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017 세부사업내역 –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부문

295

444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정책방향

◦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 서울만의 재생사업 추진체계·명소화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거점 육성

- 주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주거지재생사업 지속 지원

◦ 지역발전 견인 및 미래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 동북부 일자리 문화 중심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 미래서울 신성장 선도를 위한 마곡 첨단 R&D단지 조성

◦ 미래지향적 도시건축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공공건축가 활용을 통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환경 개선

- 지속적인 한옥지원사업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

◦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실은 더하고 민생은 보듬는 융통성의 도시계획

- 미래를 대비하는 능동적 도시계획

- 서울의 미래 일자리 및 먹거리 공간 확충

-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및 서비스 개선

-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확대

� 부문별 목표달성 지표

구구구구 분분분분구 분 단위단위단위단위단위 20162016201620162016 20172017201720172017 20182018201820182018 20192019201920192019 20202020202020202020

도 시 재 생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추진율 % 20 40 60 80 100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추진율 % 75 100 - - -

5개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율 % 40 80 100 - -

지 역 발 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추진율 % 10 20 30 40 50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조성계획및사업추진율 % 10 20 40 60 80

마곡산업단지 토지 공급률 % 68 75 80 - -

도 시 계 획

캠퍼스타운 조성 개소 1 13 18 20 10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 개소 20 20 20 20 20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개소 5 5 5 5 5

2017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296

�예산현황(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정책사업명 2017예산 2016예산 증감

합 계 540,283 473,261 67,022

도시공간개선단 10,817 3,224 7,593

도시경관개선 9,946 2,654 7,292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871 570 301

도시재생본부 231,091 195,404 35,687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8,122 7,573 549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28,305 6,074 22,231

공공재생 계획 수립 45,515 12,424 33,091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29,715 5,096 24,619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36,071 24,598 11,473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26,850 32,111 △5,261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21,671 66,995 △45,324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19,368 9,866 9,502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15,474 30,667 △15,193

지역발전본부 57,273 29,969 27,304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5,696 3,014 2,682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32,088 16,273 15,815

서울경제를 경인하는 첨단 R&D 단지 조성 1,707 2,548 △841

지역발전 계획 수립 17,782 8,133 9,649

도시계획국 28,643 19,419 9,224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3,931 5,119 △1,188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9,532 7,840 1,692

도시 발전기반 제고 6,126 842 5,284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372 416 △44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8,682 5,202 3,480

주택건축국 131,198 29,366 101,832

서민주거 안정도모 103,476 1,288 102,188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5,479 3,348 2,13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186 - 186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12,456 11,520 936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9,601 13,211 △3,610

재무국 81,261 195,879 △114,618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81,261 195,879 △114,618


29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건축기본조례 37조

∘ 내용 :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디자인 계획, 자문 등

- 공공건축물 기획, 발주, 디자인 관련 자문, 기획설계 등

- 정비사업 등 시책에 대한 컨셉안(구상안) 계획

- 기타 시책 추진과 관련한 연구 또는 조사 등

243 505 △262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건축기본조례 제36조

∘ 내용 : 서울시 공간환경사업에 대해 총괄기획, 검토 및

자문하고 사업부서간 협업 조정 등 공공사업 총괄

관리 민간전문가

92 176 △84

건축학교 운영 ∘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3조

∘ 내용 :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력 및 사고력 향상을 이끌수 있도록

기초건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학교 운영

113 49 64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 근거 : 건축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9조

∘ 내용 : 새로운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공간구조의 질

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검토‧자문으로

서울의 도시 및 건축의 문화경쟁력 향상

40 32 8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

∘ 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서울시 건축

기본조례」제24조

∘ 내용 : 개발위주에서 도시재생으로 도시관리에 대한 패

러다임의 변화로 국내외 도시건축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과 교류를 통해 정책공유 및 도시간 교류의 장 마련

262 705 △443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근 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5조 제2항 제8호

∘ 기 간 : ‘17. 1. ~ ’17. 12.(행사기간 ‘17.9.1~11.5)

∘ 내 용 : 서울의 현안과 세계 도시들의 도시, 건축 현안에

대한 이론적, 디자인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시 및 서울랩(민·관·학 협업 프로그램운영)

5,500 5,500

도 시 공 간 개 선 단도 시 공 간 개 선 단도 시 공 간 개 선 단도 시 공 간 개 선 단

도시경관개선(도시공간개선단)············································9,946백만원

(단위 : 백만원)


298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실행전략 수립

∘ 근 거 : 도시공간개선단업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내 용 : 도시공간개선을 위한 분야별 실행전략 수립 및

통합적 구상안 제시

- 도시기반시설 주변지역 도시구조 조사분석

- 전통시장 중심 주변 지역자원 연계 통합 커뮤니티 조성계획 수립

- 영천시장 주변 연계 공간개선방안 수립

-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아시아 지하보도 및 올림픽로 지하공간)

1,050 728 △322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 근 거 : 서울 도시건축센터 설립 방침(시장방침 제322호, 2015.11.5.)

∘ 내 용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 도시건축센터 홈페이지 구축

- 도시건축센터 개관식 행사 및 홍보

- 개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물품구입 등

504 - 504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 근 거 : 고가하부공간 활용 사업추진계획 보고

(행정2부시장 방침 제 390호, 2015.11.25.)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추진계획

(도시공간개선단-14886, 2015.12.21)

∘ 기 간 : ‘17. 5. ~ ’17. 12.

∘ 내 용 : 옥수역 고가하부 녹색공공문화공간 사업 운영

- 태양광 기술을 활용한 녹색 공공문화공간 운영

-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교육 및 놀이 문화공간

- 조경분야(가드닝, 원예 등) 교육 등 관련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225 - 225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 근 거 : ‘16.11.16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2호 ’자체공간

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추진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 내 용

- 시 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구상전략 수립

-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타부서 요청에 따른

자체공간기획

- 공간기획 업무와 연계한 구체적 설계지침서 작성

- 통합기획·관리를 위한 설계공모 일원화(2017년도 시범사업 추진)

1,517 - 1,517

인문도시 입체보행

네트워크 마스터플랜

∘ 근 거 : ‘16.12.1 ‘도심입체 보행네트워크’ 행정 2부시장보고

- 기본구상을 발전시켜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내 용 : 삶의 가치와 의미가 깃들어 있는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보행네트워크 마스터 플랜 구축

- 오래된 도시의 가능성 발굴을 위한 분석 및 조사

- 보여주기 식 도시재개발이 아닌 정신적 집합체로서의

인문도시의 구현

- 하나의 연속된 도시공간으로서의 입체보행네트워크 마스터플랜 구축

400 - 400


299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 근 거 : ‘함께서울’ 시정4개년 계획(‘14~‘18)

공간환경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조성

∘ 내 용

-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 전문업체 제안서 공모를

통하여 통일성, 일관성을 적용해야 할 서울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 정립

- 공공디자인 공모전(시민/전문가) : 시민 및 전문가의 창의적

디자인 발굴・보급으로 폭넓은 참여디자인 실현

265 275 △1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

서울클리닉

∘ 근 거 : 도시디자인조례 제9조

∘ 내 용

- 공공디자인 보편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한 공공

시설물 디자인 제품 인증(연2회 선정 – 3월, 7월 공고)

- 인증제 탈락업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디자인 교육및

공공시설물 개발과정에 대한 지도(인증제 심사종료 후 시행)

186 206 △2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 14조

∘ 구 성 : 디자인, 조경, 색채 등 분야별 전문가 25인

(매월 2회 개최)

∘ 내 용

- 도시디자인조례의 개정,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사회기반시설(도로, 교량),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120 89 31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근 거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8조

∘ 내 용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 등

300 300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도시공간개선단)····································871백만원

Ø 1. 공공디자인 기준 적용···················································································420백만원


Ø 2. 공공디자인선도 및 표준화············································································451백만원



30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도시활력증진지역개

발사업(도시생활환경

개선)

∘ 내 용

-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

· 오류동 행복마을 조성사업(구로구) 등 6개 사업

4,136 -　 4,136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내 용

- 도시재생 시민소통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홍보콘텐츠 제작 등347 821 △474

도시활력증진지역개

발사업(지역역량강화)

∘ 내 용

- 지역역량 강화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

· 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중구) 등

2개 사업

138 -　 138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 내 용

- 활성화지역 2단계 추가 지정에 다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모니터링 용역(2차)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 평가

1,131 -　 1,13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 내 용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5개소)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5개소)에 대한 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절차 진행

- 도시재생 활성화 경제기반형에 대한 추가 용역 등

1,300 - 1,300

도 시 재 생 본 부도 시 재 생 본 부도 시 재 생 본 부도 시 재 생 본 부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재생정책과)·······························8,122백만원

Ø 1. 도시재생연구(일반회계)·············································································4,621백만원


Ø 2. 도시재생계획 수립(도시개발)·····································································2,431백만원


301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도시재생종합정보포털 구축

∘ 내 용

- 서울형 도시재생 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도시재생포털 운영 SW 관리

- 도시재생포털 웹접근성 및 브라우저별/기기별 호환성

개선 등

150 　364 △214

시민참여형 공공장소,시민누리공간 만들기

∘ 내 용

- 시민누리공간 유지관리 및 운영

- 시민누리공간 신규조성 등

500 1,100 △600

도시재생 거버넌스구축운영 및도시재생정책개발

∘ 내 용

- 도시재생 참여활동 고취, 공동체 역량강화 및 전문가

활동 지원

- 도시재생 가치공유 프로그램 추진, 동향보고서 발간

- 기부채납 등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420 　- 420

Ø 3.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도시개발)······················································1,070백만원


302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내 용

- 유휴토지 기초조사 및 계획구상 등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등

- 협상조정협의회, 타당성평가, 감정평가 등

849 - 849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장 소 : 한강여의도 공원일대(여의나루역인근)

∘규 모 : 통합선착장, 연결보행교 조성

∘내 용 : 기본계획 및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

11,520 1,380 10,140

한강 피어데크 조성

∘장 소 : 한강여의도 공원일대(여의나루역인근)

∘내 용 : 기본계획 및 공모 등

∘규 모 : 광장, 야외공연장, 수상체험 및 여가시설 등 조성

7,320 1,700 5,620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장 소 : 한강여의도공원일대(여의나루역인근)

∘내 용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

∘규 모 : 보행로 및 전망광장, 가로변 편의시설조성

1,800 200 1,600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장 소 : 한강여의도 공원 일대(여의나루역인근)

∘내 용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등

∘규 모 : 복합문화시설조성,야간경관및관광안내소설치

4,940 200 4,740

난곡 일대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내 용

- 지역특성 및 현황 분석, 도용용도 및 시설계획

타당성 검토

- 신림동 일대 주요 유휴부지 활용방안 검토

200 - 200

서울숲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내 용

- 지역특성 및 현황 분석, 도용용도 및 시설계획

타당성 검토

-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유원지 등의 저이용부지

활용계획 수립

399 - 399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

∘내 용

- 주요 관광거점 연계 및 교통개선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계획 수립

300 - 300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

(수요맞춤형 활용계획

수립)

∘내 용

- 소규모, 대규모 시유지 활용 DB구축

- 빅데이터 연계방안 마련

- 전략부지 활용 및 사업화방안 구상

200 358 △158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개발방안

마련

∘내 용

- 공공부지 혼재지역 DB화

- 부지 활용의 유형화 등을 통한 합리적 개발방안 수립

126 100 26

과천대로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 용

-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주민의견 수렴

- 활용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 사업화 전략 및 사업성 분석,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500 - 500

위탁개발 시범사업

지원 및 활용구상

∘내 용

-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화 방안 마련

- 위탁개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등

150 - 150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공공개발센터)····························28,305백만원

Ø 1.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28,305백만원



303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대 상 : 용산구 이촌동 302-6 일대(노들섬)

∘내 용

- 공연장, 다목적실, 문화집합소, 노들장터 등 건축물

(9,895㎡), 노들수파, 노들마당 조성

10,581 2,669 7,912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위 치 : 중구 예장동 4-1번지일대

∘규 모 : 22,833㎡

∘내 용 : 지상부 공원 조성, 지하부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주변부 교통체계 개편 등

14,069 7,300 6,769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위 치 : 중구 중림동·회현동, 용산구 서계동 일대

∘규 모 : 1,600,000㎡

∘내 용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및 회현동 탐방로 조성 기반시설 공사

20,864 2,455 18,410

공공재생 계획 수립(공공재생과)····························45,515백만원

Ø 1.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45,515백만원



304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 15명

∘내 용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적정성(사업의 범위,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

32 32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도시활성화를 위한

마포로5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범 위 : 중구 및 서대문구 일대 정비구역 5개소

∘내 용

-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287 300　 △13

사직2구역

보전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위 치 :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대

∘내 용

- 선교사 부지 및 건물 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 사직2구역 보전관리 실행계획 용역 시행

25,378 - 25,378


재정비(동대문구,

마포구)

∘범 위 : 동대문구 및 마포구 일대 정비구역

∘내 용

-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200 - 200

도시환경관리사업

∘위 치 : 도심부, 광역중심 등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용

- 도시환경관리사업 설계, 환경개선공사

- 민관협의체 운영 지원, 홍보 및 마케팅 등

500 - 500

지구통합관리사업

∘위 치 : 중구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용

- 무교다동 고층밀집 지역의 통합단위 일체적 운영관리

- 무교다동 지구통합관리 시범사업 시행

300 - 300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대 상 : 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

∘내 용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특별 안전점검 및 자문56 56　 -

문래동1~4가


재정비 수립 용역

∘범 위 : 문래동 1~4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용

- 정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100 - 100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활성화과)··················29,715백만원

Ø 1. 도시환경정비(일반회계)···················································································32백만원


Ø 2.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26,821백만원



30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발)

∘내 용

- 체비지현황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촉탁 및

압류말소촉탁 등기 수수료 지급

- 체비지 관련 대부료·변상금·매각수입 및 청산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등

100 200 △100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위 치 : 성동구용답동234-1(부지면적1,653m2)

∘규 모 : 3층, 연면적 990m2

∘내 용

-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위탁운영

-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915 2,900 △1,985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내 용

- 전통시장 재생모델 정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및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

- 문화거점시설 활용을 위한 앵커시설 매입

600 - 600

동묘역 일대

도시활성화 계획수립

∘위 치 : 창신1동, 숭인2동 일대(왕산로 남측)

∘규 모 : 295,000㎡

∘내 용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360 - 360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정비(주민참여)

∘위 치 : 송파구 송파동 148-2

∘내 용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정비(바닥 콘크리트

포장, 배수공 부설, 수목 식재 등)

57 - 5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세부사업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일대

∘내 용

-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세부사업 통합기본계획 수립

- 주변 일대 가로환경개선공사 시행 등

830 - 830

Ø 3.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도시개발) ··············································2,032백만원


Ø 4. 도시환경정비(도시개발)·················································································830백만원



306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3.1 독립운동 흔적

살리기

∘위 치 : 삼일로(청계천~북촌로 일대) 주변

∘내 용 :

- 3·1운동 관련 탐방로 발굴 및 상징물(폴리)조성

-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 　200 -

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 치 : 중구 필동 일대(420,000㎡)

∘내 용 :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312 296 16

청운동일대


∘위 치 : 종로구 청운동 일대(360,000㎡)

∘내 용 : 청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296 281 △1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1-68

∘규 모 : 연장 557m, 폭 34m, 면적 18,840㎡

∘내 용 : 광화문광장 유지관리 등

1,082 971 111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1단계)

∘위 치 : 초록띠공원~대림상가 구간

∘내 용 :

- 초록띠공원, 데크상‧하부 정비, 청계보행교 신설 등

세운상가군 입체 보행네트워크 구축

- 민관거버넌스 구축·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28,991 20,230 8,761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

∘위 치 : 삼풍~진양상가 구간~남산순환로

∘내 용 :

- 삼풍~진양상가 구간 보행데크 재설치·정비, 공중보행교

설치, 거점공간 매입 등

- 퇴계로~남부순환로 구간 보도정비, 보행계단 설치 등

2,177 -　 2,177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역사도심재생과)············36,071백만원

Ø 1. 역사도심활성화(일반회계) ··········································································1,082백만원


Ø 2. 도심상가 활성화(주택사업) ······································································31,168백만원


Ø 3.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도시개발)····························································3,821백만원



30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오장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 치 : 중구 오장동 일대(163,684㎡)

∘내 용 : 오장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115 198 △83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위 치 : 종로구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340,000㎡)

∘내 용 : 돈화문로 전통문화거리 조성, 낙원상가 하부

환경 개선, 지역산업활성화 등

1,360 - 1,360

옛길 영상 기록화

사업

∘위 치 : 역사도심 전체 지역

∘내 용

- 역사도심부 옛길 대상 역사적‧물리적‧장소적 특성기록화,

옛길별 자료(DB) 구축 및 영상기록

- 옛길형성과 시대별 변화과정 연구 및 DB구축

200 -　 200

장 충 동 일 대


∘위 치 : 중구 장충동 일대(390,000㎡)

∘내 용 :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294 -　 294

이 화 동 일 대


∘위 치 : 종로구 이화동 일대(270,000㎡)

∘내 용 :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수립261 -　 261

광화문포럼 운영

∘위 치 : 세종로 일대

∘내 용

- 광화문포럼 운영

- 광화문광장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250 - 250

대한제국 역사탐방로

조성

∘위 치 : 중구 덕수궁 주변

∘내 용

- 대한제국 보행 탐방 프로그램 조성

- 대한제국 보행탐방로 조성

548 - 548


308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주거재생사업 관리

∘대 상 : 서울시 전지역

∘내 용

-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관리 등

582 539 33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위 치 : 종로구 창신1, 2, 3동, 숭인1동 일원

∘내 용 : 생활환경개선, 기초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

3,734 4,297 △563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위 치 : 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

∘내 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신흥시장 활성화,

테마 가로조성 등

908 3,244 △2,33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내 용

- 도시재생 희망지 및 희망돋움사업 공모 및 실행지원

- 도시재생지역 공동체 기반조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지원 등

4,065 - 4,065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 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해제지역, 저층주거지

∘내 용 :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350 - 350

서울형 도시재생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내 용 : 서울형 도시재생이야기 책자 발간 용역 시행 230 - 230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

∘위 치 :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42,773㎡)

∘내 용

- 주거지보전구역 임대주택 건축실시설계

-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수립 용역

1,664 - 1,664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내 용

- 희망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 희망지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지원

4,900 - 4,900

백사마을 노후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물

정비(주민참여)

∘대 상 : 노원구 중계로2길 78

∘내 용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물 정비

- 주민소통활동 지원, 사랑방 운영 등

150 - 150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주거재생과)············26,850백만원

Ø 1.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주택사업)·············································16,573백만원



309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332,929㎡)

∘내 용 : 기반시설 정비, 앵커시설 설치,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주민공모사업 등

2,245 4,045 △1,800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332,929㎡)

∘내 용 : 기반시설 정비, 앵커시설 설치,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주민공모사업 등

790 2,953 △2,163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위 치 :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407,600㎡)

∘내 용 : 청년문화, 신촌경제, 지역공동체 재생관련

시설 조성 등

2,304 3,388 △1,083

상도4동


지원

∘위 치 :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726,000㎡)

∘내 용 : 함께사는 골목동네 상도, 5대분야 22개 사업1,733 3,155 △1,422

암사동


지원

∘위 치 : 강동구 암사1동 일대(635,000㎡)

∘내 용 :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마을암사 도시재생활성화1,584 3,595 △2,011

장위


지원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2-17번지 일원(318,415㎡)

∘내 용 : 친환경 선도 에코타운, 주민주도 커뮤니티타운,

생활권 중심 컬쳐타운 조성 등

1,619 3,231 △1,612

Ø 2.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주택사업)·············································10,277백만원



31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대 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

∘한 도 : 신용50억(추진위15, 조합35), 담보(담보범위 내)

∘용 도 : 운영자금, 용역비 등

∘금 리 : 신용 3.5%, 담보 2.0%

14,000 31,300 △17,300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대 상 : 법 시행전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구역(예정구역 포함)

∘내 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등

공공관리사업 지원

150 665 △515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내 용

- 클린업시스템·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유지보수

- 클린업시스템·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시스템 운영

- 상용 S/W 유지보수 등

323 437 △114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공공정비계획 수립

∘내 용 :

-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특별건축구역 공공건축가 지원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정비계획 수립

비용 보조

847 954 △107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대 상 : 추진주체 승인이후 취소시까지 사용한 비용

∘범 위 :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70~100%)

∘방 법 : 검증위원회 신청자료의 적정성 및 보조금결정에

관한사항 등 검증

270 7,475 △7,205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대 상 : 정비구역 전수조사(35개 구역)

∘내 용 : 정비사업 조합(추진위) 운영실태 점검 240 398 △158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내 용

- 코디네이터 전문가 구성·운영을 통한 정체사업장

진로결정 지원

- 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조직 구성을

통한 맞춤형 해결방안 제시

329 538 △209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재생협력과)·····················21,671백만원

Ø 1.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주택사업)···················································14,473백만원


Ø 2.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주택사업) ·························································4,814백만원



311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대 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

∘한 도 : 신용50억(추진위15, 조합35), 담보(담보범위내)

∘용 도 : 운영자금, 용역비 등

∘금 리 : 신용 3.5%, 담보 2.0%

2,403 9,500 △7,457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대상 : 추진주체 승인이후 취소시까지 사용한 비용

∘범위 :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의 일부

∘방법 : 검증위원회에서 신청자료 적정성 검토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등 검증

341 3,206 △2,86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내 용

- 정비사업 전문교육과정, 찾아가는 주민학교, 정비사업

전문화교육 및 직원교육, 소규모 정비사업 공인중개사

교육 등

107 - 107

미아4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위 치 :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규 모 : 도로(2,650㎡), 소공원(1,923㎡)

∘내 용 : 정비기반시설(도로, 소공원) 설치비용 지원

1,823 - 1,823

하왕 제1~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위 치 : 하황 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규 모 : 도로(3,637㎡), 소공원(1,519㎡)

∘내 용 : 정비기반시설(도로, 소공원) 설치비용 지원

1,199 - 1,199

Ø 3.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관리(주택사업) ·························································2,384백만원



312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비용 지원

∘내 용

- 촉진구역 지정, 촉진계획 변경,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비용 지원

443 1,152 △709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구 성 : 25명

∘기 능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74 75 △1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공사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75~588-1

∘내 용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접근경로 다양화 및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

∘규 모 : 전농동588~배봉로 연결고가(B=21m, L=455m)

답십리길 연결고가(B=18m, L=202m) 개설

542 231 311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위 치 : 중화동 306-44 ~ 305-42

∘규 모 : 폭 20m → 25m, 연장 122m

∘내 용 : 봉화산로 도로 확장

5,182 3,584 1,598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 공사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로 동막골~기업은행사거리)

∘내 용 :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통에 따른 상계

재정비촉진지구내 상계로 미확장 구간 확장

∘규 모 : 도로확장 B=15m(3차로)→25m(4차로), L=575m

13,126 4,537 △3,149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주거사업과)······························19,368백만원



313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도정)

∘위 치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규 모 : 매년 10개소 이상 규모 선정

∘내 용 : 주거환경개선, 공동체형성, 기반시설 개선 관련

계획수립(커뮤니티센터 건립, 특화가로조성,

방범시설)

1,380 1,430 △50


주택개량 융자(도정)

∘내 용

-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주택개량비용 융자

-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공사비 융자

1,635 1,060 575


활성화

∘내 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

-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개최

-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

1,017 547 470

주거환경

관리사업(도정)


∘규 모 : 매년 5~10개 구역 사업시행

∘내 용 : 주거환경개선, 지역공동체형성, 기반시설 개선

(커뮤니티센터 건립, 특화가로조성, 방범시설)

6,787 8,725 △1,938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위 치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9개 권역 22개 마을)

∘규 모 : 면적 1,672천㎡

∘내 용 : 앵커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3,385 14,399 △11,014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위 치 : 단독,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주거지

∘규 모 : 저층주거지 111㎢

∘내 용 : 시 상담실 및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고도화, 아카데미 운영 등

514 734 △220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위 치 :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규 모 : 단독주택 50호

∘내 용 : 주택개량 전문가 파견 및 주택유형별 지원제도

통합지원, 주택개량 시범단지 및 홍보관 조성,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등

483 1,936 △1,453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주거환경개선과)·················15,474백만원

Ø 1.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주택사업) ·····························································15,200백만원



314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 내 용

-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해제지역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차보전

38 150 △112

Ø 2.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주택사업) ···································································236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계획수립(재촉)


∘규 모 : 매년 1개소 규모 선정

∘내 용 : 주거환경개선, 지역공동체형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비 지원


91 166 △75


주택개량 융자(재촉)

∘내 용

-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

개량비용 융자

-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45 100 △55


(재촉)


∘규 모 : 계획수립 진행 및 공사완료 사업구역 5구역

∘내 용 : 주거환경개선, 지역공동체형성, 기반시설 개선


100 1,420 △1,320

Ø 3.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일반회계) ·····································································38백만원



31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영동대로 지하공간복합개발

∘위 치 : 영동대로 삼성역사거리~코엑스역사거리

∘규 모 : 지하공간 복합개발 6개층, 연면적 15만9천㎡

∘내 용 : 설계공모 및 재정타당성조사

1,150 - 1,15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리모델링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대로 25번지 일대

∘규 모 : 건축연면적 190,845㎡

∘내 용 : 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기능 복합화를 위한

국제설계공모 추진

300 - 300

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사업 추진

∘위 치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규 모 : 1,478,947㎡

∘내 용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 및 자문회 운영

- 학생체육관 등 공공기여 대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1,403 - 1,403

잠실운동장 주변도로개선

∘위 치 : 잠실운동장 일대 올림픽대로, 탄천 동서로

∘내 용 : 사업 지구내 올림픽대로 및 탄천동서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 보행공간 조성을 위한 재정 타당성조사

170 250 △80

탄천보행교 조성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대로 25번지 부근 삼성교와 봉은교

중간지점

∘규 모 : 약 30,000㎡(L=300m, B=100m 내외)

∘내 용 : 광폭 보행교 설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민여가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50 220 30

국제교류복합지구친환경 인증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규 모 : 1,663,652㎡

∘내 용 :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 범위 친환경 인증 추진

800 - 800

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사업 시민참여관건립운영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대로 25 잠실종합운동장내

∘규 모 : 지상2층,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 연면적 496㎡

∘내 용

-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설계 및 건축

- 전시물(콘텐츠) 제작·설계, 설치 및 시민참여관 운영관리

1,623 - 1,623

지 역 발 전 본 부지 역 발 전 본 부지 역 발 전 본 부지 역 발 전 본 부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동남권사업단)·········································5,696백만원

Ø 1.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광역교통시설)······················································1,150백만원


Ø 2.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도시개발)····························································4,546백만원



316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 치 : 도봉구 창동역 일대

∘규 모 : 부지면적 50,102㎡

∘내 용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관련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 협상 및 협약(안) 체결,

서울아레나 설계검토 등

2,169 100 2,069

창동 일대 문화예술

거점 조성

∘위 치 : 도봉구 창동역 일대

∘내 용

- 창동상계 일대 문화예술 산업거점 조성방안 및

실행전략 계획 수립

-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업홍보, 민간투자유치 추진 등

120 - 120

문화예술 공방 조성

∘위 치 : 도봉구 창동역~노원구 노원역

∘규 모 : 1,000m(도봉구간 400m, 노원구간 600m)

∘내 용 : 고가하부 공간 활용을 위한 문화예술공방 조성

1,200 - 1,200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

통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위 치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규 모 : 면적 97만㎡

∘내 용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일대 통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409 - 409

플랫폼 창동61

레인웍스 조성

(주민참여)

∘위 치 : 도봉구 창동 마들로11길 74

∘내 용 : 비가 오면 나타나는 문화예술작품인 레인웍스

광장 조성

18 - 18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창동상계 동서간

연계 교량 건설사업

∘위 치 : 도봉구 창동~노원구 상계동

∘규 모 : 차도교량 폭 30~35m, 연장 135m

보행교량 폭 10~15m, 연장 135m

∘내 용 : 연계교량 2개소 설치(차도교 1개소, 보행교 1개소)

300 200 100

마들로 11길,

상계로변

가로환경개선

∘위 치 : 도봉구 창동~노원구 상계동

∘규 모 : 폭 25~30m, 연장 820m

∘내 용 : 보도확장 정비, 공공시설물 설치 및 정비, 간판

및 경관개선 등

200 - 200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동북권사업단)·················32,088백만원

Ø 1.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일반회계) ··················································3,916백만원


Ø 2.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28,172백만원



31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도시재생협력지

원센터)

∘위 치 : 동북4구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대상지역

∘내 용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운영

- 동북4구 플랜 신규과제 발굴 및 연구

-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홍보 및 지원 등

650 369 281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규 모 : 면적 49,830㎡

∘내 용 : 실내체육시설 2동,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등 조성

18,571 - 14,324

동부간선도로(창동상

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위 치 : 노원구 동부간선도로(창동교~상계교간) 일원

∘규 모 : 지하차도 폭 15~20m, 연장 610m, U-Type옹벽

∘내 용 : 지하차도 설치

617 - 617

동북권 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4-8 일대

∘내 용 : 지하철 출입구 1개소 신설, 보행환경 개선

(폭 1~2m, 연장 150m)

1,100 50 1,050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위 치 :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규 모 : 연면적 약 8,100㎡(지하1층 지상5층)

∘내 용 : 창동역 일대 청소차량 차고지에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

4,056 800 3,256

창동상계 산업집적지

조성 컨설팅 및

마스터플랜 수립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820, 807-1일대

∘규 모 : 246,998㎡

∘내 용 : 산업집적지 조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 수립

260 - 260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대

∘규 모 : 면적 12,787㎡

∘내 용 :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

1,718 - 1,718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

∘위 치 : 강북구 경전철 주요역세권 2개소(삼양사거리,

화계사입구사거리)

∘규 모 : 168,000㎡

∘내 용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신규 재정비계획 수립

500 - 500

도봉구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

∘위 치 : 노원구 방학동 708번지 일대

∘규 모 : 지하4층, 지상12층, 연면적 31,387㎡

∘내 용 : 안전체험관, 청년창업 지원시설 등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200 -200


318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6 2015 증감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 내용

- 입주신청기업 사업계획 심사 및 계획변경 승인

- 마곡산업단지 관련 중요 정책사항 심의

- 분양·입주공고에 따른 입주자 선정

- 기존 입주기업 계약이행 관리

- 마곡도시개발사업 방향정립, 현안사항 의사결정 지원 등

63 109 △46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

∘ 내용

- 기업 유치 투자설명회 개최

- 기업 유치 첨단 산업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 및 매체 광고 추진

197 147 50

마곡산업단지 글로벌

기업 유치활동 추진

∘ 내용

- 해외 우수기업 유치활동 추진

- 국내 외투기업 대상 마케팅 추진

- 각종 매체를 활용한 마곡지구 홍보 추진 등

113 139 △26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 위 치 :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D28-2필지

∘ 규 모 : 연면적 31,680㎡, 지하4층, 지상7층

∘ 내 용 :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설계

1,334 2,078 △74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6 2015 증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

∘ 위 치 : 중구 태평로1가 60-6 외 2

∘ 규 모 : 국세청 별관 부지(1,088㎡), 지하공간(1,600㎡)

∘ 내 용 : 지상부 역사문화광장 조성, 지하부 서울도시건축

박물관 조성

17,382 8,133 9,249

서북권역 지역·거점

개발 계획수립

∘ 위 치 : 서북권역 중 개발가능 후보지(은평,마포,서대문)

∘ 내 용 : 서북권역 지역·거점 개발계획 수립300 - 300

수색역 일대 등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

∘ 위 치 : 은평구 수색역, DMC역 일대

∘ 규 모 : 32만㎡

∘ 내 용 : 수색역 일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

100 - 100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첨단R&D단지 조성(서남권사업과)······1,707백만원

Ø 1.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1,707백만원


지역발전 계획 수립(서북권사업과)···········································17,782백만원

Ø 1.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도시개발) ·····················································17,782백만원



319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구 성 : 25명 이상 30명 이하

∘ 개 최 : 월2회 개최(매주 1․3주 수요일)

∘ 기 능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 타 법률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등

363 362 1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 구 성 : 25명~30명

∘ 기 능

- 시대변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이슈 제기

-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사․연구 등

60 80 △20

2017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 내 용

- 도시계획헌장 세부 시행계획 수립

- 도시정책포럼,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등

190 200 △10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 위 치 : 서울시 전 지역

∘ 내 용

- 생활권별 특성 및 현황조사

- 생활권의 미래상 및 공간 발전구상 마련

-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등

417 2,301 △1,884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 내 용

- 도시변화 진단 및 자료 구축

-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 점검, 평가

- 매뉴얼에 따라 2016년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 도시기본계획 관련 주요 이슈 리포트 작성

150 150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 내 용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관리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등

226 153 73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 내 용

- 수도권 일대 도시변화 전망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발전

방향 제시

- 광역적 토지이용관리 제도 개선 및 개선방안 마련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등

200 200 -

도 시 계 획 국도 시 계 획 국도 시 계 획 국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도시계획과)································3,931백만원



32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용도지역 체계 재편

방안 연구

∘ 내 용

- 용도지역(Zoning)제 관련 제도 및 여건변화(현황) 검토

- 조닝체계의 근본적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분석

- 여건변화에 대응한 용도지역제 재편 방안 마련 등

180 200 △20

도시관리계획(용도

지구) 재정비

∘ 내 용

-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182 200 △18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내 용

- 현황조사 및 지역특성 분석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분석

- 노량진 일대 비전 및 목표 설정 등

172 300 △128

역세권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

∘ 내 용

- 컴팩트 시티로의 전환을 고려한 고밀주거의 개념 정립

- 고밀주거 허용 가능지 유형도출 및 유형별 입지기준 제시

- 고밀주거 허용 가능지 선정기준 및 대상지(안) 도출

- 고밀주거지 개발관리를 위한 개발지침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

188 200 △12

도시계획정책

연구수행

∘ 내 용

- 도시계획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 지도 및 조사

- 도시계획 및 정책기록화 사업을 위한 연혁집 발간

-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100 100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전략게획(ISP)

수립

∘ 내 용

-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정보 현행화를 위한 업무 및 시스

템 운영 프로세스 개선

- 도시계획 업무 및 시스템간 요구사항 분석,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UPIS) 통합정보화 방향 및 고도화 세부 실행방

안 마련

161 - 161

용도지역 재정비

∘ 내 용

- 최근 5년간 용도지역 변경현황 및 변경이후 실태조사

(민원, 청원, 정비사업으로 야기된 문제점 등)

- 여건변화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의 전반적 타당성 검토

300 - 300

용산 광역중심 일대

종합 관리계획 수립

∘ 내 용

- 현황분석, 상위 및 관련계획·사업 분석

- 미래상을 고려한 코레일 정비창부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용산 일대 전략적 개발 방안 및 세부추진전략

- 계획의 실현방안 및 거버넌스․추진체계 마련

292 - 292

용산공원 일대

협력적 거버넌스

마련

∘ 내 용

- 용산공원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시민참

여 포럼 개최

- 용산공원 커뮤니티센터 운영

450 - 450


321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 내 용

- 기추진된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검토 및

보완하여 발전방향을 마련

- 지속적 추진을 위한 상시 계획체계 구축

100 - 100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개최

∘ 내 용

-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의 김포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

안 연구 발표

- 항공학적 검토와 해외사례를 통한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방향 모색

100 - 100

일원동 대청마을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수립

∘ 내 용

- 현황조사 및 지역특성 분석

- 상위·관련계획 및 사례 조사 분석

- 일원동 대청마을 등 저층주거지 노후와에 대한 문제점

도출

- 저층주거지 보편적 관리체계 실행방안 마련

100 - 100


322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 구 성 : 25명 이하

∘ 개 최 : 월2회 개최(매주 2․4주 수요일)

∘ 기 능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사업시 지구단위계획의제처리

자문 등

126 127 △1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 위 치 : 광진구 능동로 등 7개소

∘ 내 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지역의 녹화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 지역의 역사·문화적 경관조성 사업

4,311 3,596 715

서울시 주요산 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

∘ 내 용

- 지형, 건축물조성 현황, 지역경관자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지역별 경관관리 여건 분석

- 산주변 경관심의 고도화 방안 마련

151 - 151

도시미관 개선을

윟나 담장 도색 및

보안등 설치

(주민참여)

∘ 내 용

- 주택가 노후된 담장 도색

-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범죄 예방

20 - 2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 대 상 : 17개 자치구, 2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 '16.2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자치구별 시비 예산지원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지원

3,275 2,695 1,695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 위 치 : 3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75.2㎢(시가화 면적(362㎢)의 20.8%)

∘ 내 용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265 200 65

도시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도시관리과)······························9,532백만원

Ø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4,607백만원


Ø 2.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관련사업(도시개발특별회계) ···································4,925백만원



323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국회대로 주변


∘ 위 치 : 양천구 신월·신정동 일대(남측), 강서구 화곡동 일

대(북측)

∘ 내 용

- 지역 입지특성에 맞는 미래상 및 분야별 기본구상계획

- 지역 재생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 기반시설·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

430 300 130

목동‧상계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

∘ 내 용

- 목동상계 공동주택 대단지 적정고도제한 설정

- 택지용도 지정, 도로교통 대책 등 지구단위계획 정비

405 - 405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내 용

- 법률상 불부합한 기반시설의 지침 변경

- 현황여건상 불합리한 기반시설(녹지 등)조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50 - 250

오류동 동부제강부지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 내 용

- 온수동 및 오류동 일대를 서남권과 경인축을 연계하는

산업‧문화 복합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 마련

-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 등

300 - 300


324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 내 용

- 서울시 전역의 비오톱 등급조정 대상 필지에 대하여

자치구 및 현장조사원에 의한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 자료 및 평가결과를 생태분야 전문가 검토

36 33 3

생태도시포럼운영

∘ 대 상 : 시민, 전문가, 학생, 공무원 등

∘ 내 용 : 생태도시 및 친환경적 도시관리방안 등 선정된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9 9 -

시장부지

이용실태분석 및

합리적관리방안 마련

∘ 위 치 : 서울시 전역

∘ 규 모 : 서울시 소재 도시계획시설(시장, 유통업무설비)

∘ 기 간 : 2016. 3월 ~ 2017. 12월(연차사업)

∘ 내 용 :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시장, 유통업무설비)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69 200 △131

양재우면 R&D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실행방안

수립

∘ 위 치 : 서울시 전역

∘ 내 용

- 양재, 우면 R&D 지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지 활용

및 가용지 확보 방안 마련

288 - 288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마련

∘ 내 용

-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성 검토 항목별 적정기

준 제시

- 서울시 환경생태계획 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

100 - 10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대 상 : 서울시 전역/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 내 용

-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를 통한 전면

재정비(존치, 변경, 폐지 구분)

- 자치구시설 현황정리 및 시설별 재정비(가이드라인)

기준정립,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250 - 250

도시 발전기반 제고(시설계획과)······························6,126백만원

Ø 1. 도시계획 시설정비(일반회계)········································································502백만원


Ø 2. 도시계획 시설정비(도시개발특별회계)···························································250백만원



32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캠퍼스타운 협의회

운영

∘위원구성 : 서울시장+대학총장

∘개최시기 : 년 2회원칙 /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기능 :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 관련 최고 협의·조정, 대학/

지역 현안 문제 및 대학/공공지원 협력방안 모색

149 - 149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 내 용

- 대학가 소규모 창업지원센터 및 공동체 거점 창의공간

조성, 하숙집 DATA 및 공공인증하숙촌 조성

- 청년 거점센터 조성 등 청년창업활동 지원

922 - 922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

∘ 내 용

- 52개 대학 현안조사 및 지역특성 분석, 관련계획 및

사업분석

- 대학과 공동참여를 통해 대학 평가제도 개선 방안 모색

100 - 100

서울형캠퍼스타운

실행전략 수립

∘ 내 용

- 서울형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대학별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실행전략 수립

- 캠퍼스타운 조성 공모 가이드라인 수립

200 - 200

캠퍼스타운 조성확대 ∘ 내 용

- 서울시 소재 대학이 대학자원을 활용하여 대학과 지역

의 연계사업 발굴

- 단위사업, 프로그램별 대학의 지역협력 의지, 대학의

역량등을 검토하여 대학과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매칭

3,803 - 3,803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성북구 캠퍼스 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수립

∘ 위 치 : 국민대, 서경대, 성신여대 등 성북구 캠퍼스타운 일대

∘ 면 적 : 24.57㎢(성북구 위치 대학(7개) 및 주변지역)

∘ 내 용

-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지

속적으로 추진해 온 캠퍼스타운 계획을 대학 밀집된 성북

구 일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발전

200 200 -

Ø 3. 캠퍼스타운 조성(일반회계) ········································································5,174백만원


Ø 4. 캠퍼스타운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200백만원



326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운영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구 성 : 9명

∘ 관 할

- 시장, 자치구청장,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 서울시내 비행정청이 사업시행자인 사업(재개발사업 등)

지방지적위원회

∘ 구 성 : 9명

∘ 내 용 : 지적측량정부심사 청구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적‧부 사항 심의‧의결

70 52 18-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부동산정보포털시스

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내 용

- 체계적인 유지보수체제 지원

- 연계시스템 및 서버의 주기적 점검으로 시스템 관리

- 부동산정보 외부자료 및 체계적 자료관리

- 기타 시스템 개선운영에 필요한 지원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통합검색 등

188 225 37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

∘ 내 용

- GP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 유지보수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S/W 유지보수

60 54 6

수용재결통합관리시

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내 용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6 33 3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 내 용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

-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운영

-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저소득 중개사무소 홍보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및 발송 등

18 15 3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토지관리과)·····································372백만원

Ø 1. 관련 위원회 운영(일반회계) ············································································70백만원


Ø 2.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일반회계)······································302백만원



32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 위 치 : 한양도성 삼청지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 내 용

- 경관조명개선 : 삼청지구 조망구간 2,144m(467등)

- 유지관리 : 경관조명 설치 구간 9,682m(2,694등)

632 532 100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 위 치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내 용

- 업소별 250만원(시비 60%, 구비 40%)이내 도시 및

집단상가, 도시재생활성화 간판개선 지원

1,630 1,985 △355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 내 용

-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 관리

-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 및 전시

- 간판개선 우수지역 및 모범사례 선정

89 79 10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 개 요 : 국제도시조명연맹 아시아사무소 운영 및 아시아

회원 도시 교류협력 강화

∘ 내 용 : 정책자료 번역 및 자료편집, 해외도시견학 등

120 780 △660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 위 치 : 중구 등 25개 자치구

∘ 내 용

- 골목길 등 빛공해 취약지역 우선 개선

- 확산형 조명등기구 100W→컷오프형 50W LED등 교체

890 1,080 △190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

∘ 위 치 : 10대 야경명소 주변 일대(광화문광장 외 9개소)

∘ 내 용

- 공원등, 경관조명 개량

- 포토존 등 공간시설 설치

100 - 100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

∘ 위 치 : 서울시 관내 1~2개소(강남, 강북권)

∘ 규 모 : 200,000㎡(연장 500m 내외의 규모)

∘ 내 용

- 공공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민간조명(광고,장식

조명)

- 가로등 70개소, 보안등 300개소, 간판, 장식조명 600개소

1,200 141 1,059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 위 치 : 덕수궁 돌담길~대한문

∘ 내 용

- 돌담길 LED 라인 조명 개선 및 설치

- 대한문 투광조명 및 스포트라이트 조명 개선

400 270 130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 내 용

- 자치구별 지역 환경현황 조사

- 빛공해 유형의 분석 및 주간경관 특성 분석

130 - 130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도시빛정책과)·····························8,682백만원



328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 내 용

- 옥외 인공조명 설치수량, 빛방사허용기준 등 실태 조사

- 자치구 내 빛공해 민원발생시 현장측정을 위한 장비

(휘도계) 장비마련

760 - 760

2030 도시빛종합계획

수립 용역

∘ 내 용

- 서울전역에서 각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간조명, 장식

조명, 옥외조명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기능별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

150 - 150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 내 용

-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자치구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

이 불법현수막을 정비

862 - 862

안전한 아침 산책길

조성(주민참여)

∘위 치 : 동대문구 한천로 일대

∘사업기간 : 2017.1월 ~ 12월

∘내 용 : 보안등 설치로 주택가 야간 빛환경 개선

50 - 50

장안동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주민참여)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외 4개소

∘사업기간 : 2017.1월 ~ 12월

∘내 용

- 벚꽃길에 다양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관광명소

조성

120 - 120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2,3단)

설치(주민참여)

∘위 치 : 성북구 동소문로, 중앙로 일대

∘내 용

- 주요 사거리. 교차로 등 시민 및 차량통행이 많은 곳

중심으로 도시미관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저단 게시대

설치

57 - 57

별빛 밝은길

조성사업(주민참여)

∘ 위 치 : 성동구 뚝섬역~성수사거리

∘ 사업기간 : 2017.1월 ~ 12월

∘ 내 용

- 성동구 뚝섬역~성수사거리 구간 교각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조명 디자인 및 어두운 교각 환경개선 및 걷고 싶

은 거리 조성

300 - 300

여성안심귀갓길 LED

보안등 설치

(주민참여)

∘ 위 치 : 강남구 삼성로, 영동대로 이면도로 등

∘ 사업기간 : 2017.1월 ~ 12월

∘ 내 용

- 주택가 노후 보안등 개선, 여성이 안심통행할 수 있는 야간

환경 조성

62 - 62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붙이기(주민참여)

∘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일대

∘ 사업기간 : 2017.1월 ~ 12월

∘ 내 용

- 지역 상징물 배경 디자인을 사용한 부착방지시트 설치

50 - 50


329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궁동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 위 치 : 구로구 궁동 42-2번지 일대(L= 1.6km)

∘ 내 용

- 궁동 벚꽃길 수목등 약 100등, 배관배선 설치

200 - 200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 실시

∘ 내 용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지역 상징물 배경 디자인)

- 홍보시설물의 이미지를 심어 광고물 부착 방지 유도

180 - 180

공장지대 별빛

밝은길 조성사업

∘위 치 : 성동구 뚝섬역~성수사거리(아차산로18 ~ 성수사

거리) 1.7km

∘내 용

- 뚝섬역~성수사거리 교각하부 경관조명등 설치

700 - 700


330

도시개발특별회계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특별회계 설치)-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2001.6.15제정)

〈 세 입 〉〈 세 출 〉

․ 체비지 대부료 등․ 체비지 매각 수입․ 예탁금 수입․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과밀부담금(서울시수입의 50%)

․ 도시계획관련사업․ 도로시설사업․ 공원녹지시설사업․ 징수교부금 등

� 연 혁

- 2000. 1.28. 도시개발법 제정(2000. 7. 1.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 2000. 8.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정

- 2001. 6.15. 도시개발조례 제정(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일 : 2002. 1. 1)

- 2002. 1.15. 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제정

- 2002. 9.12. 도시개발조례 개정

- 2002.12.26. 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개정

- 2006.11.20. 도시개발조례 개정(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전액→50%)

※ 도시개발조례 연혁 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연혁

[도시개발조례]

2001.06.15 조례 제3873호 (제정)

2002.09.12 조례 제4031호 (개정)

2003.07.25 조례 제4131호 (타법규개정)

2006.11.20 조례 제4448호 (타법규개정)

2007.05.29 조례 제4532호 (개정)

2007.12.26 조례 제4588호 (타법규개정)

2008.04.03 조례 제4616호 (타법규개정)

2008.05.29 조례 제4629호 (타법규개정)

2009.09.29 조례 제4862호 (개정)

[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2002.01.15 규칙 제3232호 (제정)

2002.12.26 규칙 제3284호 (개정)

2003.11.25 규칙 제3368호 (개정)

2009.12.10 규칙 제3711호 (개정)

� 세입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6 증 감

합 계 1,314,588 1,321,868 △7,280

1. 자체 수입 1,247,121 1,202,689 44,432

∘ 사업수입 106,500 59,049 47,451

∘ 사업외수입 1,140,621 1,143,640 △3,019

2. 의존수입 67,467 119,179 △51,712

∘ 국고보조금 65,222 43,306 21,916

∘ 지방채 2,245 75,873 △73,628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2016년 2015년


331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 근거 : 주거기본조례 제8조 등

∘ 내용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구성인원 : 15명 이내(위원장-시장)

▸ 기 능 : 주택종합계획 수립 등

-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구성인원 : 10명

▸ 기 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등 심의

- 그 외 상시적 자문회의 등 개최

164 164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 근거 : 집합건물법 제66조, 행정조사기본법

∘ 내용

- 연 1~2회 실태조사 추진 및 운영실태 점검 등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 강화

-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 및 온라인 전자투표 활성화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지원 및 시민아카데미 운영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리뉴얼을 통한 온라인

시민소통 강화

200 139 61

임대아파트 단지 내

북카페 설치

(주민참여)

∘ 목적 : 임대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

∘ 내용 : 임대주택 단지내 주민공용시설에 북카페를 설치

하여 공동체활성화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17 - 17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 (주민참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가 많은 노원구에 집수리

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맞춤형 집수리 실시

50 50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건축, 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내용

- 건축주택 데이터웨어하우스 유지관리

- 건축주택 공통인프라 상용S/W 유지관리 등

188 145 43

주 택 건 축 국주 택 건 축 국주 택 건 축 국주 택 건 축 국

서민주거 안정 도모(주택정책과)·······································103,476백만원

Ø 1. 주택정책 수립 (일반) ····················································································164백만원(단위 : 백만원)

Ø 2. 건축주택정보관리 강화 (일반) ·······································································188백만원(단위 : 백만원)

Ø 3.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일반) ·····································································267백만원(단위 : 백만원)


332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 사업목적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 2030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 사업내용

-서울리츠 10,000호(‘17~21년도) 건설 및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어린이집, 창업센터 등)시설제공

49,633 - 49,633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 내용

- 주택정책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주택정책 마련을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서울시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공공성 제고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해

주택정책특강을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91 113 △22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 목적 : 주택시장에 대한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함

으로써 지역별 현안 및 시장동향에 대한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내용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시장동향 조사

- 주택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45 45 -

서울시 주택정책

연혁집 발간

∘ 서울시 주택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와 주요

내용에 대한 기록을 통해 핵심 정책성과 정리 및 정보

구축을 통해, 서울시 주택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 향상과

향후 주택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속적인 정보 구축과 책자 발간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노하우를 국내외 타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활용

40 - 40

집합건물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목적 : 집합건물의 관리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관리체계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내용

- 집합건물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 집합건물 관리 관련 해외사례 조사

-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50 - 50

주거종합계획 수립 ∘근거 : 주거기본법 제6조, 주거기본조례 제5조

∘ 목적 : 주거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

∘ 내용

-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수요조사

-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방안 수립

500 - 500

Ø 4.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국민) ································································50,359백만원



333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 사업목적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 2030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 사업내용

-서울시가 매입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리츠가

매입하여 서울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매입주택을

저렴한 청년주택으로 공급

52,499 - 52,499

Ø 5.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도정) ································································52,499백만원



334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서울건축문화제 ∘ 사업기간 : `17. 1. ~ 12.

∘ 사업목적

- 건축문화축제 활성화에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건축문화

진흥 도모

- 시민참여 및 소통을 통한 건축의 공공적 가치현실 및

건축문화 저변확대

∘ 주요내용

-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 및 건축상 공모 및 시상, 관련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10 210 -

건축위원회 등 운영 ∘ 대형건축물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건축

조례 제·개정 및 건축법령 완화 심의

∘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 건축법령(조례 포함)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심의

∘ 건축사 징계처분 심의 등

328 311 17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 항측처리용 사진용품관리 등

-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752 735 17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 사업목적

-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서울

건축문화의 국제화 및 관련 산업 진흥 도모

∘ 사업내용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 등

- 대회 행사장 대관, 건축정책 홍보자료 제작 등

- UIA 2017 서울대회 홍보를 위한 국제건축행사 참가

지원 등

1,600 391 1,209

서울건축문화투어 맵

외국어판 제작

∘ 사업기간 : `17. 1. ~ 12.

∘ 사업내용

- 서울 건축문화투어맵(서반어판 등) 제작

- 모바일웹 서버 유지보수

78 75 3

한강건축상상전 ∘ 사업기간 : `17. 1. ~ 12.

∘ 사업내용

- 한강 및 그 주변지역 주제로 전문가․시민의 건축․공간

환경 아이디어 제안

- 한강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의 아카이빙 작업

- 아이디어를 구체회하여 패널, 모형 및 실물 등

설치 전시하는 한강건축상상전 개최

180 180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기획과)··········5,479백만원

Ø 1. 도시건축문화 구현 (일반) ··········································································3,248백만원



33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 사업기간 : `17. 1. ~ 12.

∘ 사업내용

- 도시의 얼굴이 되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발견하여 가치를 부여

- 나와 함께한 건축이야기 공모전 실시

- 선정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이디어로 발전하여 도입

100 100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에너지소비총량 평가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내용 :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에 따른 건축물에너

지 소비총량 평가시스템 유지관리12 10 2

방범우수 건물 등인증제

- 우수건물 인증제 실시

· 방범우수건물

· 육아안심공동주택

25 25 -

녹색건축 활성화사업추진

∘ 사업목적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의 조성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사업내용 :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

추진

382 181 201

녹색건축물 품질확보를위한 시공·감리 강화

∘ 사업목적

- 계획단계에서 목표로 한 성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시공과정상 확인절차 강화

- 준공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체 단영성능 등을

시공단계에서 감리자가 확인하여 품질확보

∘ 사업내용

- 녹색건축설계기준에 맞는 시공 상태 확인방법 제시

-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식에 시공 상태 확인 항목 등 관

련서류 제출 기준 개발

100 - 100

민관협력형 건축문화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 민관협력형 사업추진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건축문화사업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시민

역량강화 및 의식개선 제고

∘ 사업내용 : 영세한 비영리 건축단체와의 건축문화 활성

화 협력

250 - 250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 공개공지의 도심속 작은 쉼터로서의 역할과 공공성

회복

- 공개공지 노후화로 인한 공간개선 등 필요

∘ 사업내용 : 유형별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수 및 운영

188 - 188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 사업근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사업내용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149 - 149

Ø 2. 건축물 공공성 강화 (일반) ········································································2,231백만원



336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건축물 지진안전성현황조사 용역

∘ 사업목적

- 지진, 화재, 침수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의 보급

- 건축물에 대한 안전등급 결과공개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건축물 안전등급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도입

방안 연구

200 - 200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고도화

∘ 사업목적 :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존무허가 건물의 효휼적 관리 및 행정업무

투명성 확보

∘ 사업내용 :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엑티브X 전환

55 - 55


33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 목적 : 역세권 청년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관련

심의 및 검토를 위한 위원회 운영

∘ 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의 종합적 검토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진행, 자문 등

37 - 3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건축 사례 연구 및

모델 개발 연구용역

∘ 목적 : 30년 이상 경과된 누후 공공주택단지 관리 방안

등 마련

∘ 내용

- 노후 공공주택에 대한 현황 및 해외정비 사례 조사

- 서울시에 적합한 재정비 추진방안 마련 등

150 - 150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임대주택과)·····················186백만원

Ø 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일반) ·········································································36백만원


Ø 2.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국민) ·······································································150백만원



338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살기 좋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 위 치 : 서울시 자치구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내용

-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

-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사업 실시 등

- 공동주택 공동체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우수단지선정

및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 등

795 836 △41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유지보수

∘ 정기점검 및 운영 유지보수

∘ 이용자 불편사항 기능개선

∘ 회계처리기준에 의거 민간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58 57 1

공동주택관리지원 ∘ 공동주택 상담실 전문상담위원 수당

∘ 전문가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427 323 105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및품질등급제

∘ 공동주택 실태 점검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등

․ 시․구공무원 등 합동 워크숍

․ 관리실태 현장조사장 설치․운영

․ 맑은 아파트 만들기 홍보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 관리품질 평가단 수당 지급

․ 평가단 회의개최

∘ 자치구 아파트 실태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지원

670 799 △129

층간소음전문컨설팅단 운영

∘ 층간소음전문 컨설팅단 운영

· 구성 : 20명

· 기능 : 층간소음 민원조정 및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등

∘ 층간소음 홍보물 제작

∘ 층간소음측정기 유지보수

67 58 9

서울형 리모델링유형별세부실행방안 연구및 시범단지 추진

∘ 사업기간 : ’17. 1월 ~ ’17. 12월

∘ 사업목적

· 서울형 리모델링을 적용할 수 있는 시범단지 발굴

·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 사업내용

· 서울형 리모델링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 지역커뮤니티시설 수요조사 및 단지특성에 부합하는

유형별 리모델링 세부내용 제안

· 사업추진전략 구상

·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실시

285 - 285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공동주택과)·············12,456백만원

Ø 1.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일반) ·························2,871백만원



339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공사·용역 자문단운영

∘ 공동주택 지원센터 간담회 및 운영비

∘ 자치구 지원센터 자문단 상시근무 수당지급

130 - 130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주민참여)

∘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등 7개 자치구(8개 단지)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사업비 지원

391 - 391

공동주택 안전시설설치 지원(주민참여)

∘ 아파트 외부 쓰레기 처리시설 안전시설

∘ 걷기 편한 보도 만들기

47 - 4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아파트지구(반포,서초, 여의도)지구단위계획 수립

∘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 외 2개 지구

(서초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 면적 : 4,691,066.9㎡(반포지구 2,649,071.5㎡, 서초지

구 1,491,261.0㎡, 여의도지구 551,734.4㎡)

∘ 사업내용 : 기정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재정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700 - 700

원활한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사업추진(특별회계)

∘ 사업기간 : 17. 1월 ~ ’17. 12월

∘ 사업목적

·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

· 공공건축가 활용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가 활용

839 - 839

압구정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기간 : 17. 1월 ~ ’17. 6월

- 사업목적

·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차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 필요

· 특별계획구역 추진을 통한 단지별 특화계획 추진 필요

·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추진

· 압구정로변 개별필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사업내용

· 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압구정아파트지구

· 면적 : 1,151,188.74㎡

· 내용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

영향평가

550 - 550

Ø 2.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주택사업특별) ············2,089백만원



34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시민아파트 정리 ∘ 위치 : 중구 회현동1가 147-23

∘ 규모 : 1개동, 지상 10층 / 지하 1층, 총 352세대(12평)

∘ 사업기간 : 2006.09. ~ 2017.12.

∘ 사업내용 : 재난위험시설(D급)

∘ 매입 총사업비 : 43,000백만원

7,496 9,170 △1,674

Ø 3. 시민아파트 정리 (일반) ··············································································7,496백만원



341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한옥 매입 및활용사업

∘ 근거 :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등

∘ 내용 : 한옥밀집지역내 한옥 및 비한옥 대상 매입

- 한옥 및 비한옥의 매입보상, 매입자산의 개․보수 및

유지보수

503 300 203

한옥자산진흥구역관리계획 수립

∘ 근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내용 :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고,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보호․관리․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건축자산진흥

구역 관리계획 수립

943 495 -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 내용 : 지구단위계획고시이루 7년이 경과한 북촌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재정비 추진

- 용도계획검토,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등 정주

환경 보호 방안,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한 공공사업

시행 등

500 - 500

한옥위원회등 운영 ∘ 내용 :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개·보수비 지원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 및 한옥양식 건축

개·보수비 지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지원

50 39 11

한옥 등 건축자산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 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및「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위원회 운영

4,355 3,120 1,235

한옥지원센터 운영및 응급119 보수지원

∘ 위치 : 종로구 계동 135-1번지

∘ 내용 : 생활밀착형 한옥살이

지원강화(한옥119출동,점검,상담),

지붕보수 및 경량보수 직접지원, 한옥내진성능 및

방충 방제 등 한옥기술 연구 및 정책개발,

한옥체험전시, 세미나, 한옥유지보수 주민역량

강화모임(장인 포함)

201 570 △369

서울명품한옥 및한옥장인 인증제

∘ 근거 :

- 서울한옥자산에 따른 종합실행계획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 내용 : 서울우수한옥명품한옥 및 한옥인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서울우수한옥 인증서 및 표식 제작,

서울우수한옥 홍보(작품집 제작 및 전시),

인증한옥 점검 및 관리

21 36 △15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한옥조성과)················9,601백만원

Ø 1. 전통문화계승발전 (일반) ············································································7,806백만원



342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서촌 주민사랑방운영

∘ 내용 : 서촌 주민과의 직접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밀착형’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 구현을 위한 현장

사무소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주민주도행사 개최 및 지원) 조성

20 20 -

서울시 한옥포털구축

∘ 목적 : 서울한옥포털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포털기능

수행 및 서울시 전역 한옥콘텐츠의 효과적 관리·활용

시스템 운영

∘ 내용 : 검색기능 강화, 다국어페이지 활성화, 멀티미디어

콘텐츠(3D, 영상) 구축 등 포털기능 확장

50 245 △195

북촌문화센터 운영및 한옥문화 콘텐츠발굴

∘ 목적 : 북촌 등 한옥지역과 한옥 관련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 및 한옥의 역사·문화적 가치 홍보 확대

∘ 내용 : 북촌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홍보전시관 운영, 한옥문화

콘텐츠 발굴(도보지도 및 홍보물 제작, 안내표지판

정비 등)

147 259 △112

한옥마을 가꾸기마을공동체지원사업

∘ 목적 : 한옥마을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사업

지원으로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 대상 : 한옥밀집지역 등 총 11곳

∘ 내용 : 마을보전사업, 마을체험사업, 마을특화사업 지원

100 100 -

역사가옥(홍건익가옥,배렴가옥) 운영

∘ 목적 : 문화재 가옥에 대한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주민) 문화 향유공간으로서 공공한옥의 지역

기여 확대

∘ 대상 :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 배렴가옥)

∘ 내용 : 한옥별 기능․역할에 따라 전시관 조성 및 주민(시민)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무국 운영 등

306 201 105

서울 공공한옥위탁운영 지원

∘ 목적 : 서울 공공한옥(시직영)의 역할과 기능 집중을

위해 사무민간위탁 운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

∘ 대상 :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쉼터갤러리

∘ 내용 : 한옥별 교육, 전시,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대시민 서비스 제공 등

612 - 612

Ø 2. 전통문화계승발전 (주택사업) ······································································1,795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한옥 등 건축자산공공사업

∘ 근거 :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내용 : 자하문로 보행환경개선, 북촌로 보행환경개선 및

전선지중화, 기타 공공사업

∘ 규모 : 자하문로 L=100m, 북촌로 L=100m

1,500 3,797 △2,297

누하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비

∘ 위치 : 종로구 누하동‧필운동 일대 (면적 : 51,101㎡)

∘ 내용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누하‧필운

구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추진

295 - 295


343

주택사업특별회계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특별회계 설치)-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11.07.28. 제5143호)

〈 세 입 〉〈 세 출 〉

․ 국민주택사업계정 ․ 국민주택사업계정

� 융자금회수 수입 � 기존주택 매입

� 재산(상가)매각 수입 � 공공임대주택건설 출자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 국‧공유지 매각 수입 � 주거재생사업 공공시설 설치 및 정비 � 국고 보조금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 재산임대수입 � 재개발구역 정비 기반시설 설치 � 재산세과세특례분 10% 전입금 � 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 매입․건설 및 관리

�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및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

․ 재정비촉진사업계정 ․ 재정비촉진사업계정 � 과밀부담금 시귀속분 50%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 재산세과세특례분 10% 전입금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계획 수립 등 � 일반회계 전입금 �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조성․운영 및 관리

�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및 이자수입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 연 혁- '74. 04. 15 서울특별시주택비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 제839호)▸국민주택, 주택개량사업계정 운영- '03. 12. 30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개정(조례 제4168호)▸국민주택사업계정,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주택재개발사업계정,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의 시행('03.7.1)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보완- '06. 07. 19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개정(조례 제4419호)▸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시행일 : '07. 01. 01자- '09. 07. 30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개정(조례 제4824호)▸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시행일 : '09. 07. 30자- '11. 07. 28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개정(조례 제5143호)▸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시행일 : '12. 01. 01자

�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6 증 감

합 계 1,826,190 1,313,302 512,888

1. 자체 수입 1,073,248 861,490 211,758

∘ 사업수입 389,345 330,799 58,546

∘ 사업외수입 683,903 530,691 153,212

2. 의존수입 752,942 451,812 301,130

∘ 국고보조금 366,550 135,652 230,898

∘ 전입금 283,006 183,573 99,433

∘ 기금융자금 103,386 132,587 △29,201

21.3

37.4

41.2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의존수입


344

재 무 국재 무 국재 무 국재 무 국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자산관리과)···························81,261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17 2016 증감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 내용

- 체비지 유상이관(DDP 교환부지 및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시유재산 및 시설 유지관리비

81,261 195,879 △114,618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