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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4월 1일 오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한 제2133-8305

010-9473-9672

종합계획 장 임 창 수2133-8317

010-9846-2846

주 무 심 재 욱2133-8323

010-4928-274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0매 연 구 원 윤 은 정2133-8322

010-4743-3273

울시, '미래 100년 도시계획' 토 마 한다

- 2013년은 미래 도시계획 100년의 元年 -

-뉴타운,용산 등 계속되는 도시계획 련 사회 갈등에 한 근원 근

-시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가치를 담는「서울 도시계획 헌장」제정 추진

-6개 분과 109명 시민, 문가 등 참여한 '2030서울 도시기본계획'5월 발표

-'생활권 계획'지역 생활 착형 이슈 담아 2~3개洞 단 로 치 하게 수립

-한강변,한양도성 안 등 요 지역에 해서는 별도의 리기본계획 수립

-도시 리 패러다임 고도성장시 ‘개발과 정비’→ 사람 심 ‘도시재생’ 환

-도시개발 문조직인 '공공개발센터'신설,인․허가권자 넘어 좋은 개발 실

-도시계획 수립~실행 과정에 시민 실질 참여 ' 력 거버 스'구조화

-박원순 시장,“사회 합의바탕으로진정한의미도시계획근 화, 한도시만들어나갈것”

□ 일제강 기인 1912년,서울에선 지형도면이 작성되기 시작했고

‘경성시구개수계획’이라는 이름의 시가지 정비 계획이 발표 다.

우리나라 최 의 근 의미의 도시계획이다.올해는 그로부터

100년을 맞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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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근 도시계획이 시작된 지 100년을 맞아 올해를 원년으로

차별화된 미래 도시계획 100년을 한 토 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 서울 도시계획에 한 합의된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고,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강함으로써 “계획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이러한 과정에

시민과 문가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 으로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갈 “논의의 장”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의 미래 100년 도시계획 추진 개념도>

□ 지 까지 도시계획은 개별 사안별 검토를 거쳐 수립 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상의 ‘헌법’역할을 할「서울 도시계획 헌장」의 가치 에

세워지고,최상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이와는 별개로 2~3개 洞을 단 로 한 생활 착형 ‘생활권 계획’이

2015년까지 치 하게 세워진다.한강변,한양도성 안과 같은 요

지역에 해서는 별도의 리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 ,한정된 토지자원을 체계 으로 리하고, 문가,시민 업 속에

공익성이 담보된 좋은 개발,사람 심의 도시재생을 실 할 ‘공공

개발센터’도 본격 인 운 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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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앞으로 서울의 모든 도시계획 수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 참여,사회 합의를 최 한 만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컨 한강변을 재건축한다면 한강과의 조화부터 스카이라인과 건축물

디자인,주택 도,집주인 동의율 세입자 의견,공공기여, 근성,

미래 방향까지 종합 고려하게 된다.

<뉴타운, 용산 등 계속 는 도시계획 사회 갈등에 한 근본 처 마 >

□ 지난날 압축 고도성장시 서울의 도시계획이 주택,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인 라를 신속히 공 하고 물리 기반을 구축

하는데 기여했지만,이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경 ,고유한 역사문화

유산,지역공동체와 사람에 한 배려는 상 으로 부족했다.

□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뉴타운,용산개발 등 도시계획과 련한

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얽히고설킨 복합 인 문제와

갈등을 근본 으로 해결해 처방과 책이 필요하다는 단에

이르 다”며 “한 번 개발․건축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고,몇 십 년,

100년까지 계속된다는 에서 도시계획은 100년을 내다본 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의 도시 리 패러다임도 계획 환경 변화에 맞게 ‘개발과 정비’에서

사람 심의 ‘도시재생’으로 환한다.

※ 도시 리 패러다임 근본 변화

건설의 도시 정비의 도시

성장의 도시 재생의 도시

생산가치 우선의 도시 성장과 분배가치 균형의 도시

사업성 논리의 도시 공동체 논리의 도시

차량 심의 도시 보행자가 존 받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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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개별 사안은 그에 따른 특수성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해 나가되,

도시계획에 보편 으로 용되는 철학과 원칙을 보다 근원 인

차원에서 바로 세운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 오늘 미래 100년을 비하는 정책방향과 추진 로드맵 발표이후,

곧이어 “한강변 리방향”과 토지자원 리 강화 좋은 개발

실 을 한 “공공개발센터 본격 운 ”등 지난해부터 비해온

련 정책의 발표를 이어갈 정이다.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 추진 로드맵 >

□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에서 상 으로 소외돼 온 “삶과 사람 심”

등의 가치를 소 히 하는 한편, 성장시 의 고착화, 속한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 도시변화에 선제 으로 응함으로써 서울이

질 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시 변해도 훼손 지 않을 가치를 담는「 울 도시계획 헌장」 추진>

□ 특히 시가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서울 도시계획 헌장」은 시 가

바 어도 훼손되지 않는 일 된 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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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 ‘도시계획 수립엔 시민이 참여 한다’,‘역사문화유산은 온 히

보 계승 한다’,‘토지이용은 보행과 녹색교통․ 교통 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등 서울 도시계획이 장기 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서울 도시계획 헌장’에 담는다.

□ 헌장(憲章)이란 한 사회나 집단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률보다도 강한 사회 호소력을 갖는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 도시계획 헌장」은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 작성한 헌장 안

등을 기 로 향후 시민, 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 한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올 말까지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운 해온 ‘도시계획 정책자문단’내에

‘도시계획헌장 분과’를 따로 구성해 헌장 제정의 필요성,구성

형식,담아야할 가치 등을 논의해 왔다.

□ 서울시 최상 도시계획이자 모든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5월 에 발표되고,보다 정교

하고 측 가능한 차원의 도시 리의 틀이 될 ‘생활권 계획’은

상반기 에 수립방안을 확정한 후 2015년 말까지 완성된다.

<서울시 (공간)도시계획 체계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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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과 109명 시민, 가 등 참여한 '2030 울 도시 본계획' 5월 표>

□ ‘2030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재 6개 분과 109명의 시민, 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 으로 참여,20년 후 서울의 미래

상인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를 심으로 핵심이슈,목표

략 등 계획(안)을 작성 에 있다.

○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시민참여방안

등 계획수립 체계를 마련했으며,지난해 10월 일반시민 100명

으로 구성된 ‘서울 랜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해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로 도출한바

있다.6개 분과 109명의 ‘2030 서울 랜 수립 추진 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성,운 되고 있다.

<'생활권 계획' 지역 생활 착 이슈 담아 2~3개洞 단 까지 치 하게 립>

□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도시계획인 ‘생활권 계획’은 2~3개洞

생활권 단 까지 수립된다.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리계획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계획체계를

보완,도시기본계획의 실 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생활 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내는 간 역할을 하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는 보다 정교한 도시 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미래 모습과 발 방향을 가시

으로 악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들은 지역별 도시계획 방향을

측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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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생활권 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이며,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년 상반기 엔

구체 인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5년 말까지는 주민참여에 기반한

생활권 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 생활권계획 개념도

<한강변, 한양도 안 등 요 지역에 해 개별 리 본계획 립 >

□ 이와 함께 한강변,한양도성 안과 같이 별도의 도시계획 리가

필요한 요 지역에 해서는 종합 인 에서 개별 리 기본

계획을 수립 이다.

□ ‘한강변 리 기본계획’은 년 상반기 수립에 착수,2년여에 걸쳐

모습을 갖춰 나갈 계획이며,한양도성 안에 한 ‘역사도심 리

기본계획’은 2014년 3월까지 완성할 정이다.

○ ‘한강변 리 기본계획’의 경우 도시계획 정책자문단(한강 분과)를

통해 마련한 ‘한강변 리방향’을 토 로 한강변 체에 한 구체

인 리계획을 담게 된다.

○ ‘역사도심 리 기본계획’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수행해온 도심

부의 역사문화자원 황조사 리방향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해 100년 안에는 확실한 역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본 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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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 조직인 '공공개 ' 신 , 인․허가권자 넘어 좋 개 실 >

□ 도시개발에 있어 인․허가권자로서의 제한된 역할에 머물 던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 한정된 서울의 토지자원을 체계 으로

리하는 한편,미래 발 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을 실 하는데도

나선다.

□ 시는 이러한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해 지난해 9월

조직개편에서 도시계획국 산하에 ‘공공개발센터’(과장 )를 신설,

민간 문가 센터장을 입하고 도시설계,사업성 분석 등 분야별

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문조직으로서 역량을 강화했다.

□ 이와 련해 시는 각종 민간 는 공공의 개발 가용지를 조사해

DB로 구축하고 부지별 특성에 따른 개발 우선순 를 단,활용

방안을 설정하는 등 토지자원 반에 해 체계 리를 추진한다.

□ 특히,개발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 문가

업(Co-work)','민 력(Partnership)','시민 공감(Communication)'이

기반이 된다.

<도시계획 립~실행 과 에 시민 실질 참여 ' 거버넌스' 구조화>

□ 끝으로,서울시는 도시계획 수립~실행 과정에 세입자,상인,

주변지역 주민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력 거버 스를 구조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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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문가 20인으로 구성돼 활동

인 집단지성,‘도시계획 정책자문단’도 요한 도시계획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상시 자문 참여하게 된다.

□ 컨 마을단 계획수립에는 사업별 련 주민이 참여하고,지역

생활권 계획에는 140개 지역생활권별 각 30~50명이 참여하며,

권역계획에는 5개 권역별로 각 50명씩,도시기본계획 수립에는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식이다.

□ 그동안은 법정 차로서만,사업 상지 소유자만,계획안 마련 이후

공청회나 열람공고 등 제한 으로 참여 기회가 부여돼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사례가 지 않았다.

○ 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문가 포럼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한편,아이디어 공모나 국제 상설계 공모를

극 실시한다.

□ 박원순 시장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의 100년 도시

계획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계획 근 화,나아가 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첨부 :’13년 시민 공감 형성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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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민 공감 성 주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