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018 세부사업내역 –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부문

291

444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정책방향

○ 미래가치와 활력을 만드는 국가적 재생사업 추진

- 서울시-중앙정부 협력적 도시재생추진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 및 도시발전을 선도할 도심권 신경제거점 재생

○ 주변지역 연계, 다양하고 체감가능한 근린재생 활성화 지원

- 신산업거점 및 지역 명소화, 역세권․전통시장, 대학․지역연계 혁신공간

창출 등 재생거점을 중심으로 한 중심지․주거지재생

○ 미래 먹거리 창출,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 추진

-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 미래서울 신성장 선도를 위한 마곡 첨단 R&D단지 조성

◦ 미래지향적 도시건축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공공건축가 활용을 통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환경 개선

- 지속적인 한옥지원사업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

◦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실은 더하고 민생은 보듬는 융통성의 도시계획

- 미래를 대비하는 능동적 도시계획

- 서울의 미래 일자리 및 먹거리 공간 확충

-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및 서비스 개선

-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확대

� 부문별 목표달성 지표

구구구구 분분분분구 분 단위단위단위단위단위 20172017201720172017 20182018201820182018 2019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2020 20212021202120212021

도 시 재 생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율 % 70 90 100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율 % 15 30 45 60 80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추진율 % 5 10 40 70 100

지 역 발 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추진율 % 20 30 40 50 60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조성계획및사업추진율 % 20 40 60 80 100

마곡산업단지 토지 공급률 % 75 80 85 90 90

도 시 계 획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 40 20 10 10 10

캠퍼스타운 조성확대 % 5 15 20 20 20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 10 10 20 20 20

2018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292

�예산현황(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정책사업명 2018예산 2017예산 증감

합 계 486,015 547,321 △61,306

도시공간개선단 10,160 10,817 △657

도시경관개선 9,425 9,946 △521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735 871 △136

도시재생본부 225,491 231,339 △5,849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13,081 8,372 4,709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3,824 28,304 △24,480

공공재생 계획 수립 55,698 45,513 10,185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18,748 29,715 △10,967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26,707 36,070 △9,363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29,845 26,850 2,995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29,192 21,671 7,521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24,433 19,368 5,065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23,963 15,474 8,489

지역발전본부 52,580 57,273 △4,693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6,140 5,696 444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28,108 32,088 △3,981

첨단 R&D 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13,937 1,707 12,230

지역발전 계획 수립 4,394 17,782 △13,388

도시계획국 32,632 28,713 3,919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4,435 3,931 504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8,541 9,532 △991

도시 발전기반 제고 12,774 6,126 6,648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673 442 231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6,209 8,682 △2,473

주택건축국 74,414 137,916 △63,502

서민주거 안정도모 14,926 110,193 △95,268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4,077 5,479 △1,402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36,131 186 35,945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9,196 12,456 △3,260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10,085 9,601 484

재무국 90,738 81,261 9,477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90,738 81,261 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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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건축기본조례 제37조

∘ 내용 :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디자인 계획, 자문 등

- 공공건축물 기획, 발주, 디자인 관련 자문, 기획설계 등

- 정비사업 등 시책에 대한 구상안 계획

- 기타 시책 추진과 관련한 연구 또는 조사 등

149 243 △94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건축기본조례 제36조

∘ 내용 : 서울시 공간환경사업에 대해 총괄기획, 검토 및

자문하고 사업부서간 협업 조정 등 공공사업

총괄관리 민간전문가

54 92 △38

건축학교 운영 ∘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33조

∘ 내용 :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력 및 사고력 향상을 이끌수 있도록

어린이‧‧중학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13 113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 근거 : 건축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9조

∘ 내용 : 새로운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공간구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검토‧자문으로 서울의

도시 및 건축의 문화경쟁력 향상

45 40 5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

∘ 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서울시

건축기본조례」제24조

∘ 내용 : 개발위주에서 도시재생으로 도시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국내외 도시건축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과 교류를 통해 정책공유 및 도시간 교류의

장 마련

69 262 △193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근 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5조 제2항 제8호

∘ 기 간 : ‘18. 1. ~ ’18. 12.(행사기간 ‘19.9.예정)

∘ 내 용 : 서울 및 세계도시‧건축 현안에 대한

이론‧디자인‧정책적 대안 제시 위한 전시프로그램

운영 및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획‧홍보

1,632 5,500 △3,868

도 시 공 간 개 선 단도 시 공 간 개 선 단도 시 공 간 개 선 단도 시 공 간 개 선 단

도시경관개선(도시공간개선단)············································9,4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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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도시공간 개선

실행전략 수립

∘ 근 거 : 도시공간개선단업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내 용 :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분야별 실행전략 수립 및

통합적 구상안 제시

- 경계를 형성하는 각종 공간자원과 그 주변부 연계방안

구상

- 도시공간개선 전략수립 기초자료조사,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관련 자료집 발간 등

350 1,050 △700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 시민과 소통을 통해 서울시 도시

건축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

- 공공건축 통합자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민 및 전문가를 위한 전시, 교육, 연구 공간 조성제공

- 도시건축관련 상설 및 기획 전시

-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연계한 문화재생사업 등 추진 등

1,300 504 796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 옥수역 고가하부 녹색공공문화공간 사업 운영

-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문화공간 운영 등

∘ 이문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추진

- 사업 세부계획 및 건축설계

- 건축물 및 외부공간 조성

1,214 225 989

자체 공간기획 ∘ 시 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전략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및 디자인 수준 향상

∘ 내 용

- 시 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구상전략 수립

-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타부서 요청에 따른

자체공간기획

500 1,517 △1,017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고도화

∘ 서울시 공공성지도 운영 및 유지관리

- 서울시 공공성지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검토 및 유지관리

- 기능개선 및 정보공개서비스 추가사항 검토

- GIS 기능 및 참여서비스(공간업무관리, 잠재공간 등) 기능

개선 검토

- 모바일 접속, 활용기능 방안 마련

15 - 15

설계공모 홈페이지

개편 및 디지털 심사

추진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및 디지털 심사장 구축

-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공모 참여 및 업무 체계 구축

749 - 749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 설계공모 통합관리

- 공모의 전문성 및 일관성 확보

- 효율적, 체계적 설계공모 업무 관리

600 - 600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FUN, FUN한

SEOUL 100) 추진

∘ 공공공간에 재미를 부여하고, 보행공간을 걸으면서 볼 것,

즐길 것을 확충하여 재미있는 서울 조성

- 서울형 펀디자인 매뉴얼 마련

- 공간 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디자인 개발

360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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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지하 유휴공간 활용

종합계획

∘ 지하 유휴공간 환경개선에 대한 기술적 전략 및 설계가이드

등 종합계획 수립

- 통합적 기본 현황 조사 및 분석

- 선도사업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500 - 500

『미래서울

추진과제』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안

∘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

- 국내·외 도시·건축전문가와 대상지 별 기본구상 협업 추진

1,000 - 1,000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 새로운 중소규모 민간투자형 공모사업 기획

- 중소규모 민간투자사업 공모절차 마련

- 아이디어공모 당선작 검토 및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500 - 500

서울 도시건축

박물관 운영

∘ 주변지역 및 시설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세종대로 일대

활성화

- 구)국세청 별관 부지를 활용하여 세종대로 일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적 거점시설 조성

- 전시와 교육의 공간인 동시에 여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

125 - 125

경의중앙선 지상공간

환경개선 기본구상

및 조사 용역

∘ 경의중앙선(응봉역~청량리역) 철도지상구간의 도시맥락

단절, 소음, 공해 등 환경개선

- 지상구간 현황조사, 환경개선 기본구상 수립

150 - 15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 14조

∘ 구 성 : 디자인, 조경, 색채 등 분야별 전문가 25인

(매월 2회 개최)

∘ 내 용

- 도시디자인조례의 개정,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사회기반시설(도로, 교량),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114 120 △6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도시공간개선단)····································735백만원

Ø 1. 공공디자인 기준 적용···················································································11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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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행으로 시정참여 기회 제공 및

우수한 디자인 발굴

∘ 내 용

-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 전문업체 제안서 공모를

통하여 통일성, 일관성을 적용해야 할 서울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 정립

- 공공디자인 공모전 : 시민의 창의적 디자인

발굴・보급으로 폭넓은 참여디자인 실현

285 265 2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

서울클리닉

∘ 근 거 : 도시디자인조례 제9조

∘ 내 용

- 공공디자인 보편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한 공공

시설물 디자인 제품 인증(연2회 선정 – 3월, 7월 공고)

-인증제 탈락업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디자인 교육

및 공공시설물 개발과정에 대한 지도(인증제 심사종료 후

시행)

186 186 -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도시경관과 조화된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서울형

공공시설물 태양광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150 - 150

Ø 2. 공공디자인선도 및 표준화············································································621백만원


2018 세부사업내역 –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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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내 용

- 시민소통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콘텐츠 제작

- 힐링교육 및 직장아카데미 운영,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903 247 556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 내 용

- 위원회 구성(도시재생위원회 총 30명)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심의, 도시재생 정책 자문

등

82 - 82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지구통합관

리사업)

∘ 내 용

- 노후된 도심부 지역 민간 주도의 지역관리시스템 구축

- 민간협의체 구성, 공공공간 정비, 지역 활성화700 - 700

도시활력증진지역개

발사업(도시생활환경

개선)

∘ 내 용

- 마포구 중동 104-1 일대 외 5개소

- 소규모 마을단위의 주거지·상업지 등에 대한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4,360 4,136 224

도시활력증진지역개

발사업(지역역량강화)

∘ 내 용

- 중구 을지로 일대 외 1개소

-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역량강화가 필요한

지역에 적용

109 138 △29

새뜰마을사업 ∘ 내 용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314 250 64

도 시 재 생 본 부도 시 재 생 본 부도 시 재 생 본 부도 시 재 생 본 부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재생정책과)····························13,081백만원

Ø 1. 도시재생연구(일반회계)·············································································6,467백만원



298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 위 치 :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일대(213,123㎡)

∘ 내 용 :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

2,484 - 2,484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 사업

∘ 위 치 : 종로구 인사동 194-3 일대

∘ 내 용

- 3.1운동 기념광장 조성

- 태화관길 지역협의체 운영 및 명소화 붐업 프로그램

시행

1,000 - 1,000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계획

∘ 내 용

-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지 실행 용역(13개소) 및 실행

가이드라인 마련

2,600 - 2,60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도시재생종합정보

포털 구축

∘ 내 용

- 서울형 도시재생 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도시재생포털 운영 SW 관리

- 도시재생포털 웹접근성 및 브라우저별/기기별 호환성

개선 등

100 150 △50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정책개발

∘ 내 용

-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도시재생 민관협력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활동지원 등

- 기부채납 통합관리 운영

(검토회의, 매뉴얼 제작배포 등)

430 　420 10

Ø 2. 도시재생계획 수립(도시개발)·····································································6,084백만원

Ø 3.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도시개발)·························································530백만원


299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내 용

- 유휴토지 기초조사 및 계획구상 등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등

- 협상조정협의회, 타당성평가, 감정평가 등

827 849 △22

서울숲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내 용

- 서울숲 일대 지역재생을 위한 핵심시설 기본계획

용역 추진

- 서울숲 일대 핵심시설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400 399 1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내 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기반시설(하수관) 정비

- 악취저감 프로젝트 시행, 공동체 활성화, 공동세척장

조성, 철로변 정리 및 스트리트몰 조성

1,497 - 1,497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 및

타당성 조사

∘내 용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로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주변 지역과 연계, 변화하는

도시구조를 고려한 지역활성화 시설 조성

200 - 200

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지원

∘내 용 : 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협상 지원300 - 300

홍릉 지역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내 용 : 홍릉 R&D단지 활성화 및 도시재생 추진 기본

구상 마련300 - 300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활용계획

∘내 용 : 미개발지 내 정책시설 및 활성화 시설 조성,

부지 전체 외부 공간 재구조화150 - 150

문래역 인근 저활용

공유지 활용방안

∘내 용

- 문래역 인근 저활용 공유지 기본조사, 분석 및 진단

- 부지 활용성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향

정립

150 - 150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공공개발센터)·······························3,824백만원

Ø 1.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3,824백만원



30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노들섬 문화명소조성사업

∘대 상 : 용산구 이촌동 302-6 일대(노들섬)

∘내 용

- 공연장, 다목적실, 문화집합소, 노들장터 등 건축물

(9,895㎡), 노들숲, 노들마당 조성

21,922 10,581 11,341

남산 예장자락재생사업

∘위 치 : 중구 예장동 4-1번지일대

∘규 모 : 22,833㎡

∘내 용 : 지상부 공원 조성, 지하부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주변부 교통체계 개편 등

16,538 14,069 2,468

서울역일대도시재생사업 추진

∘위 치 : 중구 중림동·회현동, 용산구 서계동 일대

∘규 모 : 1,600,000㎡

∘내 용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및 회현동 탐방로 조성 기반시설 공사

17,239 20,864 △3,626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위 원 : 15명

∘내 용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적정성(사업의 범위,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

32 32 -　

공공재생 계획 수립(공공재생과)····························55,698백만원

Ø 1.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55,698백만원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활성화과)··················18,748백만원

Ø 1. 도시환경정비(일반회계)···················································································32백만원



301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사직2구역

보전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위 치 :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대

∘내 용

- 선교사 부지 및 건물 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 사직2구역 보전관리 실행계획 용역 시행

7,350 25,378 △18,028

도시환경관리사업

∘위 치 : 도심부, 광역중심 등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용

- 도시환경관리사업 설계, 환경개선공사

- 민관협의체 운영 지원, 홍보 및 마케팅 등

550 500 50

공사장 안전점검수당

∘대 상 : 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

∘내 용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특별 안전점검 및 자문66 56 10

창신(남측)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용역

∘목 적 :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정책변화에

맞는 정비계획 수립

∘내 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50 - 25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체비지 관리소요경비(도시개발)

∘내 용

- 체비지현황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촉탁 및

압류말소촉탁 등기 수수료 지급

- 체비지 관련 대부료·변상금·매각수입 및 청산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등

70 200 △30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목 적 :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내 용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세부사업 시행

4,191 915 3,276

Ø 2.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8,216백만원


Ø 3.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도시개발) ············································10,499백만원



302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전통시장 주변지역상권 재생사업

∘내 용

- 전통시장 재생모델 정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및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

- 문화거점시설 활용을 위한 앵커시설 매입

800 600 200

영등포도심권(경인로) 일대도시재생사업

∘목 적 : 도시재생전략 수립하여 민간참여를 통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실행계획

마련

∘내 용 : 영등포 도심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5,288 - 5,288

2018 장안평자동차축제운영(시민참여)

∘목 적 :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 낡고 오래된

자동차매매단지의 이미지 개선

∘내 용 : 축제 행사프로그램 구성운영 및 홍보 등

150 - 15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3.1운동 100주년 기념시민공간 조성

∘위 치 : 삼일로(청계천~북촌로 일대) 주변

∘내 용 :

- 삼일대로 시민공간 조성

- 삼일대로 주변 거점공간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

2,132 200 1,932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1-68

∘규 모 : 연장 557m, 폭 34m, 면적 18,840㎡

∘내 용 : 광화문광장 유지관리 등

947 1,082 △135

새로운 광화문광장조성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1-68

∘내 용 : 광화문포럼 결과를 반영한 광화문광장 및 세종대로

일대 보행중심공간으로 개편

2,690 - 2,690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역사도심재생과)············26,707백만원

Ø 1. 역사도심활성화(일반회계) ··········································································3,637백만원


Ø 2.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도시개발)··························································23,071백만원



303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오장동 지구단위계획수립

∘위 치 : 중구 오장동 일대(163,684㎡)

∘내 용 : 오장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101 115 △14

창덕궁앞 도성한복판역사인문재생 사업

∘위 치 : 종로구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340,000㎡)

∘내 용 : 돈화문로 전통문화거리 조성, 낙원상가 하부

환경 개선, 지역산업활성화 등

4,410 1,360 3,050

옛길 영상 기록화사업

∘위 치 : 역사도심 전체 지역

∘내 용

- 역사도심부 옛길 대상 역사적‧물리적‧장소적 특성기록화,

옛길별 자료(DB) 구축 및 영상기록

- 옛길형성과 시대별 변화과정 연구 및 DB구축

200 200, -

정동 역사재생사업

∘위 치 : 중구 정동 일대(600,000㎡)

∘내 용

- 대한제국의 길 조성, 정동 일대 순성길 회복

- 거점공간 조성 및 탐방로 발굴 홍보

5,100 548 4,552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위 치 : 세운상가군~필동~남산순환로

∘내 용

- 세운보행데크(공중보행길), 남산보행교, 열린광장 등 조성

- 도심산업 구조 고도화, 산업거점공간 조성 운영

-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협동조합 설립 지원,

산업‧문화예술활동 지원, 공용시설 개선 등

10,560 - 10,560

경희궁 주변지구단위계획 수립

∘위 치 : 종로구 신문로2가 1-102 일대(127,537㎡)

∘내 용 : 경희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183 - 183

동대문성곽공원 내국유지 보상

∘위 치 :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성곽공원 내

∘규 모 : 3필지, 19.4㎡

∘내 용 : 동대문성곽공원 내 국유지 보상

36 - 36

기술장인-예술가의"콜라보프로젝트"(시민참여)

∘대 상 : 중구 을지로 지역예술가 협의체

∘내 용 : 지역예술가와 기술장인 협업을 통해 생산품 직접 생산

및 판매

350 - 350


304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주거재생사업 관리

∘대 상 : 서울시 전지역

∘내 용

-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관리 등

554 572 △18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추진

∘위 치 : 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

∘내 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신흥시장 활성화,

테마 가로조성 등

930 908 22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추진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332,929㎡)

∘내 용 : 기반시설 정비, 앵커시설 설치,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주민공모사업 등

425 790 △365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위 치 :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42,773㎡)

∘내 용

- 백사도시재생센터 운영

- 주거지보존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용역

260 1,664 △1,404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내 용

- 도시재생 희망지 및 희망돋움사업 공모 및 실행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전 준비단계 사업 및 공동체

기반조성 등

5,050 4,065 985

2018년도 신규선정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원


∘내 용 : 2018년도 신규선정 예정인 도시재생사업(근린재

생일반형)계획 수립비 지원

4,200 4,900 △700

도시재생사업 지역태양광 보급 확대

∘대 상 : 서울시 도시재생구역 내

∘내 용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집수리 주택에 태양광 발전소 보급하여 에너지

도시재생 실현

1,000 - 1,000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주거재생과)············29,845백만원

Ø 1.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주택사업)·············································14,145백만원



30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세운상가군 거점공간내 도시재생캠퍼스조성운영

∘대 상 : 서울시 세운상가

∘내 용 : 도시재생 지역의 역사, 주요 거점에 담긴 스토리 등

컨텐츠를 개발하여 홍보 전시관 설치

450 - 450

상계재정비촉진해제3구역내환지처분 용역

∘대 상 : 서울시 상계동

∘내 용 :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환지확정을 위한 측량시행

및 환지처분 용역

825 - 825

창신숭인도시재생지역주거환경정비(시민참여)

∘대 상 : 서울시 창신동

∘내 용 : 낙산배수지 인근 지역에 조경, 불량환경정비,

CCTV, 조명 등 설치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

환경개선

200 - 200

정순왕후 기념관조성공사

∘대 상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숭인근린공원내

∘내 용 : 낙산배수지 인근 지역에 조경, 불량환경정비,

CCTV, 조명 등 설치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

환경개선

250 - 25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위 치 :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407,600㎡)

∘내 용 : 청년문화, 신촌경제, 지역공동체 재생관련

시설 조성 등

2,307 2,305 2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위 치 :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726,000㎡)

∘내 용 : 함께사는 골목동네 상도, 5대분야 22개 사업3,112 1,733 1,379

암사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위 치 : 강동구 암사1동 일대(635,000㎡)

∘내 용 :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마을암사 도시재생활성화2,820 1,584 1,236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332,929㎡)

∘내 용 : 기반시설 정비, 앵커시설 설치,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주민공모사업 등

1,709 2,246 △537

Ø 2.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주택사업)·············································15,700백만원



306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장위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2-17번지 일원(318,415㎡)

∘내 용 : 친환경 선도 에코타운, 주민주도 커뮤니티타운,

생활권 중심 컬쳐타운 조성 등

3,150 1,619 1,531

강북구 수유1동도시재생사업 지원

∘위 치 : 강북구 수유1동 472번지 일대(508,000㎡)

∘내 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주민공모사업, 앵커시설 설치 등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

356 - 356

도봉구 창3동도시재생사업 지원

∘위 치 : 도봉구 창3동 일대(260,000)㎡



추진

367 - 367

은평구 불광2동도시재생사업 지원

∘위 치 : 은평구 불광2동 일대(471,072㎡)



추진

376 - 376

서대문구 천연충현동도시재생사업 지원

∘위 치 : 서대문구 천연동 및 충현동 일대(289,000㎡)



추진

384 - 384

중랑구 묵2동도시재생사업 지원

∘위 치 : 중랑구 묵2동 전역(530,000㎡)



추진

393 - 393

관악구 난곡난향동도시재생사업 지원

∘위 치 : 관악구 난곡동 및 난향동 일대(260,000㎡)



추진

376 - 376

성수동 건축자산지원을 통한 명소화사업

∘대 상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대

∘내 용 : 붉은벽돌건축물 보전활성화를 위한 건축, 수선비 등

비용 지원

200 - 200

주민참여형 예술마을프로젝트사업(시민참여)

∘대 상 :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예술마을

∘내 용 : 가리봉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지역의 거점과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150 - 150


30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주택 정비사업융자금 지원

∘대 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

∘한 도 : 신용50억(추진위15, 조합35), 담보(담보범위 내)

∘용 도 : 운영자금, 용역비 등

∘금 리 : 신용 3.5%, 담보 2.0%

13,000 14,000 △1,000

추진위/조합 공공지원

∘대 상 : 법 시행전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구역(예정구역 포함)

∘내 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등

공공지원사업 지원

400 150 250

클린업시스템 운영및 모니터링

∘내 용

- 클린업시스템·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유지보수

- 클린업시스템·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시스템 운영

- 상용 S/W 유지보수 등

384 323 61

추정분담금검증체계 성과분석및 제도개선

∘목 적 : 추정분담금 검증체계에 대한 성과 분석 및

자치구별 검증위원회 운영 개선

∘내 용 : 자치구별 전문가 검증위원회 문제점 도출 및

체계적 검증방안 마련으로 운영체계 표준화,

전문화

150 - 150

공공지원 신탁업자사업시행 표준 기준개발 용역

∘목 적　: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권익보호와 사업추진

∘내 용 : 표준시행규정 및 신탁계획서 마련

50 - 5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공공정비계획 수립

∘내 용

-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특별건축구역 공공건축가 지원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보조

618 847 △229

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대 상 : 추진주체 승인이후 취소시까지 사용한 비용

∘범 위 :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70~100%)

∘방 법 : 검증위원회 신청자료의 적정성 및 보조금결정에

관한사항 등 검증

7,842 270 7,572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재생협력과)·····················29,192백만원

Ø 1.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주택사업)···················································13,984백만원


Ø 2.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주택사업) ·······················································10,008백만원



308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재정비촉진사업융자금 지원

∘대 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

∘한 도 : 신용50억(추진위15, 조합35), 담보(담보범위내)

∘용 도 : 운영자금, 용역비 등

∘금 리 : 신용 3.5%, 담보 2.0%

3,000 2,043 957

뉴타운 정비사업사용비용 보조

∘대상 : 추진주체 승인이후 취소시까지 사용한 비용

∘범위 :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의 일부

∘방법 : 검증위원회에서 신청자료 적정성 검토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등 검증

2,200 341 1,859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추진위/조합운영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등

∘내 용

-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공공변호사의 총회 등 입회로 합리적 의사결정유도

- 장기지연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직접 총회소집비 지원

221 240 △19

정비사업 분석진단을통한 코디네이터제도 실시

∘내 용

- 코디네이터 전문가 구성·운영을 통한 정체사업장

진로결정 지원

- 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조직 구성을 통한

맞춤형 해결방안 제시

284 329 △45

정비사업 아카데미운영

∘내 용

- 정비사업 전문교육과정, 찾아가는 주민학교, 정비사업

전문화교육 및 직원교육, 소규모 정비사업 공인중개사 교육

등

75 107 △32

전자교육e-재개발/재건축심화과정 콘텐츠개발

∘내 용 : 도정법 개정에 따른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

법정의무대상자 역량강화를 위한 e-러닝 심화과정

신설(클린업시스템내 과목 개설)

200 - 200

합리적인 정비사업추진을 위한무상양도 등제도개선 연구

∘내 용 : 도정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용역

- 현황조사 및 분석, 정비기반시설 지침 제도개선,

업무처리기준 정비, 시행방안 제시

150 - 150

홍은2-2주거환경개선구역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

∘내 용 : 홍은2-2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정비기반 시설

(도로, 경관녹지)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619 - 619

Ø 3.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관리(주택사업) ·························································5,200백만원



309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내 용 : 촉진구역 지정, 촉진계획 변경,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비용

지원

677 443 234

도시재정비 위원회운영

∘구 성 : 25명

∘기 능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64 74 △10

전농동588~배봉로간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75~588-1

∘내 용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접근경로 다양화 및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

∘규 모 : 고가도로개설 B=18~21m, L=657m

11,900 542 11,358

중화재정비촉진지구봉화산로 확장공사

∘위 치 : 중화동 306-44 ~ 305-42

∘규 모 : 도로폭 20m, 연장 130m

∘내 용 : 봉화산로 도로 확장

250 5,182 △4,932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로 확장 공사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로 동막골~기업은행사거리)

∘규 모 : 도로확장 B=15m(3차로)→25m(4차로), L=541m

∘내 용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로 확장

9,500 13,126 △3,626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공공보행통로설치공사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13-1~2-33

∘규 모: 폭2m, 연장55m / 승강기 1대(17인승)

∘내 용: 돈의문1구역내 단절된 기존 현황도로에 대한

공공보행통로(승강기포함)설치

1,377 1,377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소공원 설치공사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94-1 일대

∘규 모: 1,812.4㎡

∘내 용: 서울시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계획으로 인해 당초

공공공지였던 부지를 소공원으로 변경

664 664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주거사업과)······························24,433백만원



31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수립(도정)

∘위 치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규 모 : 매년 5개소 이상 규모 선정

∘내 용 : 주거환경개선, 공동체형성, 기반시설 개선 관련

계획수립(커뮤니티센터 건립, 특화가로조성,

방범시설)

887 1,380 △493

주거환경관리사업주택개량 융자(도정)

∘지원대상 : 주택소유자

∘대상구역 : 도시재생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도시

재생활성화 구역)

∘주요내용 :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융자지원

1,000 1,635 △635

주거환경관리사업활성화

∘내 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

-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개최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

공동체 활동비 지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

877 1,017 △140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위 치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규 모 : 매년 5~10개 구역 사업시행

∘내 용 : 주거환경개선, 지역공동체형성, 기반시설 개선

(커뮤니티센터 건립, 특화가로조성, 방범시설)

8,930 6,787 2,143

성곽마을보전·관리사업

∘위 치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9개 권역 22개 마을)

∘규 모 : 면적 1,672천㎡

∘내 용 : 앵커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3,982 3,385 597

저층주거지 주택개량지원

∘위 치 : 단독,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주거지

∘규 모 : 저층주거지 111㎢

∘내 용 : 시 주택개량상담실 및 집수리닥터단 운영, 홈페이지

유지관리, 아카데미 운영 및 실습단 운영 등

459 514 △55

서울가꿈주택시범사업

∘위 치 :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규 모 : 단독주택 등 40호

∘내 용 : 집수리 지원(주택개량 비용보조, 전문가 파견,

주택개량 상담 등)

460 483 △23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주거환경개선과)·················23,963백만원

Ø 1.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주택사업) ·····························································23,880백만원



311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옥인동 역사문화형주거환경관리사업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

∘규 모 : 면적 30,282㎡

∘내 용 : 역사문화자원 활용, 주거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시설 개선

3,028 - 3,028

빈집정비사업(도정)

∘사업기간 : 2018년~2022년

∘지원대상 :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한 저층주거지내 빈집

∘추진방법 : 빈집 실태조사후 자치구에서 시행

∘주요내용 : 빈집실태조사, 빈집 시스템 구축

88 - 8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기간 : 2018년~2022년

∘지원대상 :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한 저층주거지내

∘추진방법 : 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계획-착공-준공

∘주요내용 : 이주비, 건축공사비, 공동이용시설,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3,120 - 3,120

우리동네 공영주차장추가 설치(시민참여)

∘사업기간 : 2018년~2022년

∘지원대상 : 강북구 미아동(소나무협동마을)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강북구 미아동791 일대)

1,050 - 1,05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정비사업 해제지역주택개량 및신축비용 이자 등지원

∘ 내 용

-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해제지역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차보전(시중금리의 2% 이자지원)

38 38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수립(재촉)

∘지원대상 : 주택소유자

∘대상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재생사업구역(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주요내용 :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융자지원

45 45 -

Ø 2.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주택사업) ·····································································45백만원

Ø 3.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일반회계) ·····································································38백만원



312

도시개발특별회계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특별회계 설치)-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2001.6.15제정)

〈 세 입 〉〈 세 출 〉

․ 체비지 대부료 등․ 체비지 매각 수입․ 예탁금 수입․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과밀부담금(서울시수입의 50%)

․ 도시계획관련사업․ 도로시설사업․ 공원녹지시설사업․ 징수교부금 등

� 연 혁

- 2000. 1.28. 도시개발법 제정(2000. 7. 1.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2000. 8.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정- 2001. 6.15. 도시개발조례 제정(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일 : 2002. 1. 1)- 2002. 1.15. 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제정- 2002. 9.12. 도시개발조례 개정- 2002.12.26. 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개정- 2006.11.20. 도시개발조례 개정(서울시 귀속 과밀부담금 전액→50%)

※ 도시개발조례 연혁 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연혁

[도시개발조례]

2001.06.15 조례 제3873호 (제정)

2002.09.12 조례 제4031호 (개정)

2003.07.25 조례 제4131호 (타법규개정)

2006.11.20 조례 제4448호 (타법규개정)

2007.05.29 조례 제4532호 (개정)

2007.12.26 조례 제4588호 (타법규개정)

2008.04.03 조례 제4616호 (타법규개정)

2008.05.29 조례 제4629호 (타법규개정)

2009.09.29 조례 제4862호 (개정)

[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2002.01.15 규칙 제3232호 (제정)

2002.12.26 규칙 제3284호 (개정)

2003.11.25 규칙 제3368호 (개정)

2009.12.10 규칙 제3711호 (개정)

� 세입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증 감

합 계 1,275,127 1,271,773 3,354

1. 자체 수입 1,136,671 1,118,226 18,445

∘ 사업수입 98,100 106,500 △8,400

∘ 사업외수입 1,038,571 1,011,726 26,790

2. 의존수입 138,456 73,517 64,939

∘ 국고보조금 62,736 71,272 △8,536

∘ 지방채 75,720 2,245 73,475

자체수입

(사업수입)

98,100

자체수입

(사업외수입)

1,038,571

국고조보금

62,736

지방채

75,720


313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영동대로 지하공간복합개발

∘ 위 치 : 영동대로 삼성역사거리~코엑스역사거리

∘ 규 모 : 지하 6층, 연면적 약 16만㎡

∘ 내 용 : 각종 조사, 계획검토,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제영향평가 등

5,330 1,150 4,18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사업 추진

∘ 위 치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 규 모 : 약 1,992,394㎡

∘ 기 간 : 2014년 ~ 2025년

∘ 내 용 :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홍보,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 운영 등

591 1,403 △812

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사업 시민참여관운영

∘ 위 치 : 잠실종합운동장 내(야구장 3루 진입램프)

∘ 규 모 : 건축면적 410.64㎡(1층 전시관 350.56㎡),

지상1층 철골구조 가설건축물

∘ 기 간 : 2016. 9 ~ 운영완료시 까지(2017.11.14 개관)

∘ 내 용 : 홍보․소통․문화 등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운영

220 1,623 △1,403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서울아레나복합문화시설민간투자사업

∘ 위 치 : 도봉구 창동 1-23, 1-24일대(50,102㎡)

∘ 규 모 : 아레나(1.8만석),중형공연장･영화관(부속),

복합쇼핑몰(부대)

∘ 기 간 : 2015.1~2021.12

∘ 총사업비 : 약 4,800억원(민자사업)

∘ 내 용 : ’18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 협상 및

협약(안) 작성 등

375 2,169 △1,794

지 역 발 전 본 부지 역 발 전 본 부지 역 발 전 본 부지 역 발 전 본 부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동남권사업단)·········································6,140백만원

Ø 1.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광역교통시설)······················································5,330백만원


Ø 2.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도시개발)································································810백만원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동북권사업단)·················28,108백만원

Ø 1.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일반회계) ···············································13,974백만원



314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구상 및창동민자역사연계방안 수립

∘ 위 치 : 도봉구 창동 1-9일대

∘ 규 모 : 12,889㎡ (27,423㎡중 2단계 부지)

∘ 내 용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창동

민자역사와의 연계방안, 철도교통 및 대중교통 등

연계체계 수립

200 0 200

창동 환승주차장부지 유상이관 대금납부

∘ 내 용 : 창동․상계지역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도봉구 창동 1-9일대 환승주차장

부지(교통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재산이관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금 납부

13,399 0 13,399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동북4구 발전사업지원(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 위 치 : 동북4구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대상지역

∘ 내 용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운영

- 동북4구 플랜 신규과제 발굴 및 연구

-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홍보 및 지원 등

469 650 △181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건설사업

∘ 위 치 : 노원구 동부간선도로(창동교~상계교간)

∘ 규 모 : 지하차도 폭 13.75~19.25m, 연장 587m, U옹벽 등

∘ 기 간 : 2016. 3. ~ 2023.12.

∘ 총사업비 : 52,764백만원

∘ 내 용 : 지하차도 설치

126 617 △491

동북권 체육공원주변 보행환경 개선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4-8일대(도봉산역 및 주변)

∘ 기 간 : 2016. 7. ~ 2018. 7.

∘ 총사업비 : 1,596백만원

∘ 내 용 : 도봉산역 출입구 신설(1개소), 직결 연결통로(45m),

보행로 및 마을버스 회차로 조성(15m)

446 1,100 △654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 위 치 :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 규 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7,543㎡

∘ 기 간 : 2016. 4. ~ 2020. 4.

∘ 총사업비 : 23,897백만원

∘ 내 용 :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 공사

5,758 4,056 1,702

우이동 가족캠핑장조성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대

∘ 규 모 : 11,561㎡ (총 9필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기 간 : 2016. 8. ~ 2019.12.

∘ 총사업비 : 12,500백만원

∘내 용 :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공사

6,228 1,718 4,510

도봉구 소방학교이전부지 활용

∘ 위 치 : 도봉구 방학동 708번지 일대

∘ 규 모 : 15,496.7㎡

∘ 기 간 : 2017. 2. ~ 2023.12.

∘ 내 용 : 소방학교 이전부지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지방재정타당성 조사

120 200 △80

Ø 2.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14,134백만원(단위 : 백만원)


31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4.19사거리 일대도시재생활성화 사업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4.19사거리일대

∘ 규 모 : 약 63만㎡

∘ 기 간 : 2017.5 ~ 2022.12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중심시가지형 최대 200억원)

∘ 내 용 :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동체활성화 지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987 0 98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운영및 마곡도시개발사업자문

∘ 내 용

- 입주신청기업 사업계획 심사 및 계획변경 승인 등

- 마곡산업단지 관련 중요 정책사항 심의

- 마곡도시개발사업의 방향정립, 현안사항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자문

53 64 △11

마곡산업단지국내기업 유치 및홍보활동 추진

∘ 내 용

- 기업발굴 등 네트워킹 행사(투자설명회) 개최

- 국내기업 및 기업지원기관 유치 행사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및 매체 광고 추진

107 197 △89

마곡산업단지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및협력사업 추진

∘ 내 용

- 해외 우수기업 및 국내 외투기업 대상 마케팅 추진

- 글로벌 기업지원 전문기관·단체 유치활동 추진

- 각종 매체를 활용한 마곡지구 홍보 추진 등

110 113 △3

마곡산업단지공공산업지원시설건립

∘ 위 치 : 마곡산업단지 내 D28-2필지

∘ 규 모 : 연면적 2만1천㎡, 지하 4층, 지상 8층

∘ 목 적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입주지원, 창조적 융합

생태계 등 혁신환경 구축

∘ 내 용 :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공사

11,271 1,334 9,937

마곡산업단지관리기관 위탁 운영

∘ 내 용 :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 사업계획 준수 관리 등 입주기업 사후관리

- 산업단지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및 사후관리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 관련 계획 수립 및 설치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 지원

1,401 0 1,401

첨단 R&D 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서남권사업과)····13,937백만원

Ø 1.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12,943백만원



316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세종대로 일대역사문화 특화공간조성

∘ 위 치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0-6호 외 5필지

∘ 규 모 : 지하3층/지상 1층, 연면적 2,998㎡

∘ 기 간 : 2016.11. ~ 2018. 8.

∘ 총사업비 : 34,000백만원

∘ 내 용 : 지상부 역사문화광장 조성, 지하부 서울도시건축 박물관

조성

4,109 17,382 △13,273

지역 거점 발전계획수립

∘ 내 용

- 서울형 지역발전 정책방향 수립

- 산업경제기반형 서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선정기준 마련, 대상사업 발굴

- 유형별 사업실현방안 제시 등

285 300 △1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독산동 우시장 일대도시재생활성화 사업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292 일대

∘ 규 모 : 232,000㎡

∘ 기 간 : 2017.6 ~ 2022.12

∘ 내 용

-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시행

995 0 995

Ø 2. 도시재생 계획 수립······················································································995백만원


지역발전 계획 수립(서북권사업과)·············································4,394백만원

Ø 1.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도시개발) ·······················································4,394백만원



31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구 성 : 25명 이상 30명 이하

∘ 개 최 : 월2회 개최(매주 1․3주 수요일)

∘ 기 능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 타 법률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등

380 363 17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 구 성 : 25명~30명

∘ 기 능

- 시대변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이슈

제기

-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사․연구 등

60 60 -

2018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 내 용

- 도시계획헌장 세부 시행계획 수립

- 도시정책포럼,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등

140 190 △50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 내 용

- 도시변화 진단 및 자료 구축

-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 점검, 평가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정책의제 발굴, 심화 등

100 150 △50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 내 용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관리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등

187 226 △39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환경 구축

∘ 내 용

- 도시계획 정보 통합검색 및 활용기능 구축

- 도시계획업무포털 공통 및 관리 기능 모듈 개발

- 시범지역(2개 자치구) DB구축 및 시범 운영 등

600 - 600

도 시 계 획 국도 시 계 획 국도 시 계 획 국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도시계획과)································4,435백만원



318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용도지역 재정비

∘ 내 용

- 최근 5년간 용도지역 변경 및 운영현황 조사(특별법 등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단점 등)

- 여건변화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의 전반적 타당성 검토

- 용도지역 조정기준 및 용도지역 관리유도 방안 마련

259 300 △41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연구

∘목 적 : 세택일대 MICE시설 입지를 위한 도시계획 측면의 종합

관리방안 검토·제시

∘ 내 용 :

- 세택 일대의 현황, 지역특성, 관련계획, 상위계획 등 조사·분석,

계획과제 도출

- 종합관리방안 구상 및 실현화 방안 검토

112 - 112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 내 용

-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조성 및 운영

- 용산공원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자료수집 및 기록관리

420 450 △30

도시계획정책

연구수행

∘ 내 용

- 도시계획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 지도 및 조사

- 도시계획 및 정책기록화 사업을 위한 연혁집 발간

-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100 100 -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 내 용

- 기추진된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검토 및

보완하여 발전방향을 마련

- 지속적 추진을 위한 상시 계획체계 구축

300 100 200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활용구상

∘ 정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가시화에 따라 시 차원의

활용구상 마련

299 - 299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 도시재생 등 서울의 도시 문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체계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150 - 150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기반 마련

∘ 도시공간정책 차원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 도입을 제도

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

150 - 150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 정책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통폐합 등으로

토지이용 체계 간소화 및 효율화 제고

250 - 250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 안건수합 및 위원회 운영 전과정을 시스템에 등록관리

148 - 148


319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 내 용

- 국토부의 서울역 통합개발 계획에 대응하여 서울역 지상 및 지

하의 세부적인 공간계획 수립

- 경부철도에 대한 장기적 계획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재편에

대비한 단계별 도시관리계획을 선제적으로 구상

380 - 380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개편

∘ 내 용

- 생활권계획 정보제공 위주로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 시민이 알기 쉬운 공간 기반 시스템 구축 등

100 - 100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용역

∘ 내 용

- 청량리역일대의 종합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 공공부지, 대규모가용지 개발에 선제적 대응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300 - 30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 구 성 : 25명 이하

∘ 개 최 : 월2회 개최(매주 2․4주 수요일)

∘ 기 능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사업시 지구단위계획의제처리

자문 등

127 126 1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 목 적 : 경관취약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쾌적하고 매력있는 경관 조성

∘ 내 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지역의 녹화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 지역의 역사·문화적 경관조성 사업

1,574 4,311 △2,737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시 차원의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 운영 지침 수립

480 - 480

도시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도시관리과)······························8,541백만원

Ø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3,181백만원



32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 15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 등 일괄 재정비

400 - 400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 멸실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필요

등 지역여건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00 - 300

서울 GREEN 마을

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 GB해제 집단취락지역 등 단독주택지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300 - 30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 대 상 : 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 평가위원회를 거쳐 자치구별 시비 예산지원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지원

3,320 3,275 45

목동‧상계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

∘ 내 용

- 주거유형 및 산업 변화 등 대상지의 특성 분석을 통한

대상지의 미래상 제시

- 택지용도 지정, 도로교통 대책 등 지구단위계획 정비

410 405 5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내 용

- 법률상 불부합한 기반시설의 지침 변경

- 현황여건상 불합리한 기반시설(녹지 등)조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50 250 -

오류동 동부제강부지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 내 용

- 온수동 및 오류동 일대를 서남권과 경인축을 연계하는

산업‧문화 복합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 마련

-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 등

167 300 △133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위 치 : 반포, 서초, 여의도아파트지구

∘ 내 용

- 아파트지구별 ‘탈 주거지화’ 공간구조계획 (토지이용체계) 수립

- 시대적·공간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리계획 수립

758 - 758

Ø 2.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관련사업(도시개발특별회계) ···································5,360백만원



321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위 치 : 서빙고·잠실(고밀) 아파트지구

∘ 내 용

- 아파트지구별 ‘탈 주거지화’ 공간구조계획 (토지이용체계) 수립

- 시대적·공간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리계획 수립

455 - 45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 내 용

- 서울시 전역의 비오톱 등급조정 대상 필지에 대하여 자치구

및 현장조사원에 의한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 자료 및 평가결과를 생태분야 전문가 검토

36 36 -

공공시설 정책토론

운영

∘ 대 상 : 시민, 전문가, 학생, 공무원 등

∘ 내 용 : 도시계획시설 및 생태도시 구현방안 등으로 선정된 주제

대해 전문가 발표 및 토론

9 9 -

글로벌 신성장거점의

관문 김포공항

육성·관리방안 마련

∘ 내 용

- 국제공항의 기능적 연계·분담방안 검토를 통한 김포공항

위상 재정립

- 김포공항 기능 개선을 위한 육성·관리방안 마련

276 - 276

공공청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

∘ 내 용

- 공공청사 리뉴얼 및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192 - 192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 목 적 :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예정)에

따른 서울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내 용

- 관련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영향검토 및 대응/개선방안 제시

- 도로공간의 입체․복합화 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240 - 240

도시 발전기반 제고(시설계획과)···························12,774백만원

Ø 1. 도시계획 시설정비(일반회계)········································································753백만원



322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캠퍼스타운 정책

협의회 운영

∘위원구성 : 50명(서울시장+49명 대학총장)

∘개최시기 : 년 2회 원칙 /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기능 :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협의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캠퍼스타운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및 지원

68 149 △81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 내 용

- 대학가 소규모 창업지원센터 및 공동체 거점·창의 공간

조성

- 대학문화 및 경관과 연계되는 대학생활가로 조성

- 오픈캠퍼스 등 대학의 교육기능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등

2,193 922 1,271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

∘ 내 용

- 대학의 도시계획적·물리적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대학 운영관련 행·제도적 개선방안과 대응전략 마련

100 100 -

캠퍼스타운 조성확대 ∘ 내 용

- 캠퍼스타운 제안사업 공모결과 13개 대학의 사업 시행

- 창업육성 프로그램운영(IT분야 / 영상·한류분야/ 협동조합

중심의 창업 모델 등)

- 청년예술인 대상 레지던스운영을 통한 주거지원 등

9,060 3,803 5,257

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

∘ 내 용

- 대학 밀집지역에 대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활성화계획 마련

- 대학+자치구+지역 연계를 위한 캠퍼스타운 권역 거버넌스체계 구축

600 - 60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운영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구 성 : 9명

∘ 관 할

- 시장, 자치구청장,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 서울시내 비행정청이 사업시행자인 사업(재개발사업 등)

<지방지적위원회>

∘ 구 성 : 9명

∘ 내 용 : 지적측량정부심사 청구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적‧부 사항 심의‧의결

70 70 -

Ø 2. 캠퍼스타운 조성(일반회계) ······································································12,021백만원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토지관리과)·····································673백만원

Ø 1. 관련 위원회 운영(일반회계) ············································································70백만원



323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부동산정보포털시스

템 유지보수

∘ 내 용

- 체계적인 유지보수체제 지원

- 연계시스템 및 서버의 주기적 점검으로 시스템 관리

- 부동산정보 외부자료 및 체계적 자료관리

- 기타 시스템 개선운영에 필요한 지원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통합검색 등

191 188 3

부동산정보포털시스

템 고도화 및 통합

구현

∘ 내 용

- 웹표준 기술을 적용한 반응형 웹사이트 개발

- 비표준 플러그인 및 액티브X 제거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통합 및 재구축 등

300 - 300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

∘ 내 용

- GP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 유지보수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S/W 유지보수

59 60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

템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보호 강화

∘ 내 용

- 통합개인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 개인정보 암호화 등

28 - 28

수용재결통합관리시

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내 용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7 36 △29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 내 용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

-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운영

-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저소득 중개사무소 홍보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및 발송 등

18 18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 위 치 : 한양도성 성북지구 등 9개소

∘ 내 용

- 경관조명개선 : 성북지구 경관조명 L= 1.080m, 261등

- 유지관리 : 경관조명 설치연장 9,382m(2,490등)

630 632 △2

Ø 2.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일반회계)······································603백만원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도시빛정책과)·····························6,209백만원

Ø 1.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일반회계) ·····················································6,209백만원



324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 내 용

- 업소별 250만원(시비 60%, 구비 40%)이내 도시 및 집단상가

(약 1500여 개소)

1,773 1,630 143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 내 용

-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 관리

-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 및 전시

- 간판개선 우수지역 및 모범사례 선정

108 89 19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 개 요 :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원 도시 교류협력 강화 및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 내 용 : 정책자료 번역 및 편집, 행사개최 및 해외컨퍼런스

참석 등

99 120 △21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 위 치 : 중구 등 22개 자치구

∘ 내 용

- 골목길 등 빛공해 취약지역 우선 개선

- 확산형 조명등기구 100W→컷오프형 50W LED등 교체

810 890 △80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 위 치 : 덕수궁 돌담길(정동분수대~미대사관앞)

∘ 내 용

- 노후화된 경관조명 시설을 LED BAR 조명으로 개선

400 400 -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 내 용

- 옥외 인공조명 설치수량, 빛방사허용기준 등 실태 조사

- 자치구 내 빛공해 민원발생시 현장측정을 위한 장비(휘도계)

장비마련

62 760 △698

2030 도시빛종합계획

수립 용역

∘ 내 용

- 서울전역에서 각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간조명, 장식조명,

옥외조명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기능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

91 150 △59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 내 용

- 주민참여 수거보상 협약을 자치구와 체결 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제 추진 및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

1,262 862 400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 내 용

- 근경, 중경, 원경의 야간경관 개선 계획 수립

- 도로, 건물, 공원, 역사문화시설 등의 야간경관 개선방안

마련

100 - 100


32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내 용

- 빛공해 점검, 관리, 단속 등의 효율적 수행방안 마련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 로드맵 제시 등

100 - 100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수립

∘ 내 용

- 조망점에 따른 미디어파사드 최소 피치간격, 영상 해상도,

재생속도 기준 마련

- 관광활성화를 위한 미디어파사드 발전방안 마련 등

70 - 70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술기준 마련

∘ 내 용

- 인공조명의 색온도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영향분석에 따른 인공조명의 지역별, 기능별 색온도 기준

정리

40 - 40

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시민참여)

∘ 위 치 : 강동구 빛공해 피해가 심한 지역

∘ 사업기간 : 2018.1월 ~ 12월

∘ 내 용 : 확산형 보안등을 컷오프형 LED 등기구 교체

200 - 200

마포용강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시민참여)

∘ 위 치 : 마포구 용강동 토정로 일대 전봇대 등

∘ 사업기간 : 2018.1월 ~ 12월

∘ 내 용

-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시트 약 50개 설치

10 - 10

노원공릉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시민참여)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내 CCTV 지주 등

∘ 사업기간 : 2018.1월 ~ 12월

∘ 내 용

-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시트 약 20개 설치

4 - 4

선유로 경관조명

개선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2동 양평로22길

(선유도역 ~ 선유도공원)

∘ 내 용 : 350m 경관조명 설치

50 - 50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 위 치 : 중랑구 중랑교 면목동(중랑구-동대문구 간 장안교)

∘ 내 용 : 218m 경관조명 설치

400 - 400


326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 근거 : 주거기본조례 제8조 등

∘ 내용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구성인원 : 15명 이내(위원장-시장)

▸ 기 능 : 주택종합계획 수립 등

-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구성인원 : 10명

▸ 기 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등 심의

- 그 외 상시적 자문회의 등 개최

152 164 △11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매매 및

임차제도 교육

∘ 목적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임차주택

관련 정보를 청년세대에게 제공

∘ 내용 : 대학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매매

임차제도 교육 및 가이드북 제공

100 - 10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 근거 : 집합건물법 제66조, 행정조사기본법

∘ 내용

-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 및 온라인 전자투표 활성화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지원 및 시민아카데미 운영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리뉴얼을 통한 온라인 시민소통

강화

147 200 △53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 근거 : 주택법 제92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 내용 : 분양권 전매, 알선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1,354 - 1,354

주 택 건 축 국주 택 건 축 국주 택 건 축 국주 택 건 축 국

서민주거 안정 도모(주택정책과)··········································14,926백만원

Ø 1. 주택정책 수립 (일반) ····················································································252백만원


Ø 2.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일반) ··································································1,583백만원



32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층간소음 분쟁

사전예방 엽서함

제작(시민참여)

∘ 목적 : 주민간 소음분쟁 사전 방지를 위한 엽서함 설치

∘ 내용 : 마포구 관내 오피스텔(2개소)에 소음방지 엽서함 및

엽서 제작

12 - 12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시민참여)

∘ 목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 내용 : 노원구 관내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이하)

집수리비 지원(최고 1백만원)

50 - 50

노원구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시민참여)

∘ 목적 : 주민 스스로 집수리할 수 있는 교육 및 정보 제공

∘ 내용 : 노원구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

(강사초빙, 교육 실시)

20 - 2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 목적

-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 2030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 내용

- 서울리츠 10,000호(’17~21년도) 건설 및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어린이집, 창업센터 등)시설제공

2,995 25,705 △22,710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 내용

- 주택정책 현안 해결, 미래지향적 주택정책 마련을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 수행

- 주택정책수립을 위해 주택정책 특강을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91 91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 목적 : 주택시장에 대한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

∘ 내용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요현안 및

시장동향 조사

- 주택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45 45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건축, 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내용

- 건축주택 데이터웨어하우스 유지관리

- 건축주택 공통인프라 상용S/W 유지관리 등

191 188 3

Ø 3. 건축주택정보관리 강화 (일반) ·······································································191백만원


Ø 4.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국민) ··································································3,231백만원



328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집합건물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목적 : 집합건물의 관리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관리체계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내용

- 집합건물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 집합건물 관리 관련 해외사례 조사

-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100 50 5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서울건축문화제 ∘ 목적

- 건축문화축제 활성화에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건축문화 진흥

도모

- 시민참여 및 소통을 통한 건축의 공공적 가치현실 및

건축문화 저변확대

∘ 내용

-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 및 건축상 공모 및 시상, 관련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70 210 60

건축위원회 등 운영 ∘ 내용

- 대형건축물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건축조례

제·개정 및 건축법령 완화 심의

-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건축법령(조례포함)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심의

- 건축사 징계처분 심의 등

360 328 32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 목적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 2030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 내용

-서울시가 매입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리츠가

매입하여 서울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매입주택을

저렴한 청년주택으로 공급

9,668 52,499 △42,831

Ø 5.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도정) ··································································9,688백만원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기획과)··········4,077백만원

Ø 1. 도시건축문화 구현 (일반) ··········································································2,026백만원



329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 내용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 항측처리용 사진용품관리 등

-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962 752 210

서울 세계건축대회

성과 확산 추진

∘ 목적

-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성과 확산을 통한 서울 건축문화의

국제화 및 관련 산업 진흥 도모

∘ 내용

- 세계건축대회 성과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성과홍보를 위한 국내외 도시 건축정책 순회전 개최 등

150 1,600 △1,450

한강건축상상전 ∘ 내용

- 한강 및 그 주변지역 주제로 전문가․시민의 건축․공간 환경 아

이디어 제안

- 한강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의 아카이빙 작업

- 아이디어를 구체회하여 패널, 모형 및 실물 등

설치 전시하는 한강건축상상전 개최

180 180 -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 내용

- 도시의 얼굴이 되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발견하여 가치를 부여

- 나와 함께한 건축이야기 공모전 실시

- 선정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이디어로 발전하여 도입

104 100 4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에너지소비총량 평가시스템 유지관리

∘ 내용 :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에 따른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 평가시스템 유지관리13 12 1

범죄예방 우수디자인적용 건물 선정

∘ 내용 : 방범예방 우수디자인 건물 인증제 실시

- 자치구 공모, 현장답사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예방

우수디자인 건물 선정

10 25 △15

녹색건축 활성화사업추진

∘ 목적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의 조성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내용 : 에너지를 적게 쓰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건축 정책 연구 및 홍보

100 382 △282

민관협력형 건축문화활성화 사업

∘ 목적 : 민관협력형 사업추진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건축문화사업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시민 역량강화 및

의식개선 제고

∘ 내용 : 비영리 건축단체와 협력하여 수요자 맞춤형 건축문화

사업 추진, 도시건축포럼 운영 등

150 250 △100

Ø 2. 건축물 공공성 강화 (일반) ········································································2,051백만원



33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 목적 : 공개공지의 도심속 작은 쉼터로서의 역할과

공공성 회복, 노후화로 인한 공간개선 등

∘ 내용

- 공개공지 유형별 종합관리 시범사업 추진(2개소)

- 공개공지 리모델링 비용, 안내판 제작비 지원 등

400 188 212

건축물 지진안전성현황조사 용역

∘ 목적

- 지진, 화재, 침수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의 보급

- 건축물에 대한 안전등급 결과공개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

∘ 내용 : 1988년 내진설계 이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대시민 홍보

200 200 -

해제된 정비구역 등건축물의 높이관리기준 마련 방안

∘ 내용 : 2015년 전면도로에 대한 높이기준 폐지와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기준 보완 및 정립100 - 100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 내용 : 승강기 갇힘사고 대응 훈련과 안전교육 실시

(’18년 금천구 등 10개 자치구 시행) 70 - 70

기존무허가 실태조사및 정비계획 추진

∘ 내용 :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합리적인

정비방안 마련(표본 조사 900여동 실시 등)250 - 250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재정비사업

∘내용 : 가로구역 최고높이 지정 후 10년 경과된 지역(44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급한 지역부터 최고높이 재정비

추진

100 - 100

건축가와 함께하는건축체험(시민참여)

∘ 내용 :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축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건축체험

프로그램 운영(연 8회)10 - 10

환경을 보호하고에너지 성능을 높이는그린 리모델링활성화(시민참여)

∘ 내용 :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효율화(단열개선, LED교체,

신제생에너지 등), 노후 설비 교체 등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

350 - 350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설치비 지원(시민참여)

∘ 내용 : 승강기 제동과정의 소모 에너지를 활용하는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약 100개소)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감소

100 - 100

위험 담장 및옹벽으로부터 주민안전관리(시민참여)

∘ 내용 :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강북구 번동 일대 노후

옹벽 및 담장(5개소) 보수 및 보강198 - 198


331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살기 좋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 내용

- 공동주택 관리 주민 학교 운영(14회)

- 아파트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

- 주민 주도의 나눔과 소통의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

736 795 △59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 목적 : 역세권 청년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관련

심의 및 검토를 위한 위원회 운영

∘ 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의 종합적 검토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진행, 자문 등

27 37 1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 목적 : 무주택자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 규모 : ’18년 1,500호

∘ 내용 : 전월세보증금 30%이내 무이자 융자, 이차보전 등

36,062 - 36,062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내발산 공공기숙사

운영

∘ 내용 : 14개 지자체가 분담하여 2014년 건립된 강서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에 대한 위탁관리비

(SH공사 위탁)

42 - 42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임대주택과)·············36,131백만원

Ø 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일반) ·········································································27백만원


Ø 2.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국민) ··································································36,062백만원


Ø 3.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도정) ·········································································42백만원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공동주택과)················9,196백만원

Ø 1.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일반) ·························2,312백만원



332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유지보수

∘ 목적 : 공동주택 회계프로그램 제공과 정보 공개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내용

- 포털사이트 정기점검 및 운영 유지보수

- 콜센터 운영 등

88 58 30

공동주택관리 투명한정보공개 기반조성을 위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 목적 :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자문서화 및 정보공개 서비스 구현

∘ 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분석, 전자결재 기반 전자

문서 표준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219 - 219

공동주택관리지원 ∘ 내용

- 공동주택 상담실 전문상담위원 수당

- 전문가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461 427 34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및품질등급제

∘ 내용

- 공동주택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 단지 실태 점검

- 단지별 아파트 관리에 대한 평가 후 등급제 시행

- 공동주택 입주자 의사지원시스템(온라인 투표) 지원

670 670 -

층간소음 예방 및관리 지원

∘ 내용

-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20명)

· 층간소음 민원조정 및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등

- 층간소음 홍보물 제작, 층간소음측정기 유지보수 등

138 67 72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시민아파트 정리 ∘ 위치 : 중구 회현동1가 147-23

∘ 규모 : 1개동, 지상 10층 / 지하 1층, 총 352세대(12평)

∘ 기간 : 2006.09. ~ 2018.12.

∘ 내용 : 재난위험시설(D급)

∘ 매입비 : 43,000백만원

4,908 7,496 △2,588

Ø 2. 시민아파트 정리 (일반) ··············································································4,908백만원



333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서울시 한옥포털운영

∘ 목적 : 서울한옥포털 구축(‘17년) 후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한옥 관련 콘텐츠 관리

∘ 내용 : 한옥 콘텐츠 현행화 및 추가 구축,

포털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51 50 1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교통영향평가)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 내용

- 7년이 경과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302 500 △198

북촌문화센터 운영및 한옥문화 콘텐츠발굴

∘ 목적 : 북촌 등 한옥지역과 한옥 관련 문화콘텐츠 발굴 및

역사·문화적 가치 홍보 확대

∘ 내용

- 북촌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홍보전시관 운영

- 한옥지역 홍보물 제작 배포

- 디지털 안내판(2개소) 제작 설치 등

180 147 33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원활한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사업추진(특별회계)

∘목적 : 구청장이 시행하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비 등 지원

∘ 내용 : 정비계획 수립비 50% 지원, 공공건축가 자문,

코디네이터 파견

576 839 △263

서울형 리모델링시범사업 추진

∘ 목적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 추진

∘ 내용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정밀안전진단비 지원

(2개소)

1,200 - 1,200

재건축 정비사업제도개선 등 용역

∘목적 :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확보되는 기부채납시설 및

공공개방커뮤니티 시설의 활성화

∘ 내용 : 기부채납 부지와 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 공공

개방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00 - 200

Ø 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주택사업특별) ············1,975백만원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한옥조성과)·············10,085백만원

Ø 1. 전통문화계승발전 (일반) ············································································7,385백만원



334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건축자산 실태조사및 관리체계 구축

∘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등

∘ 내용 :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후 건축자산 관리계획 수립

- ’18년 중부권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

272 943 △671

한옥마을 가꾸기마을공동체지원사업

∘ 목적 : 한옥마을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사업

지원으로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 대상 : 한옥밀집지역 등 총 11개소

∘ 내용 : 마을보전사업, 마을체험사업, 마을특화사업 지원

110 100 10

한옥지원센터 운영및 응급119 보수지원

∘ 위치 : 종로구 계동 135-1번지(한옥지원센터)

∘ 내용

- 생활밀착형 한옥살이 지원(한옥119출동,점검,상담)

- 지붕보수 및 경량보수 직접지원

- 한옥기술 연구 및 정책개발

- 2018세계목조건축대회 서울시 한옥정책 홍보 등

298 201 97

서울 우수 한옥 인증 ∘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한옥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지원)

∘ 내용

- 우수한옥 및 한옥인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 우수한옥 인증서 및 표식 제작

- 우수한옥 홍보(작품집 제작 및 전시) 등

43 21 22

역사가옥사무민간위탁지원(2개소)

∘ 목적 : 문화재 가옥에 대한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 문화 향유공간으로서 공공한옥 활용

∘ 대상 :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 가옥, 배렴 가옥)

∘ 내용 : 한옥별 기능․역할에 따라 전시관 조성 및 주민(시민)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무국 운영 등

480 306 174

한옥 매입 및조성사업

∘ 근거 :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한옥의 매수 등)

∘ 내용 : 한옥밀집지역내 한옥 및 비한옥 매입 후

공공한옥으로 조성

500 503 △3

서울 공공한옥사무민간위탁지원(3개소)

∘ 목적 : 서울 공공한옥(시직영)의 역할과 기능 집중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

∘ 대상 :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쉼터갤러리

∘ 내용 : 한옥별 교육, 전시,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대시민 서비스 제공 등

750 612 138

한옥위원회등 운영 ∘ 내용 : 한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운영

- 한옥 보전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및 변경, 우수 건축자산 등록,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등

60 50 10


33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한옥 등 건축자산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 내용 :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 보조 또는 융자

3,500 4,355 △855

서촌 주민사랑방운영

∘ 목적 : 서촌 주민과의 직접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밀착형’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 구현

∘ 위치 : 종로구 누하동 155-11외 1

∘ 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토론회 개최 등

19 19 -

은평한옥마을마을회관 운영

∘ 목적 : 은평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

∘ 위치 : 은평구 연서로48길 74

∘ 내용 : 한옥 마을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원

80 - 80

서울 공공한옥유지보수 및활용사업

∘ 목적 : 서울 공공한옥(34개소)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 내용

- 공공한옥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 공공한옥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평가

- 공공한옥 자문위원회 운영

- 공공한옥 현장 관리센터 운영(중로구 가회동 35-2)

740 - 740

Ø 2. 전통문화계승발전 (주택사업) ······································································2,700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공공한옥 매입신축사업

∘ 목적 :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한옥 조성,

문화거점 육성

∘ 위치 : 종로구 옥인동 34-1 외 1

(옥인누하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 내용 : 한옥 매입 및 신축

2,700 - 2,700


336

자체수입

(사업수입)

519,204

자체수입

(사업외수입)

300,465국고조보금

214,801

전입금

534,152

주택사업특별회계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특별회계 설치)-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11.07.28. 제5143호)

〈 세 입 〉〈 세 출 〉

․ 국민주택사업계정 ․ 국민주택사업계정 � 융자금회수 수입 � 기존주택 매입

� 재산(상가)매각 수입 � 공공임대주택건설 출자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 국‧공유지 매각 수입 � 주거재생사업 공공시설 설치 및 정비 � 국고 보조금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 재산임대수입 � 재개발구역 정비 기반시설 설치 �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전입금 � 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 매입․건설 및 관리

�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및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

․ 재정비촉진사업계정 ․ 재정비촉진사업계정 �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전입금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 일반회계 전입금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계획 수립 등 �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및 이자수입 �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조성․운영 및 관리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 연 혁

- '74. 04. 15 서울특별시주택비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 제839호)▸국민주택, 주택개량사업계정 운영- '03. 12. 30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개정(조례 제4168호)▸국민주택사업계정,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주택재개발사업계정,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의 시행('03.7.1)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보완

- '06. 07. 19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개정(조례 제4419호)▸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시행일 : '07. 01. 01자)- '11. 07. 28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개정(조례 제5143호)▸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시행일 : '12. 01. 01자)- '17. 03. 23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개정(조례 제6434호, 타 조례 개정)

▸재촉계정 세입인 서울시 귀속 과밀부담금 50% 삭제(⇒도시재생기금 재원으로 변경)

�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증 감

합 계 1,568,622 1,718,148 △149,526

1. 자체 수입 819,669 708,060 111,609

∘ 사업수입 519,204 389,344 129,860

∘ 사업외수입 300,465 318,716 △18,251

2. 의존수입 748,953 1,010,088 △261,135

∘ 국고보조금 214,801 392,364 △177,563

∘ 전입금 534,152 517,338 16,814

∘ 기금융자금 - 100,386 △100,386


337

재 무 국재 무 국재 무 국재 무 국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자산관리과)···························90,738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8 2017 증감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 내용

- 체비지 유상이관(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시유재산 및 시설 유지관리비

90,738 81,261 9,477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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