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이행사항 추진 현황 · 이행사항 추진현황 6...

제13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이행사항이행사항 추진추진 현황현황

김 균 태원자력시설안전본부/안전총괄부

2008. 4. 10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이행사항 추진현황 2

차차 례례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개최 배경

제12회 정보회의 개최결과

이행사항 도출 및 추진현황

제13회 정보회의 개최 현황

Clean Energy Scam원자력 이용의 확대

맺음말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개최연혁

제1회 안전기술정보회의(’95.4) 개최 : EOP에 대한 규제방향 설정 관련 현안 논의

매년 본회의(주제발표 or 특별강연)와 기술분과회의로 구성하여 개최

회의 개최 목적

안전 현안과 규제방향에 대하여 개방된 논의의 장 마련

규제자와 원자력사업자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 증진의 자리 마련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방향을 제시함으로 효율적인 안전규제 실현

궁극적으로는 원자력안전성 향상, 대국민신뢰도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회의 개최 효과

규제기관

• 새로운 안전현안과 신기술에 대한 원자력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 사업자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규제 방향을 제시

사업자

• 규제방향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규제부담 경감 가능

•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교환


제제1212회회 NSICNSIC((’’07.4.5~6)07.4.5~6) 개최결과개최결과

참석자 분포정부/산/학/연 46개 원자력 유관 기관, 800여명 참석

대한전기협회,

2%

민간환경감시기

구, 지자체, 3%

한전 KPS(주),

4%

KNFC, 4%

두산중공업,

3%

KHNP, 35%

KINS, 22%

과학기술부,

1%

KAERI, 5%

KEPRI, 2%

KOPEC, 19%


제제1212회회 NSIC NSIC 개최결과개최결과 (cont(cont’’d)d)

기술분과 발표자 분포

14개 분과 97편 발표

• 규제기관

• 원자력시설

설계, 제작, 운영사업자

이행사항 도출/관리를 통한

안전 현안 공동대응 노력


기술분과별기술분과별 주제구성도주제구성도

리스크 평가 분야

구조부지분야

금속재료분야

전기제어분야

계통평가-1 분야

방사선평가분야

기계해석분야

리스크정보활용규제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경년열화관리, 재료건전성화재방호, PSR 후속 등

PSA, RI-ISI, MR성능기반규제

안전현안 해결

배관감육, ECCS, SGDigital I&C, 인적오류

폐기물처분방안 등계측제어/인간공학

안전현안분석

2차계통 통합규제

2차계통 규제 방향 및기술기준

안전해석/미래규제수요핵융합시설 및

신형 핵연료 규제대비

안전규제정책 국민신뢰/사회적 수용성


품질보증 분야


제제1212회회 NSIC NSIC 개최결과개최결과 (cont(cont’’d)d)

기술분과 발표주제(14개 분과)

1112-2131-3224

이행사항

과거발생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안방사선평가분야

인간공학 및 디지털I&C에 대한 규제방향계측제어분야

품질보증분야 현안 및 규제방향품질보증분야

전기제어분야 안전현안 및 규제방향전기제어분야

원전 2차계통 규제 및 기술기준계통평가-2 분야

가동중시험/화재방호계통평가-1 분야

원전 주요기기 경년열화에 대한 건전성 확보기계해석분야

가동원전 구조분야 PSR 안전현안/원전 부지의 지하수 모니터링구조부지분야

가동원전 안전현안 평가 및 예방규제 방안안전현안분야

신형핵연료 개발 및 규제전망원자로안전해석 분야

핵융합시설에 대한 규제수요 대비미래규제수요 대비

금속재료 건전성 관리/효율적 증기발생기 관리금속재료분야

중대사고 분야 및 리스크정보활용규제(RIR)리스크 평가분야

국민신뢰 및 대중커뮤니케이션안전규제정책

기술분과별 발표 주제분야

기술분과 개최결과, http://www.kins.re.kr/nsic2007/result.html


후속후속 Workshop Workshop 개최개최

제14회 원전기기건전성 symposium ’07.7.5~6, 무주

원전 기기 건전성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토론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체계, 고리1 계속운전 안전성 확보방안

원전 화재방호 안전성증진 workshop ’07.10.4~5, 김천

국내/외 원전 화재방호 규제현황 및

동향

전문인력 육성 등 화재방호

기술선진화 방안 논의

제5회 안전해석 symposium

’07.6.28~29, 대천

안전해석기술, 가동중 안전성평가, 중대사고 및 RIR 분야 기술발표

제 3회 RIR workshop

’07.12. 11, 고리

현장 이행현황 및 현장종사자 경험 및

의견 수렴

RIR 적용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현황

발표

리스크정보활용규제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후속후속 Workshop Workshop 개최개최 (cont(cont’’d)d)

출력증강 관련 현안 workshop ’07.2.5~9, 대전

IAEA, 미국, 스페인 등 P/U 경험교류

안전여유도, 인허가 절차 및 현안, 이행현황 관련 정보 교류

월성원전 안전현안 현장 workshop’07.6.26~27, 월성

Feeder 배관 감육 등 안전현안에 대한

연구결과, 대처방안 논의

원자력안전포럼

인적오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미래의 원자력안전과 도전과제

IEEE/IEC 표준연구회 workshop

제 6회(’07.11.28~29, 대전)

IEEE 기술기준 해석 및 적용방안

2차계통 규제관련 IEEE 기술표준

SAR반영, 심검사 기준 적용 필요성

KSNP 주변압기 고장원인 분석결과 및

향후 대책방안 등

안전현안 해결 2차계통 통합규제


이행사항이행사항 도출도출 및및 추진현황추진현황

15(2)823개 이행사항소계

1-중저준위 폐기물 인수기준방사선평가분야

2-디지털I&C/인간공학 규제입장 등계측제어분야

1-KEPIC 의한 기기검증기관 인증제도품질보증분야

1-원전 2차계통 지침개발전기제어분야

-2화재위험도 분석 결과 검토 등계통평가분야

-3이종금속용접부 건전성 확보 등기계해석분야

-1지하수 관측공 설치 및 감시계획구조부지분야

2-시험연료봉 장전 등원자로안전해석 분야

2-핵융합시설에 대한 규제수요 대비 등미래규제수요 대비

1

3

2

진행

-증기발생기 실무협의회 운영금속재료분야

-CFD 활용지침 개발 등리스크 평가분야

2위기관리 개념 및 체제 도입 등안전정책수립

종결이행사항분야


1. 1. 계속운전계속운전 안전성평가안전성평가 관련관련 이행사항이행사항

구조부지 분야

지하수 관측공 설치 및 감시계획 (종결)

기계해석 분야

고리1 이종금속용접부 건전성 확보 방안 (종결)

고리1 가압기 밀림관 열성층 평가 (종결)

고리1 환경영향을 고려한 금속피로 관리대책 (종결)

제14회 기기 건전성 심포지엄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평가’ 등을 논의

계통평가 분야계속운전 이전 가동중 시험 계획서 개정안 검토 (종결)고리1 화재위험도 분석결과 검토 (종결)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1.1 1.1 구조부지구조부지 분야분야

지하수 관측공 설치 및 감시계획

배경

• 지질 및 수문특성 변화에 따른 지하수 유동/수질 특성 자료 확보 필요

• 건물열화 평가를 위한 해수침투의 공간적 분포 파악 필요

이행현황

• 고리1 : 부지내 신규 5개의 관측공 설치, 지하수 유동특성 및 수질분포

특성 자료를 2008년 8월말 제출 예정

• 신고리, 신월성 : 부지 되메움 작업후 관측공 설치 예정 및 감시계획 수립

• 울진 1,2 : PSR 후속조치로 신규 관측공 설치 및 감시계획 수립

향후계획

• 장기적으로 전체 원전 부지에 관측공 설치 및 감시 계획 수립 요구


1.2 1.2 기계해석기계해석 분야분야

고리1 이종금속용접부 건전성 확보 방안

이행현황

• MRP-139, ASME code, NRC 규제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Alloy 600/82/182 이종금속용접부의 PWSCC 검사방안 수립

• 가압기 이종금속용접부에 대한 예방정비계획 수립

• PWSCC 발생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 수립·이행

• 고리1호기 검사계획 및 예방정비계획 수립으로 종결

고리1 가압기 밀림관 열성층 평가

이행현황

• 밀림관 전체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수행

• 향후 2핵주기 이내에 열성층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 평가시까지

강화검사방안 수립/이행

• 밀림관 열성층 평가 완료/후속조치 수립으로 종결


1.2 1.2 기계해석기계해석 분야분야 (cont(cont’’d)d)

고리1 환경영향을 고려한 금속피로 관리대책

이행현황

• 해외연구결과(NUREG/CR-6260)을 반영하여 주요 부위 환경피로평가 수

행 계속운전 기간동안 건전성 확보 확인

• 환경영향을 고려한 체계적인 피로관리를 위해 피로감시시스템을 도입 운

영으로 종결


1.3 1.3 기기건전성기기건전성 심포지엄심포지엄

개요

제14회 원전기기건전성 심포지엄(’07.7.5~6) 개최

원전 기기건전성 분야에 대한 규제결과와 운전경험 발표/토론

발표내용 및 토론결과

주제발표

•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체계, 고리1 계속운전 안전성 확보방안, 계속운전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평가 등을 주제로 발표

패널토론

• 주제 : “계속운전에 대한 원전 안전성 확보”

• 심사 중점검토사항과 심사방향에 대한 논의

• 기술적 안전성 확인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지역주민/국민의 동

의 확보 문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필요성, KINS 역할 논의


1.4 1.4 계통평가분야계통평가분야

계속운전 이전 가동중 시험 계획서 개정안 검토

배경

• 계속운전관련 신설 안전관련설비의 가동중시험계획서 검토 필요

이행현황

• 현장검사 및 정기검사를 통해 신설 설비의 성능시험결과 검토, 안전기능 확보 확인, 종결

• 고리1, 4주기(‘08.4~’18.4) IST계획서에 대한 적절성 별도 검토 수행중

고리1 화재위험도 분석결과 검토

이행현황

• 화재위험도분석(FHA) 결과 분석 적합성 검토 완료

• 화재방호 현장점검팀(산/학/연 전문가)의 FHA, 화재방호계획서 및 화재

방호설비 개선사항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점검 완료

• 28건의 개선사항 및 33건의 질의사항 조치 완료


2. 2. 리스크활용규제리스크활용규제 관련관련 이행사항이행사항

리스크평가분야

RIR 추진 관련, 기술지침서 AOT/STI 변경관련 검토지침 개발 (진행)

제5회 안전해석 심포지엄

국내고유 RIR체제 구축 (진행)• 규제기관/사업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고유의 RIR 체제 구축 필요.

규제기관과 사업자간 RIA(Approach) 협의체 구성 추진.

제3회 RIR workshop현장 이행현황 및 현장종사자 경험 및 의견 수렴

RIR 적용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현황 발표

리스크정보활용규제


2.1 2.1 리스크리스크 평가분야평가분야

RIR 추진 관련

이행현황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RIR” 주제로 안전해석심포지엄(’07.6)에서 협의

• 기술지침서 AOT/STI 변경관련 검토지침 개발

-원자력학회 안전분과 산하의 PSA 전문가 협의회에서 협력 중

-’08년 후반기까지 개발 & 인정절차 추진

중대사고 정책 이행배경

• 중대사고 정책에 따른 각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점검,• 중대사고 정책 종료 후 규제기관-사업자간의 이행방안 수립 필요

이행현황

• ’08년 종합이행보고서(요약)를 통해 정책 이후 규제방안 제시

• ’08년 성능목표안 도출 예정


2.2 2.2 안전해석안전해석 심포지엄심포지엄

개요

제5회 안전해석 심포지엄(2007.6.28~29, 대천) 개최

주요 발표내용 및 패널토론 내용

원자력수출과 원천기술 확보방안

패널토론

• 국내고유 RIR체제 구축방안

• 원자로 모델링 방법의 현재와 방향

• 안전해석코드 국산화 협의회 구성

기술분과 발표

• 안전해석기술개발, 가동중 안전성평가, 중대사고 및 RIR 분야 발표


2.2 2.2 안전해석심포지엄안전해석심포지엄

후속조치 사항

규제기관·산업기관간 RIA 협의회 구성

• 원자력학회 안전분과 산하에 구성 추진

• 제3회 리스크정보활용 규제워크샵(’07.12)에서 논의 진전

전산 유체역할(CFD) 활용 기술지침 개발

• “원전 수출지원을 위한 안전기준 및 검증평가기술 개발” 과제 등에서 일

부 추진 중이나

• 향후 원자력 기술개발과제 기획에 반영하여 추진

안전해석코드 국산화 협의회 구성

• 설계핵심코드 국산화 일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예정(현재 자문단

구성 운영중)

• “기술자립형 사고해석 규제검증체계 개발” 과제에서 관련기준 개발중


3. 23. 2차계통차계통 통합규제관련통합규제관련 이행사항이행사항

전기제어 분야

원전 2차계통 지침개발 및 설비개선

제6회 IEEE/IEC 표준연구회 workshop2차계통 규제관련 IEEE 기술표준 SAR반영, 심검사 기준 적용 추진

KSNP 주변압기 고장원인 분석결과 및 향후 대책방안 수립

2차계통 통합규제


3.1 3.1 전기제어전기제어 분야분야

원전 2차계통 지침개발 및 설비개선

배경 : 2차계통 통합규제 실시(’05.5)에 따른 추가조치 필요

이행현황

• 원자력법 관련 규칙 및 고시 정비

-원자로시설 등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개정(안) 준비

-동력변환계통시설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준비

-전력산업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고시 2005-4호) 개정(안) 준비

• 원전 발전정지 유발 가능 2차계통 설비 개선

-고리1 주발전기 및 변압계통의 아날로그 보호장치 디지털 다중 보호계전기

장치로 교체 등

-신고리 3,4 2차계통 디지털 다중화 보호계전기 장치 채택 등

•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적용

-신규 원전 2차계통에 KEPIC, IEEE 적용 검토


4. 4. 안전현안안전현안 해결관련해결관련 이행사항이행사항

금속재료분야

증기발생기 규제입장 정리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진행)

계측제어분야

신고리3,4호기 디지털 계측제어/인간공학 규제입장 (진행)

사이버 보안활동 등 디지털 I&C 규제현안에 대한 규제방향 (진행)


중저준위 폐기물 인수기준 정립 (진행)

안전현안 해결


4.1 4.1 금속재료금속재료 분야분야

증기발생기 규제입장 정리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이행현항

• 세관검사, 관마개 및 수실노줄 손상 등의 증기발생기 주요현안에 대한 기

술적 검토 수행(세미나 개최)

• 주요 현안의 능동적 대처와 관련한 증기발생기 실무협의회 성격 및

운영방향 토의(세미나 개최)

향후 계획

• 증기발생기 실무협회 기본(안) 제시

• 안전기술정보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4.2 4.2 계측제어분야계측제어분야

신고리3,4호기 디지털 계측제어/인간공학 규제입장

배경

• 디지털 I&C 분야 현안사항에 대한 규제입장 제시

- 소프트웨어 설계등급, 통신독립성, 소프트제어기의 연계설계, 비안전 계측제어계통의 품

질, 전자기파검증, 운전이력검증, 사이버보안요건 적용 등

• 인간공학 현안에 대한 규제입장 및 규제방향 제시

이행현황

• 신고리3,4호기 건설허가심사과정에서 규제입장에 부합하는 설계내용 확인

• 이행사항과 관련된 설계/분석 및 평가결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

디지털 I&C 규제현안에 대한 규제방향

배경 : 사이버 보안활동의 이행, CPLD/FPGA 설계특성에 대한 분석

이행현황

• “원자로시설 계측제어계통 사이버보안 기술지침 (KINS/GT-N27)” 개발, 발행

• CPLD/FPGA의 설계와 관련된 기술지침 초안 작성 중, 관계기관 의견수렴 예정


4.3 4.3 방사선평가분야방사선평가분야

중저준위 폐기물 인수기준

배경

• 발생량 최소화, 작업자 피폭 저감화 등의 측면에서 폐기물 처분장 건설

이후 처분을 고려한 폐기물 관리 방안 모색 필요

• 처분 안전성을 고려하여 인수기준을 만족하도록 폐기물 발생자의 준비와

노력 필요

• 폐기물에 대한 추가분석 및 연구, 표준절차 및 전문 인력 양성 필요

이행현황

• 폐기물 인수기준에 대하여 규제기관-사업자의 지속적인 협의 진행

• 폐기물 드럼내 핵종 재고량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중

• 처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고화체 제조관련 연구 수행중

• 폐기물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


제제1313회회 안전기술정보회의안전기술정보회의 현황현황

일시 : 2008. 4.10 ~ 4.11

16개 분과 114편 발표

규제기관, 원자력시설 설계, 제작, 운영사업자

4개의 Track으로 구분

• 가동원전 – 시험, 절차 및 해석

• 가동원전 – 구조물, 기기 및 계통

• 신규원전

• 기타 : 연구로, 방사선, 정책 등

업무수요를 반영하여 2개의 분과 신설

• 사용후 핵연료 관리

• 연구로 및 핵주기시설 안전관리

이행사항 도출/관리를 통한 안전 현안 공동대응 노력


제제1313회회 정보회의정보회의 : Track: Track별별 구분구분

안전해석분야

구조부지분야

금속재료분야

전기제어분야



기계해석분야

Track BTrack A

가동원전-시험, 절차 및 해석

가동원전- 구조물, 기기 및 계통

Track D

기타(연구로, 방사선, 정책 등)

계측제어분야

안전현안분석

Track C

신규 원전

리스크평가분야

사용후 핵연료관리


품질보증 분야

연구로/핵주기분야


제제1313회회 정보회의정보회의 : : 기술분과별기술분과별 주제주제

원자로안전해석의 현안 및 규제전망원자로안전해석 분야

사고관리 및 리스크규제리스크 평가분야

가동원전 안전현안 평가 및 예방규제 방안안전현안분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원자력시설 부지감시구조부지분야

신규원전 주요기기 건전성 평가기계해석분야

원전재료 건전성 및 가동중검사 관리/증기발생기 건전성 통합관리금속재료분야

가동중 시험/화재방호/정비규정계통평가-1 분야

2차 계통분야 성능평가 및 규제계통평가-2 분야

인간공학 및 디지털I&C에 대한 규제방향계측제어분야

안전관련 전기설비 규제방향/원전 2차 전기설비 경년열화관리전기제어분야

표준원전 표준원전 운영 품질보증등급체계 변경/품질보증활동 개선품질보증분야

사용후 핵연료 관리 현안 및 규제전망사용후 핵연료관리

원전 운전경험반영안전분석분야

방사선안전관리 개선 및 규제방향방사선평가분야

신형원자로 설계 및 건설 국제동향원자력안전정책

연구로 및 핵주기시설의 안전연구로/핵주기시설 규제

기술분과별 발표 주제분야


Clean Energy Scam Clean Energy Scam

TIME誌 Cover Story(’08.4.7)정치인과 대기업

• 옥수수 Biofuel을 대체연료로 추진

납세자의 돈으로 이를 지원

Ethanol = Clean Energy ?에탄올은 지구온난화를 가속

숲을 파괴

곡물가격 상승

• 에탄올 사용으로

미국은 약간의 석유수입감소와

일부 농민의 소득 중가효과


Clean Energy Scam (contClean Energy Scam (cont’’d)d)

에탄올 생산현황

미국의 에탄올 생산은 과거 10년 사이 4배로 증가

세계적으로 에탄올 투자규모 확대

주요 투자자 : GE, Shell, Cargill Group, Carlyle Group

50

380

10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95 2005 2010

억$



새로운 연구결과 : 지구온난화의 가속

사탕수수 에탄올

• 브라질 경작가능 면적의 1%에서 45%의 자동차용 연료 공급

사탕수수 이외의 재료는 모두 탄소 순배출 연료

• 휘발유에 비해서도 환경친화적이지 않음

열대우림/초지를 태워서 경작지로 개간

• 방대한 량의 탄소 일시 배출: 총탄소 배출량의 20%가 산림파괴에 기인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량 세계 21위 세계 3위

• 숲이 없어지면서 탄소 축적 기능 상실

-2007년 하반기 브라질의 산림 손실 면적은 제주도의 1.5배



미국의 에탄올 사용이 브라질의 열대우림 파괴

식량을 연료로• 미국 옥수수 생산량의

1/5이 에탄올 생산으로

전환

옥수수 수요 증가

가격상승

경작 곡물 변경• 콩 경작자는 수익성

높은 옥수수로

작물변경

콩궁급감소로

가격상승

연쇄작용• 국제 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브라질의 목초지에서 콩 경작

대신 아마존의 열대우림이나

Cerrado 사바나를 목초지로 개간

막대한 량의 탄소 일시에 배출


브라질의브라질의 열대우림과열대우림과 CerradoCerrado 사바나사바나



콩재배 면적의 확대로 인한 열대우림의 파괴



곡물가격 상승으로 기아문제 초래

식량을 자동차 연료로 소비

• SUV 연료탱크 1대분의 에탄올 = 1인 1년간 곡물 소비량

• 미국내 옥수수와 콩 생산량 = 미국내 자동차용 연료의 20%

미네소타대학의 4년전 예측

• 2025년까지 기아인구가 6억 5000만명으로 감소

Bio Fuel의 영향 보정후 12억명이 기아를 겪을 것으로 예측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멕시코 시티, 파키스탄, 이집트 등지에서

소요사태 발생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 재평가


원자력원자력 이용의이용의 확대확대

미국2001년 신에너지 정책 발표 이후, 신규원전 건설 추진

반면, 규제자 및 원자력공학자의 인력난 및 기술/경험 단절 우려

유럽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 원전 폐지 정책에서 원전건설 추진 정책으로 변환

핀란드 : 신규원전(EPR 노형) 건설

프랑스 : EPR 노형을 개발 완료하고 세계 원전시장 진출에 적극적 노력강화

러시아2020년까지 19기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발표,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추진

핵연료주기센터 설립 제안 등 핵연료 공급국 추진

원자력 선전국원자력 시장선점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MDEP (다국간 설계인증프로그램)의 태동* 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


원자력원자력 이용의이용의 확대확대 : : 한국의한국의 대응대응

산업체국내 신규원전 건설 확대 추진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수출전략 지원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 시도

정부수출전략 추진 및 지원에 정부의 리더쉽 발휘

KINS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기반 조성

• MDEP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

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요원 훈련제공

• 법령 및 기술기준 영문화

• 국제원자력안전학교를 통한 규제요원 교육 및 경험 전수


MDEP : MDEP : 다국간다국간 설계인증프로그램설계인증프로그램

개요/목적

안전규제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신규 원자로설계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표준화된 규제체계의 수립

• 원전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다국간 협력 증진 및 국제 표준화된 원자로

설계 가능

-안전규제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인허가 활동에 활용

• 국가별 인허가 규제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설계승인을 국제적으로 인정

-주권의 침해없이 자국의 법과 기준에 따라 부지환경평가, 건설 및

운영허가 등 인허가 규제결정 지원

• 국제적 근거로 안전목표에 대한 대중 이해와 수용성 증진


MDEP : MDEP : 단계별단계별 추진추진 현황현황

1단계 : 과도기적 구축단계(‘06.~)

미국, 프랑스, 핀란드가 공동으로 설계인증작업 수행

• 핀란드에 건설중인,

• 프랑스의 EPR 원자로에 대해,

• 미국의 안전규제기준 적용

설계인증작업 결과를 기반으로 MDEP 2단계로 확대 추진


MDEP : MDEP : 단계별단계별 추진추진 현황현황

2단계 : 통합 및 초기이행단계 (‘06.10~’08.3)참여 국가 : 10개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핀란드, IAEA, 남아공

대상 : 3세대 원자로

Phase 1 • 준비단계 : 수행범위, 초기계획 수립, 약정서 준비/승인

• Pilot Project : 두개의 실무그룹(STC와 원전기기제작검사) 구성, 이행후 프

로젝트 실현가능성 평가

권고사항 도출, Policy Group에 보고

Phase 2 : Phase 1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범위 확장, 구체화

3단계 : 이행 및 확장단계

MDEP 완전이행 단계, GEN-IV 원자로 포함한 신규원전의 설계 평가 포함


MDEP : MDEP : 추진전략의추진전략의 단일체계화단일체계화

2차 PG 회의에서 MDEP의 추진을 단일체계로 재편


MDEP : MDEP : 추진전략의추진전략의 단일체계화단일체계화

2차 PG 회의에서 MDEP의 추진을 단일체계로 재편

후보 노형으로APR-1400 추가


MDEP : MDEP : 기대효과기대효과

APR-1400 실무그룹 구성 추진

국내 원전에 대한 국제 인식도 향상을 통해 수출전략에 긍정적 효과

MDEP에 의한 설계인증시 원전의 해외시장 진출에 절대적으로 유리

현안 실무그룹 참여

디지털 I&C Code & Std 및 압력용기 Code & Std.• 관련 분야 기술기준 표준화시 국산 부품 수출에 유리

국제 제작자검사팀

• 국제 기기제작검사팀 운영 등을 통해 수출 기기에 대한 각국별 검사 면제

가능 (공동해당 분야)

참여국간의 국제협력을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기술 제고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확보을 통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맺음말맺음말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개최 배경, 의의, 개최효과

• 규제기관 & 원자력시설 설계, 제작, 운영사업자간 개방된 논의의 장

제12회 안전기술정보회의 개최결과

• 이행사항 도출/관리를 통한 안전현안의 공동대응 노력

제13회 안전기술정보회의 현황

Clean Energy Scam

원자력 이용의 확대 및 한국의 대응 현황

산업체 : 원자력 확대 추진 및 수출 추진

정부 및 KINS• MDEP에 적극 참여를 통해 원전수출기반조성에 기여

• 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요원 훈련제공


KINS KINS 는는 ……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이행사항 추진 현황 · 이행사항 추진현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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