘비리’다. 조합장은 협력업체 선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 ‘검은 돈’의 유혹에 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공자 수주전에서는 조합 원들이 좌지우지한다. 조합원 과반수 가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투표를 통 해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선 택 받기 위해 총공세를 펼친다. 이때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재개발•재건축 수주 전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은 일종의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건설사들은 자신을 뽑아 달라며 돈을 뿌리고, 조합원들은 또 그런 건설사를 찍어준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로 인한 후폭 풍은 상상 그 이상이다. 건설사들은 선정되면 그만이고, 조합원들도 받으 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 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 발사업의 경우 시공자였던 롯데건설 은 선정 당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 유로 검찰에 기소돼 담당 임원 등이 처벌을 받았다. 그뿐이 아니다. 최근 에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시공권이 날아갈 상황에 처했다. 조합원들도 성할 리 없다. 시공권이 박탈된 이상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착공하지 못한 채 이주비 지급에 따른 금융비 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시공자 수주전에서 돈을 뿌리거나 바라는 관행이 빚어낸 처참한 결과 다. 이러한 비리의 연결고리는 언제 쯤 끊어질지 묘연하기만 하다. 카드사 잡는 선무당 국회 재개발 비리사슬 언제쯤 끊길지 ‘묘연’ 플랫폼경제와 제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야 금융증권부 김은성 기자. 산업부 최영록 기자. 기자수첩 벤처칼럼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 양산로 이원종 강릉원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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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불가리아의 장수노인들 플랫폼경제와 제4차산업혁명에 …nimage.globaleconomic.co.kr/phpwas/pdffile.php?sp=...불가리아의 장수노인들 글로벌 리더를

오피니언26 2016년 9월 21일

불가리아는 남한만한 크기에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이다. 1988년 불가

리아의 장수전문가인 하지리스티브

박사는 불가리아 남부에 위치한 로도

피산맥에 살고 있는 100세 이상 노인

54명과 90대 노인 361명 등 415명을 대

상으로 연구를 했다. 100세 이상 노인

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스몰리얀

(61.4%), 마단스키 (25.8%), 데빈스키

(16.3%) 등으로 주로 로도피산맥의 산

악지역에 많이 산다고 보고했다. 그는

스몰리얀 지역의 장수 요인으로 개인

위생, 규칙적인 식사에 기초를 둔 적

당한 음식, 적절한 수면, 성생활, 일,

여가, 휴식과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요

인이라고 보고했다.

스몰리얀의 여기저기 산속에는 100

세가 넘은 노인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

다. 몬취로브치에서 북쪽으로 20여㎞

떨어진 쥬르코브(Djurkovo)라는 곳

에 108세의 할머니가 살고 있다고 하

여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108세 할머

니의 집에 도착했으나 할머니는 잠시

산책을 나갔다고 한다. 할머니의 이름

은 규르카(Gyulka). 할머니의 남편은

40세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세 명과

딸 두 명을 두었으나 아들들은 모두 세

상을 떠났다. 큰 딸은 78세로 따로 살

고 있으며, 지금은 막내딸인 데밀리얀

(74)과 함께 살고 있다. 할머니가 좋아

하는 음식은 감자와 요구르트라고 한

다. 그 외에도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

를 가리지 않고 먹는다고 한다. 담배

는 피워본 적이 없으며 와인도 마셔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아무 음식이나 잘 먹었지

만 요즘에는 치아가 없어 단 음식과 부

드러운 수프를 좋아한다고 한다. 소화

가 잘 되기 때문이다. 산간 마을에는

먹을 것이 풍부해 보이지 않는다. 집

앞의 조그마한 텃밭에 채소가 자라고

마을에 가끔 산양이 보일 뿐이다. 할

머니가 가리지 않고 아무 것이나 잘 먹

는다고 하나 이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

어져 있는 시골이다. 할머니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자와 요구르트 등 몇

가지 음식뿐이라고 한다.

불가리아는 요구르트의 고향이라

고 할 수 있다. 노벨상을 받은 러시아

의 세균학자 메치니코프가 이미 1908

년에 ‘인간의 장수’라는 논문에서 그

가 불가리아를 방문하고 나서 요구르

트가 불가리아 사람들의 장수의 원인

이라고 보고했다. 불가리아인들은 세

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요구르트를

많이 마신다. 불가리아에서는 요구르

트를 ‘키셀로 물라코(Kiselo mlyako)’

라고 한다. 물라코는 우유, 키셀로는

신맛이라는 뜻으로 ‘키셀로 물라코’

는 ‘신 우유’라는 뜻이다. ‘키셀로 물

라코’는 신맛이 강한 불가리아의 전

통 요구르트이다. 불가리아에서는 요

구르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요구르트

를 이용한 음식이 다양하다. ‘아이라

안(Arjan)’은 걸쭉한 요구르트에 물을

타서 먹는 음료이다. 불가리아 사람들

이 별미로 많이 먹는 수프는 ‘타라토르

(Tarator)’라는 수프이다.

스몰리얀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서

살다보니 산속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자

급자족해야만 했다. 양을 치는 목동

노릇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매

일 자신의 밭에 나가 일을 한다. 겨울

철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 장

작을 패서 겨울철용 땔감을 마련한다.

산 속에 살다보니 큰 근심거리는 없었

다. 양이나 염소를 치다보니 우유와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와 치즈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요구르트를 많이

먹지만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식

사를 즐겁게 하며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다. 노인들 중에는 살찐 사람들이

거의 없다. 욕심을 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란 좋은 먹거리를

먹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

는 것이 장수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

고 있다. 애플 아이폰의 성공 배경으

로 거론돼온 플랫품은 에어비앤비

(Airbnb)와 우버(Uber) 등이 공유경

제(sharing economy)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하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세

계에서 가장 큰 숙박제공업체로 급성

장했는데 소유한 부동산이 없으며 우

버는 가장 큰 택시기업인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다. 종전에 IT산업

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플랫폼 비즈

니스가 교육, 금융, 의료, 에너지 등

타산업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산업으

로 파괴적(창조적)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플랫폼산업

으로 나아가 플랫폼경제로 세계 경제

와 산업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비

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정의

한다. 기존에도 플랫폼 구조들이 있

었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과 같

이 스마트하고 정교해진 정보기술

(IT)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

를 뛰어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신속

하고 정확하게 매칭하는 게 수월해졌

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 개별 비즈니스(사업) 전략

에서부터 전체 기업 전략에 이르기까

지 생산, 운영, 연구개발 등 회사 경

영 전반의 변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플랫폼경제와 플랫폼산업에서는 기

존 경제학과 경영학에서의 패러다임

이 크게 바뀌었다. 기업들은 생존하

기 위해 이 같은 변화 흐름을 잘 파악

하고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만 한다.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 경제 개념

이 바뀌고 있고, 페쇄적인 파이프라

인 비즈니스에서 개방적인 플랫폼 비

즈니스로 산업 개념도 크게 바뀌고 있

다. 이러한 시대 변화 조류에 앞서거

나 흐름을 타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육하지 않

는 것도 문제다.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도 눈여겨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도

플랫폼경제나 플랫폼산업과 일맥상

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

적 영역이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

는 것을 말한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창업초기기업(start-

up)을 유니콘(Unicorn)이라고 하는

데 전 세계 상위 10개 유니콘 중 우버

가 1위, 에어비앤비는 중국의 샤오미

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다. 미국•

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등이 플

랫폼경제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 산업과 기업에서의 가치사슬과

생태계도 크게 변하고 있다. 종전에

는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각 업종과 기업별로 폐쇄적인

생태계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제는 폐쇄적인 생태계는 하나둘씩 붕

괴되고 개방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

델의 생태계가 생겨나고 있다. 새로

운 개방형 생태계에 진입하는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그

렇지 못한 기업은 쇠락의 길로 접어

들 것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 및 학계

와 개인 모두 플랫폼경제와 4차 산업

혁명 등 경제와 산업 변화에 대비해

야만 경쟁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도 시대

변화에 따라 크게 바뀌어야 한다. 기

업의 경영전략도 바뀌고 개인의 인생

전략도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할 것이다.

불가리아의 장수노인들

글로벌 리더를 위한 종합경제신문

구독료 1부당 1500원 / 월 6000원 / 1년 7만2000원 대표전화 02)323-7474 / 팩스 02)325-7474

2010년 5월 2일 창간 2010년 9월 29일 등록번호 서울 다10522 (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쇄처 세계일보제작단

법인명 (주)그린미디어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612(양평동3가, 우림e-Biz센터)

발행인 겸 편집인 박형준 사장 현형식 편집국장 이석중 광고국장 남경진

www.g-enews.com

카드 수수료를

깎거나 면제하

는 법안이 20대

국회서 또다시

잇따르고 있다.

카드업계는 대

선을 앞두고 포

퓰리즘 법안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속앓이를 하

고 있다. 카드사는 지난 1월 여신금융

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은 1.5%

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원 이

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췄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연간

6700억원가량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

로 추산했다.

후폭풍은 작지 않다. 다른 업계에서

도 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

며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론 등으로 수익

을 내는 카드사는 카드론을 늘리고 있

다.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상반기 수

익 중 카드론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5.97%)보다 1.26%포인트 증가한

17.23%까지 확대됐다. 수수료 인하로

줄어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카드사가 대출을 늘리면 가계부채

증가와 카드업계의 건전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카드론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이용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에게 제공

되던 카드사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애먼 카드사 소액 주주들도 손

해를 본다.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

제 카드사들은 영세 중소가맹점 수

수료 인하에 맞춰 30만개 일반 가맹

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했다.

상반기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권에

서 가장 많은 인력이 떠난 업종은 카

드업계다. 수수료 인하와 무관치 않

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부작용이 쌓이면 결국 영세가

맹점도 수익이 늘지 않아 손해를 보

게 된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수

수료 문제를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부

담을 전가하는 땜질처방 대신 합리적

해법을 점검할 때다.

얼마 전 국내

최대 규모인 서

울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재

건축 조합장이

협력업체들로부

터 수 억원의 금

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고, 앞서 지난 7월에는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조합

장이 시공자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유서와 녹취를 남기고 스스

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일어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

축 등 정비사업에서 잊힐 만하면 터

지는 게 ‘비리’다. 조합장은 협력업체

선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 ‘검은 돈’의 유혹에

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공자 수주전에서는 조합

원들이 좌지우지한다. 조합원 과반수

가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투표를 통

해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선

택 받기 위해 총공세를 펼친다.

이때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재개발•재건축 수주

전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은 일종의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건설사들은 자신을 뽑아

달라며 돈을 뿌리고, 조합원들은 또

그런 건설사를 찍어준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로 인한 후폭

풍은 상상 그 이상이다. 건설사들은

선정되면 그만이고, 조합원들도 받으

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

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

발사업의 경우 시공자였던 롯데건설

은 선정 당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

유로 검찰에 기소돼 담당 임원 등이

처벌을 받았다. 그뿐이 아니다. 최근

에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시공권이

날아갈 상황에 처했다. 조합원들도

성할 리 없다. 시공권이 박탈된 이상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착공하지

못한 채 이주비 지급에 따른 금융비

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시공자 수주전에서 돈을 뿌리거나

바라는 관행이 빚어낸 처참한 결과

다. 이러한 비리의 연결고리는 언제

쯤 끊어질지 묘연하기만 하다.

카드사 잡는 선무당 국회 재개발 비리사슬 언제쯤 끊길지 ‘묘연’

플랫폼경제와 제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야

금융증권부 김은성 기자. 산업부 최영록 기자.

기자수첩

벤처칼럼

문형남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

양산로

이원종강릉원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